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주의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시민사회 | 반양장)

21세기 사회주의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시민사회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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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라틴아메리카 좌파 ‘분홍 물결’의 전모를 담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의 이슈가 되고 전 세계 진보 세력의 관심을 집중시킨 라틴아메리카 좌파 ‘분홍 물결’과 집권 후 전략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전 세계 18명의 정치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분홍 물결’을 이끌어 온 좌파 정부의 전략과 시민사회의 실천을 ‘혁명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런 ‘21세기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 달리 다원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결합한 형태이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는 최종 상태라기보다는 진행 중인 역동적 과정으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 규정을 받게 된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그람시주의, 하버마스주의 등 다양한 정치 이론을 검토하면서도, 특히 낸시 프레이저의 ‘강한 공공성’ 개념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채용하고 있다. ‘강한 공공성’이란 “강한 결사체적 역동성과 포용적·비판적 토론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를 분리하여 시민사회에 “단순한 여론 형성과 감시자 역할”을 부여하는 자유주의적 ‘약한 공공성’ 개념과 구분된다.
저자

배리캐넌

저자배리캐넌BarryCannon은아일랜드더블린시립대학(DCU)법과정부스쿨박사후선임연구원으로아일랜드인문사회연구위원회(IRCHSS)의재정지원을받고있다.현재라틴아메리카의권리에관한연구프로젝트에참여하여에스파냐살라망카대학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에서연구하고있다.최근에펴낸책으로《우고차베스와볼리바르혁명:지구화시대의포퓰리즘과민주주의》(2009)가있다.

목차

서장라틴아메리카의‘분홍물결’

1부국가와시민사회의관계
1장베네수엘라의도전
2장위기이후의아르헨티나
3장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4장에콰도르의라파엘코레아정부
5장브라질의참여민주주의
6장칠레의좌파정부와펭귄혁명

2부지구화시대의지역갈등
7장국가와채굴경제의귀환시민사회의향방
8장원주민과농민의자원통치참여볼리비아와페루
9장칠레광산노조와‘신좌파’1990~2010

3부참여의확대인가?지구·국가·지역수준에서
10장볼리비아,온두라스,니카라과의빈곤감축전략
11장메르코수르와신좌파정부

결론좌파주도라틴아메리카의민주화

용어줄임말
옮긴이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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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거대한촛불시민항쟁이후,시민사회는무엇을할것인가?

숨가쁘게달려온지난몇달은우리사회에어떤의미를띠고훗날역사에서어떤평가를받을까?광장으로나온시민들의촛불물결은1960년4월혁명과1987년6월항쟁이후30년만에다시한번국가권력에강력한타격을가했다.한국현대사에서대략30년,한세대를주기로폭발해왔으나시민들은번번이기성정당에게정치권력을맡겨두어야했다.어쩌면정치사회(국가,정부,정당)와직접연결고리를만들어내지못한시민사회의한계일지도모른다.또한번광장의정치는대의민주주의와정당정치에자리를내어주고‘소중한’한표를행사하는데머물고말것인가?좌절한과거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이제무엇을할것인가!

라틴아메리카좌파의‘분홍물결’과집권후전략

이책은지난수십년동안국제정치의이슈가되고전세계진보세력의관심을집중시킨라틴아메리카좌파‘분홍물결’의전모를담고있다.집권과정보다는집권이후전략과정책,시민사회의움직임에방점이찍혀있다.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각나라별로방대한데이터와구체적인지표를바탕으로짚어보는흔치않다.특히국가와시민사회의관계를깊이들여다보면서,정치적격변과좌파정부의집권이후민주주의와경제적평등을어떻게이루어나가는지분석하는대목에이르면한국사회의현실이겹쳐보인다.나라안팎으로신자유주의지구화와대의민주주의라는거대한힘을돌파하며직접정치와참여민주주의를실현해나가는과정은갈기갈기찢어진공동체를복원하는과정이기도했다.그동안정치를지배해온기성정당과외국자본,기득권적폐세력에맞서노동자,농민,원주민,여성,성소수자(LGBT),환경운동가들이목소리를냈고,지방정부는물론중앙정부에시민들이직접참여하여정책을결정하는데까지나아갔다.
1998년베네수엘라에서차베스대통령당선된뒤로라틴아메리카에서는칠레(2000),브라질(2003),아르헨티나(2003),우루과이(2005),볼리비아(2006),니카라과(2006),에콰도르(2007),파라과이(2008),과테말라(2008),엘살바도르(2009),페루(2011)에서좌파내지중도좌파정부가속속들어섰다.
민중들의지지를받아집권했지만,우고차베스,룰라다실바,에보모랄레스,라파엘코레아,오얀타우말라,미첼레바첼레트등정치지도자들이집권후정책을펴나간방식은나라마다달랐다.사회운동이나시민사회의역량에따라정부의운명이결정되기도했다.다양한집단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설득하는과정에서국가가사회세력을동원하는정치는포퓰리즘이라고비판받기도했고,심지어노동조합이나원주민운동세력의저항에직면했다.

