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짓 vs 진실)

김병욱

저자 김병욱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 대학원(석사). 세종대학교 대학원(박사). 삼성그룹 호텔 신라. 삼성그룹 사가 작사. 행자부 공무원 연수원 외래 교수. 지식경제부 국가 전력기반 연구과제 개발 및 평가위원.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現). 정보통신의 발전 단계별 접근 방법에 의한 사회적 변화 예측과 미래 전망. 한국형 ERP시스템 도입과 개발 전략 연구. 관광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국제 관광의 역학적 관계 중심). 정보 통신용 배터리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 발전 방향 연구. 김병욱 사회과학 논문집(14편) 外 다수. 삼성생명 연수원: 정보 분석과 활용. 행자부 연수원: 정보 전략과 개발. 신라호텔: 정보의 활용과 실천. 금호그룹: 사업정보 분석과 재테크 外 다수. Top 서비스 맨이 되는 길. 삼성 vs 소니. 한국형 블루오션 틈새전략. 스포츠 브랜드. 1등을 뛰어넘는 2등 전략 外 60여 권. MBC: 김흥국·박미선 진행 특급 작전,“ 김병욱의 팡팡 아이디어”. KBS: 달리는 샐러리맨,“ 샐러리맨의 아이디어 테크”. SBS: 서울 전망대,“ 정보 매거진”. MBC: 모닝쇼,“ 정보로 사업을 잡는 길”. TBS: TBS와 함께“ 생활속의 정보”. BBS: 열린 경제,“ 재테크 가이드” . 삼성그룹사가 공모 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데이터 통신 주최 정보 통신 논문 현상 공모 당선.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주최 논문 현상 공모 당선 外 다수. 그 밖에 윌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 아시아 차세대 리더 21명에 선임된 바 있고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국현대인물 33선”에 선정, 시사저널의 박근혜, 정몽준 의원과 함께 “2009를 빛낸 한국인” 선정, 뉴스메이커“ 2010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2010 한국을 빛낸 21세기 CEO”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영자 및 학자.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1993년 창업하여 사업환경, 시장조사, 신사업 발굴, 신모델 적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컨설팅 기관이며, 전문 컨설팅 연구를 주관하고 제언하는 연구소로서 사회 저변과 학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I 아름다운 삶 vs 지쳐버린 삶(태초에 차별이 평생을 쪽박으로)
태초 차별이 평생 쪽박으로
빚 갚으면 바보되는 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서글픈 현실
중년의 꿈, 살기 위한 발버둥 그 꿈마저 먼 곳에
노인들의 ‘슬픈 가계부’, 우리의 자화상이 이곳에

II 거짓 vs 진실(가진 자의 횡포, 아직 머나먼 상생)
드라마 대박 나도 제작사는 쪽박
가진 자의 횡포, 아직 먼 상생
눈먼 돈, 더러운 돈 다 갖겠다는 재벌들의 확장, 그 끝은 어디인가?
사회저명인사 537명이 시위한 이유
최저임금 워킹푸어

III 75만 원 vs 1억 원(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사법권력, ‘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연관예우, 현관예우)
월 급여 75만 원 대 1억 원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금융회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10가지 진실
‘루이비통’ 없어서 못 파는 시장
얼짱·몸짱 신드롬

IV 4,000만 원 vs 4억 원(목각인형보다 못한 목숨값)
한국인 목숨값, 일본인의 10배 낮은 서글픈 현실
줄줄 새는 보험금, 모럴해저드 한국
보험사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보험 비밀
건강보험료 30조, 민간보험료 150조, 적립은 찔끔, 지출은 펑펑
날개 없는 코리아 금융허브

V 대궐청사 vs 공룡청사(허세 경쟁, 거품방정식)
국가부채: 경제 아킬레스건 요주의 1순위
공공부채: 대궐청사, 허세 경쟁, 흥청망청
가계부채: 상환능력 한계, 소득보다 증가속도 빨라
지자체경영: ‘공룡청사’ ‘거품방정식’
공기업경영: 적색등이 켜진 메가톤급 파장

VI 선진스펙 vs 후진스펙(이상한 나라, 이상한 정책)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상한 선거
자신들이 배출하고 자신들이 외면하는 국내박사
공연 막간에 뛰어야 하는 여성관객
자녀가 타는 학원 셔틀버스 황색인가요? 다른 색인가요!
콜~ 해도 오지 않는 콜택시

VII 큰 복지 vs 작은 복지(감춰진 비밀, 숨겨진 진실)
‘복지 포퓰리즘’ 감춰진 진실
“오판, 윽박, 머뭇, 떠넘기기”
복지국가, 복지 포퓰리즘
휘발유값, 절반이 세금
큰 복지와 작은 복지, 그 진실은 무엇인가?

