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권의 길 (개성공단의 생계형 평화주의자의 꿈)

평화주권의 길 (개성공단의 생계형 평화주의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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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보통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북한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정도 들었고 별 탈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별 탈 없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평화를 의미했다. 그들이 애초에 평화주의자들도 아니었다...개성공단 공장운영의 전제조건이 평화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평화는 공단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자마자 평화주의자가 된 셈이다. 이를 우스개 얘기로 ‘생계형 평화주의자’라 해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개성기업인들과 필자는 ‘생계형 평화주의자’에서 그냥 ‘평화주의자’로 바뀌었고, 그 평화주의자들은 또다시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개성공단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한명 한명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였다. ...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흘린 땀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굳건해지는 듯했다. 북한도 휴전선 바로 북측에 있는 개성공단이 들어섰던 지역에 주둔했던 엄청난 화력을 갖춘 군대를 저 멀리 옮겨 함께 피스 메이커가 됐다.

평화자본이었다. 평화가 전제조건인 자본이면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확장해가는 것을 그 속성으로 하는 평화자본이었다... 최소한의 평화를 전제로 투자된 자본이면서 자본이 유지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평화이며, 평화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삼는 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에 투자된 자본은 이러한 성격에 부합한 평화자본이었다.

개성공단은 평화자본의 세계사적 산증인이었다. 소통이 축적되어 남측 주재원인 ‘나’의 눈이 바라보는 곳과 북측 노동자 ‘너’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느덧 겹쳐질 때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는 순간 한반도의 냉전체제라는 거대한 벽에 가느다란 구멍이 생겼다. ‘평화’였다. ‘평화’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 이념과 제도, 살아온 역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었다. 그 ‘우리’는 ‘개성공단 사람들’을 공동의 이해관계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평화’였고 함께 생계형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평화자본의 힘이었다.

남과 북이 천번 만번 만나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제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상태이며,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남과 북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었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경협에 투자한 자본은 평화자본이다.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자본의 양적 증대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한반도 평화의 보증수표였다.
저자

김서진

목차

서문

1장남북경협시대의개막과종말
1.남북경협시대서막;〈7.7선언〉과〈남북기본합의서〉체제
2.남북경협시대;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
(1)김대중정부;〈6.15공동선언〉과남북경협
(2)노무현정부;〈10.4남북공동선언〉과남북경협
3.남북경협흑역사;잃어버린10년
1)이명박정부;금강산관광사업과남북교역중단
2)박근혜정부;개성공단폐쇄와남북경협의종말
4.문재인정부;끝내복원하지못한남북경협
5.소결

〈1장부록〉남북경협의성과
(1)내륙기업의성과
1)내륙기업업종
2)내륙기업실적
(2)금강산관광사업성과
1)금강산관광참여기업
2)금강산관광사업실적
(3)개성공단사업성과
1)개성공단개괄
2)개성공단사업참여기업업종
3)개성공단사업실적
4)개성공단폐쇄와정부의피해지원
5)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의공단재개노력

2장남북기본합의서체제
1.남북기본합의서체제
2.평화냐통일이냐
3.체제인정이냐국가인정이냐-남북특수관계론
4.남북기본합의서와북한핵개발
5.남북기본합의서와민족공동체통일방안
6.남북기본합의서와신자유주의세계화
7.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종언

3장평화주권의길
1.평화주권
2.한반도비핵화와평화주권
3.평화협정과평화주권
4.미중패권경쟁시대와평화주권
5.선을넘어-결론을대신하여

출판사 서평

경제주권의확보는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그리고경제주권확보는평화주권과불가분의관계다.그래서남한은생계형평화국가다.이는전적으로한반도냉전체제에서우리가살고있기때문이다.미중패권경쟁으로재편될국제질서흐름속에서도줏대있게평화의가치를내걸고평화주권국가의위상을지켜나가는길외에다른길은없다.평화주권의힘에서경제주권의힘도나온다.

남한에서돌파구를찾아내야한다.윤석열정부가한반도냉전체제를걷어내리라는기대는접을수밖에없지만남한의민중은일제치하에서도거족적인독립만세운동으로대한민국임시정부를수립했다.그악한냉전분단체제에서도4.19혁명을이뤄냈고,부마항쟁,5.18민주항쟁,6월대항쟁,그리고촛불대항쟁으로민주주의를발전시켜왔다.이러한민주역량을바탕으로냉전체제를해체하는평화주권을바로세우는것이시대정신이다.

한반도평화구축에는수많은선들이가로막고있다.그선들을넘는첫걸음을떼는용기는평화적상상력으로부터다.그때부터선들은금진된선이아니라넘으라고있는선이될것이다.넘으라고있는선은넘어야한다.이것이지금의시대정신인평화주권의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