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남,강동관,권석준,김창욱,박문수,박형곤,서동현,이지평,임진,정명은,조
저자:강경남
연세대학교졸업후,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다.건국대학교겸임교수,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하였으며,특허청등정부부처의자문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산업재산권국제거래,지식재산경영및혁신정책분야를연구하고있다.
저자:강동관
성균관대학교졸업후,UniversityofKentucky의GattonCollege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재정정책학회장과외국인정책위원을지냈고,청주대학을거쳐이민정책연구원(MRTC)에서선임연구위원과원장을지냈다.주된연구분야는이민자에의한경제적효과와노동시장분석으로,정부와민간양쪽에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주요이민정책현안에참여하고있다.
저자:권석준
서울대학교공대에서학ㆍ석사,MIT에서공학박사학위를받았고,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첨단소재연구본부에서선,책임연구원을역임하였다.현재성균관대학교화학공학부,반도체융합공학과,미래에너지공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로차세대반도체소재및공정기술을연구하고있으며대표저서로는『반도체삼국지』『차세대반도체』가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기획및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공급망안정화위원회등에소속되어한국의첨단산업및과학기술관련정책기획,전략수립등의활동을하고있다.
저자:김창욱
연세대학교금속공학과를졸업하고LGCNS,AT커니,액센추어를거쳐현재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매니징디렉터&파트너를맡고있다.반도체산업및기술전반의폭넓은경험을보유한반도체전문가로서한국오피스의반도체팀을이끌고있으며,국내외클라이언트대상으로컨설팅활동뿐아니라SEMIKOREA,SEMISEA,베트남NIC,KOTRA등다양한반도체기관에연사로초청받고있다.
저자:박문수
단국대학교를졸업후,성균관대학교에서"한국중소기업의대기업기술협력과기술경쟁력연구"로행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단국대학교공공인재대학공공정책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주요전공분야는과학기술정책,중소기업기술혁신,산학협력정책,규제혁신등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기계소재전문위원회중소기업혁신분과전문위원을수행하였으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평가전문위원회전문위원을역임한바있다.앞으로도우리나라중소기업혁신과대중소기업협력강화를위해연구할예정이다.
저자:박형곤
연세대학교에서경영학과응용통계학을전공하고,MonitorGroup서울오피스에서전략컨설팅업무를시작하였으며,Booz&Company를거처MonitorGroup을인수한DeloitteConsulting에합류하여TMT산업을리드하는파트너로활동하고있다.국내외주요Technology,Media및Telecommunication기업들을대상으로성장전략,신사업전략및인수자문을진행하고있으며,현재는ABAC(APECBusinessAdvisoryCouncil)에서ExecutiveDirector를겸임하며APECCEOSUMMIT2025와ABAC2025준비도지원하고있다.
저자:서동현
현재한국은행고용연구팀에서재직중이며,AI가노동시장및경제성장에미칠영향과정책적함의에대한연구를활발히수행하고있다.현재진행중인연구에는AI기술이소득불평등에미칠영향,인공일반지능(ArtificialGeneralIntelligence)개발에따른경제성장과노동수요변화시나리오,생성형AI확산및AI관련정책에대한설문조사,AI인적자본과인재유출등이있다.연세대학교졸업후,미국UniversityofVirgini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저자:이지평
일본호세이(法政)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경제학석사과정을수료했다.1988년에LG경제연구원입사,33년간근무,미래연구팀장,에너지연구팀장,수석연구위원(상무급)등역임.2020년부터한국외국어대학교융합일본지역학부특임강의교수직을맡고있다.월간지「JAPANINSIGHT」(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의공동저자,저서는『우리는일본을닮아가는가』『볼륨존전략』『일본식파워경영』『주5일트렌드』등이있다.
저자:임진
서울대경제학과에서학사와석사를마친후미국텍사스오스틴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98년한국은행에입행한이후대부분기간을조사국에서경제전망업무를담당하였으며,2009년~2010년동안에서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자문관으로근무하면서글로벌금융안전망,글로벌금융규제등에관해연구하였다.2020년~2023년동안에는대한상공회의소싱크탱크인지속성장이니셔티브원장으로있으면서법규제혁신,저탄소전환,디지털전환등의분야에서활발한연구활동을하였다.현재는한국금융연구원에재직중이다.