VIII 숫자의 둔갑술 vs 분석의 현혹술(달콤한 유혹, 감춰진 진실)
숫자의 둔갑술, 경제효과 분석의 현혹술
청년들이여, 숫자놀음에 속지 말자
여전히 목마른 한국 지자체들 유치 경쟁
한국 적자 400억 원, 영국 회사 600억 원 챙긴 F1
카드론·리볼빙의 유혹, 알고보니 ‘고금리 덫’

IX 부자 부모 vs 가난한 부모(무너진 교육 사다리)
‘아버지 스펙’ 못 넘는 아이들
대졸 부모와 고졸 부모, 자녀 수능점수 20점 차이
‘개천에서 용나기’ 더 어려워진다
초등생까지 특목고 준비, 5조 넘는 시장
교육에 지친 엄마들 “슬프지만 내 얘기”

머리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선진국 문턱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진정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세계최고 자살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4인 가족 기준 8만 달러면 한 가족이 연 1억 원 내외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왜 현실은 더 어려운 나락으로만 치닫는 것일까?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주 40시간 한 달을 일하면 90만 2,880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최하위 20%의 가계들은 매달 30만 원씩 적자다. 이들 대부분은 일하면서도 빈곤한 ‘워킹푸어’다.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현재 250만 명에 달한다. 200만 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다. 그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90%는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정 취지는 저임금을 해소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의 보통 임금으로 자리잡은 형국이다.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15~19살 청소년 노동자의 2/3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과 주유소 알바생들이다. 이들에게 설레는 첫 노동 같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20~40대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5% 남짓이지만, 다시 50~60대에 와선 최저임금 미달자가 급속히 늘어난다. 첫 노동과 끝 노동에 저임금이 몰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정부는 비정규직인력을 줄이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체 2,300만 근로자 중 자영업종사자 550만 명은 영업부진으로 가족들이 다 매달려 보지만 최저임금도 벌지 못해 계속 문 닫는 곳이 늘고 그나마 될 만한 것은 대기업에서 모두 잠식해 매분기 30대 재벌의 경영실적은 계속 치솟고 있는 반면, 570만 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니 이들은 매년 최저임금의 나락에서 한가닥 희망을 갖고 오늘도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길 고대하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가정을 이룬 중년 가장으로서 꿈을 갖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그 꿈마저 먼 곳에 있어 희망이 안 보인다. 대한민국 중년의 2명 중 1명은 ‘셋방’에서 살고, 젊을수록 ‘내 집’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집’은 단순한 물리적 거주지가 아닌 온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상승의 사다리인 동시에 최악의 빈곤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버팀목이다.
집이 있으면 가장이 실직해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진 않지만, 집이 없는 가정은 위기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대성장 시대, 가족을 견고하게 묶어주고 계층 상승의 꿈을 담게 했던 ‘주택의 사다리’마저 지금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7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다수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 세대는 부모 모시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지 어언 50년이 흘러 정년퇴직을 했거나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노후 대비가 없는 처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민주화 등 현대사회의 주역이자 ‘낀 세대’의 숙명처럼 부모 모시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지금 이들은 정년기이지만 기댈 덴 국민연금뿐이고, 고령화의 ‘복병’으로 이마저도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만 터진다.
2011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554만 명 시대 노인 빈곤율 45%로 OECD 평균 3배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게다가 폐지라도 주워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지만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스며, 음료수 캔이며 재활용 물품이라면 지저분한 쓰레기더미라도 거리낌 없이 파헤친다. 힘에서 젊은이들에게 밀리고, ‘늙은이’라는 선입견에 무시당한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생계수단이다. 먹고 살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보면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왜 갑자기 서글퍼지는 것일까
여야가 책상머리 복지 논쟁으로 세월을 까먹는 사이,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월 75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지켜 달라고 농성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정 정확한 진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이 난무하고 임기응변식 땜방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는 현실 속에 계속 희생양만 되어야 하는 걸까? 무너진 사다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춰진 거짓에 대해 그 진실을 찾고,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모두가 분노와 함께 공감하면서 희망의 밀알로 작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