책속에서
정치의본질은국민의삶을개선하는것입니다.그본질을잃고,심지어대한민국을민주화다음으로건너가는길목을가로막고있습니다.그래서국민은오랫동안“이게나라냐?”와“이건나라냐?”라는비난을서로주고받으면서귀중한시간을흘려보내고있습니다.
정치는사람이합니다.또말로하죠.말에서가장중요한것은신뢰입니다.우리정치에는신뢰가없습니다.정치가신뢰를잃으니,국가도나아갈길을잃은것입니다.정치를바꾸지않으면미래가없습니다.최교수님은이런시국에대해“정치가막장에이르렀고,국민은외통수에걸렸다”라고평가했습니다.
이런정치를끝내야한다,이렇게다짐했습니다.이대로무기력하게절망을받아들일것인가,아니면새희망을쓰는도전에나설것인가,그갈림길에서우리는‘새로운도전’을선택했습니다.추격국가에서선도국가로,과거에서미래로,대한민국을이제건너가게하려고말입니다.
---「한국의희망과함께“이제는,건너가자!”」중에서
반도체와같은국가전략산업은정부가지원해줘야합니다.그건기업을위한것을넘어국가를위한일이기때문입니다.K-칩스법의주된내용은기업이국가전략산업에설비투자를하면세액공제를해주는겁니다.그마저도경쟁국에비하면많이부족한수준이었습니다.그래도효과가있었습니다.실제삼성전자가2023년초에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300조원투자를발표했죠.그를포함해서약610조정도의투자발표가이어지고있습니다.
‘K-칩스법시즌2’는이를좀더확장하는개념입니다.K-칩스법시즌1으로첨단산업이한국을떠나는‘코리아엑소더스’는어느정도막아냈지만,세액공제가끝나면또어떻게될지모릅니다.앞서언급했던610조원민간투자도세제혜택이없으면무효가될수있습니다.
---「K-칩스법시즌2,한국의희망이이어간다」중에서
한사람이태어나서삶을마감하는인생의전구간에서,혹여한번실패하더라도다시딛고일어설수있도록기회의사다리를촘촘히놓는정책입니다.이것은복지정책이기도하지만,나아가‘노동정책’이고‘인구정책’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예산중지방교부금으로내려가서일과성으로지원하는청년기금과생계비,이런중첩되는비용을교육과훈련에투입하고국가복지를효율화시키고,지방대학,정규대학,직업교육대학등의참여를유도해지방의경쟁력을강화합니다.따라서‘국토균형발전정책’이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고,저출산의악순환을끊는‘미래인구정책’이라는겁니다.
우리는행복할자격이있습니다.한순간의행복이아니라,전생애주기내내행복해야합니다.아주중요한‘헌법정신’이죠.국민께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러분이노력을안해서,재능이부족해서불행한것이아니다.국가가조금만더섬세하고,조금만더지혜롭게돕는다면혹여잠시불행하더라도다시행복해질수있다고말이죠.
---「생애주기곳곳에기회의사다리를!」중에서
공무원사회가다그렇지만,무슨실수가생기면‘누가책임지고옷을벗느냐’가가장큰관심사죠.실무자를징계하기전에시스템이제대로갖춰져있는지부터따져야할거아닙니까?업무매뉴얼이없는데실수를한다,그러면실무자가아닌리더의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리더는항상현재갖춰진체계에오류가없는지살피고직원들이가장편안한상태에서일할수있게끔제도화하는역할을담당해야합니다.전임자가한일이라고무책임하게넘어가는문화는글로벌기업,민간기업에서는통하지않습니다.
또‘벌’보다는‘상’을줘야한다고생각했어요.실수를용납하지않는경직된조직문화개선이필요하다고봤습니다.그래서무슨일이든책임자를찾아징계하는방식보다는새로운시도를한직원에게상을주는게필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그렇게만들어진게‘퍼스트펭귄’상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퍼스트펭귄상」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