국가를다시생각하고,시민직접정치를상상한다!

이책을집필한전세계18명의정치학자들은라틴아메리카의‘분홍물결’을이끌어온좌파정부의전략과시민사회의실천을‘혁명적민주주의’의핵심이라고본다.이런‘21세기사회주의’는현실사회주의와달리다원주의적대의민주주의에직접민주주의와참여민주주의를결합한형태이다.하지만이런민주주의는최종상태라기보다는진행중인역동적과정으로서국가와시민사회의변증법적상호관계에규정을받게된다.이책은마르크스주의,그람시주의,하버마스주의등다양한정치이론을검토하면서도,특히낸시프레이저의‘강한공공성’개념을기본적인관점으로채용하고있다.‘강한공공성’이란“강한결사체적역동성과포용적?비판적토론에대한헌신”을특징으로하는데,이는시민사회와국가를분리하여시민사회에“단순한여론형성과감시자역할”을부여하는자유주의적‘약한공공성’개념과구분된다.

국가를넘어서는대안적세계화의가능성과한계

한편라틴아메리카대륙주요국가에서좌파가집권한배경에는1980년대이후추진된신자유주의지구화가모순을드러낸측면도있다.바꾸어말하면,그만큼미국과중국,유럽이주도하는세계전략과초국적자본의전략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현실이라는얘기다.그래서‘우리아메리카민중을위한볼리바르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남부원뿔노동조합총연맹조정위원회’(CCSCS),‘새로운’메르코수르(Mercosur)등국가를뛰어넘는대안적인지역연대틀도모색하고있다.좌파정권아래에서국내적으로는시민사회가정치사회에서중요한행위자로떠올랐지만,세계무역이나원자재가격,기후변화,빈곤과불평등,실업문제등은국가단위를뛰어넘는과제인것도현실이다.
이책은이런맥락에서오늘날펼쳐지는세계경제상황이라틴아메리카정부들에양날의칼이되고있다고분석한다.중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제의호황은‘채굴경제’에의존하는라틴아메리카경제에유리한요인으로작용했지만,다른한편으로이지역경제가생산기반을전환하는데장애요인이되기도했다.그중에서도국가경제에서석유비중이큰베네수엘라와볼리비아,광물자원채취의비중이큰칠레와브라질같은국가의구체적인경제지표를보여주며집중적으로분석하고있다.

토론과숙의,더많은참여와의사결정권

이책에실린글들은좀더참여적인국가-시민사회관계를만들고자하는다양한시도를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그런과정에나타나는몇몇한계도제시하고있다.대부분지구화의맥락에서국가와시민사회가상호작용하는방식,국가의개입과시민의참여,정부정책에대해주민이의사결정권을확대해가는사례들을제시하고있다.미래이지역신좌파정부의행보나민주화에대한전망을섣불리단정하지는않지만,서장에서제기한핵심문제와잠정적결론을각장에서충분히뒷받침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차베스가사망하고브라질에서룰라의뒤를이은호세프가탄핵되면서최근들어‘분홍물결’이한풀꺾이고있다.그럼에도낸시프레이저의‘강한공공성’이라는관점에서볼때라틴아메리카지역은분명히과거보다진보하고있다.무엇보다더많은참여와시민의의사결정권이보장되고있다는점에서그렇다.비록나라마다차이는있지만시민사회의역할이단순히여론형성을넘어,숙의를통하건반대를통하건간에의사결정과정에더많이개입하는쪽으로옮아가고있다는점을이책은선명하게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