저자:정명은
현재사회적가치연구원실장으로재직중이다.연세대학교행정학박사학위취득후동대학연구교수로재직하며지방정부와정책확산에관해연구하였다.이후사회적가치연구원의창립연구원으로입사하여학술팀장,기획팀장을역임하였다.SPC(사회성과인센티브)운영및효과성검증,사회문제조사(한국인이바라본사회문제,ESGame),사회적가치경영전략(소통및키워드)연구,기업재단임팩트측정협의체를발족하였고현재는사회ㆍ환경성과보상및거래시스템연구를맡고있다.최근글로벌사회혁신유명매거진SSIR(StanfordSocialInnovationReview)과WEF슈왑재단공동연구보고서에집필진으로참여하여사회성과보상제도의설계와효과를소개하였다.
저자:조홍종
서울대학교졸업후,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이후단국대학교교수로재임하면서현재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을역임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위원과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과제16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수요실무위원장을맡아국가에너지정책수립에기여하고있다.전력시장에서는규칙개정위원,비용평가위원과시장감시위원을맡고있고환경부배출권시장선진화협의체위원등도겸하고있으며에너지와환경전반을아우르는전문가로활동하고있다.
저자:최규완
현재경희대학교호텔관광대학교수이며,같은대학H&T애널리틱스센터장이다.서울대학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고삼성경제연구소(SERI)금융증권실,경제동향실연구원으로일하였다.또한,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책고문,(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회장등을역임하였다.주요관심분야는관광,자영업,음식등서비스분야이다.한식산업화관련한국상공회의소프로젝트를수행하였고,현재는동반성장위원회운영위원,한국관광학회미래관광전략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최승재
세종대학교법학부교수로재직중이다.사법연수원29기로한국특허법학회부회장,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AIPPI의본부(Paris)StandingCommittee위원및한국부회장,한국세법학회부회장을맡고있다.경력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김ㆍ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변호사,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하였다.『표준필수특허와법』이외에15권이상의단독저서와『신미국특허법』외30권이상의공동저서가있다.
Chapter1.새로운성장이필요한지금
70여년간세계질서에서10,000%성장했지만
새로운국제질서에‘또다른도전’까지
성장모델:‘나홀로’경제에서‘손잡고’경제로
실행모델:가성비의‘토털솔루션’
새로운법과제도:“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
Chapter2.나혼자한국경제에서‘손잡고경제연합’으로
7조달러AU가야한다
EU경제연대도위기에태어났다
한·일협력을시작으로한확장가능성
규칙제정자로,저비용파트너로
한·일연대의선결과제‘정경분리’
Chapter3.500만명해외인재를
소비공동화,두뇌공동화현상
한국인고급두뇌는해외로
지구촌은‘인재영입’줄다리기중
해외시민500만명이들어온다면?
Chapter4.소프트한수출전환이필요한때
한·일수출입손익계산서전격비교
소프트머니경제학
Chapter5.저비용고성장토털솔루션
저비용으로성장만드는토털솔루션
일본후지산자락의거대실험실
메가샌드박스의필요조건
Chapter6.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의단절:자원배분의비효율성
평가되지못한가치의발견:기업자산가치의재정의와측정
어쩌면측정보다중요한보상
보상의방법과경험적증거
도전과제:고정관념과경계를허무는시도
Chapter7그외논점들:“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
“피터팬을어른으로”-중소기업의기득권해소
“대기업의인프라를국가자산으로”-공정거래법의변화
“사회난제‘상속세문제’도MSB로”-토털솔루션의확산
“해외공장은국부유출(?)이젠옛말”-해외이전인식전환
“중앙집권식에서분산전원으로”-에너지의인식전환
“AI시대일자리를늘리는방식”-AI시대노동시스템
세계질서의재편,우리에게어떤전략이필요한가?
글로벌연대와시장·인구구조혁신을통한성장로드맵
대한상공회의소는격변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한국이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기위해나아갈방향을모색하고자,학계와산업계전문가13인과함께새로운해법을제시했다.이번제언은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꾸준히제기해온문제의식을바탕으로전문가들이분석하고구체화한결과물로,단순한위기진단을넘어구체적실행방안을담고있다.WTO가흔들리고보호무역이강화되면서기존성장방식이위기에부딪힌지금,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략마련이절실하다는인식에서출발했다.이책은글로벌경제연합,해외인재유치,돈버는방식의전환,그리고실행을위한메가샌드박스도입등을바탕으로,한국경제가다시도약할수있는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대안을제안한다.구체적인성장과실행모델은다음과같다.
첫째,글로벌경제연합이다.한국경제는그간모든제도와인프라를대한민국에서만들어생산하는독립경제체제였다.이런방식이속도감있는성장에는유리할수있지만,경제규모(Size)나목소리(Voice)는작아글로벌지형변화에휩쓸릴수밖에없다.“씨름을잘해왔던선수가수영을하게된상황”이라며“물속에서씨름이라도하자고목소리내야하는것아닌가”란얘기다.
또한시장확대를통해‘규모의경제’창출이가능해져저비용구조로의전환이가능하다.전문가들은제조업중심·저성장등경제문제와저출생·고령화등사회문제등공통의과제를안고있는일본과의연대를제안한다.양국시장을합하면6조달러의세계4위경제권을형성해규칙제정자(Rule-setter)로의역할전환이가능하다는논리다.무엇보다LNG수입2,3위국이공동구매하면가격협상력도높아지는등저비용구조로탈바꿈할수있다는점도짚고있다.
둘째,500만해외인재유치제안이다.우리경제의심각한구조적문제중하나가생산가능인구감소와소규모내수인데,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해외로부터고급두뇌를받아들이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고숙련노동자들이대거유입되면소비창출뿐아니라,납세효과도얻을것으로진단했다.
‘젓가락으로콩건져내기보다는큰숟가락을활용하자’는논리도제시했다.이를위해독일의그린카드같은비자혜택,가족과함께할수있는글로벌수준의정주여건개선등을제안하고있다.좀더과감한방법으로는해외대형반도체팹(fab)을국내로유치해관련고숙련근로자들을대거유입시키는‘큰삽전략’도유효하다고적고있다.
셋째,돈버는방식의전환도제안했다.제언집은경상수지는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등으로구성되는데,한국은그간상품수지에의존해성장해왔고이런방식만으로는관세정책의타깃이되는등지속성장에한계가있다고진단했다.
‘일본의본원소득,영국의서비스를보라’며일본과영국등은본원소득수지와서비스수지의선전이상품수지의부진을상쇄하고있음을지적했다.서비스와본원소득공략을위해K-푸드,K-컬처등을산업화하고전략적해외투자를강화해투자소득을창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K-푸드를예로들어,그간푸드그자체의상품수출에만신경썼다면,이제K-레시피,쿠킹클래스,주방기구,인테리어등조직적산업화를통해‘글로벌무풍지대’를개척하자는제안이다.
성장모델구현을위한실행모델중하나로는‘메가샌드박스’를제안했다.이책은“성장모델실행을위한최우선기준은‘저비용’”이라며“성장모델구현을위해많은자금과인력이필요하고,성과까지시차가존재할텐데,단편적접근보다는전체적으로한번에해결하는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소위가성비의토털솔루션이필요한건데,이를충족할수있는것이메가샌드박스”라고주장했다.
메가샌드박스란,혁신산업자에게규제를일정기간유예하는규제샌드박스를메가(광역)단위로넓힌개념인데,지역의비교우위기술,산업,컨셉을결합해지역별다양한선택조합이가능하다고했다.이를위해서는‘샌드박스내파격적규제혁신’,‘민간이원하는과감한인센티브’,‘글로벌인재매칭’,‘글로벌정주여건’등이필수적으로갖춰져야한다고요구했다.
연구와저술에는임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지평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조홍종단국대학교교수등뜻을같이한전문가13명이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