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과 생활 : 청소년을 위한 생활 법률 가이드북

청소년의 법과 생활 : 청소년을 위한 생활 법률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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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은 추상적인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0여 년 동안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새롭게 구성한 이번 신판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환경·건강·동물권 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국가 권력과 기본적 인권, 가정·학교·경제생활, 근로관계, 범죄와 형벌 등 6개 영역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와 성범죄,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법적 문제, 나아가 동물권과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다.
저자

법무부

저자:법무부

목차

1장인간존엄:인간이라면그자체로보호받고존중받아야할가치
인간의존엄과가치의명문화|우리헌법에서의인간의존엄과가치보장

2장민주공화: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제1조의역사|민주공화국의보장:헌법

3장표현의자유:표현의자유는무제한적으로행사될수있을까?
표현의자유|언론·출판의자유와집회·결사의자유|표현의자유는어디까지?

4장평등:‘차이’가‘차별’이되지않도록
평등권의역사|우리나라에서의평등권보호

5장인간다운생활:국가가보장해야할인간다운생활의조건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보장|우리헌법에서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보장

6장학생인권:학생의인권도어른의인권만큼소중하다
학생인권에왜관심을가져야할까?|학생인권을보장하기위한움직임

7장헌법소원:기본권을침해당했을때어떻게대처할수있을까?
헌법재판이란무엇일까?|헌법재판소는민주주의의산물이다|국민의기본권지킴이,헌법소원심판

8장결혼과이혼:결혼,이혼,어떻게달라질까?
혼인이란무엇일까?|혼인을하면어떤변화가생길까?|이혼이란무엇일까?|이혼을하면어떤변화가생길까?

9장부모와자녀:가족이란무엇일까?
부모와자녀간의가족관계|자녀가태어났어요-친생자|입양으로만들어진부모-자녀관계|부모로서의권리와의무,친권

10장상속과유언:유언이다인정되는것은아니라고요?
유언이있는경우에는어떻게상속이이루어질까?|유언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상속이이루어질까?|상속,이럴때는어떻게될까?|상속을받지않을수도있을까?

11장죄형법정주의:법률이없으면범죄도없고형벌도없다
죄형법정주의란무엇일까?|우리나라형법상‘범죄’란무엇이며,‘형벌’에는무엇이있을까?

12장형사절차와인권:범죄용의자사진에모자이크처리를한이유는?
형사법의기본이념은무엇일까?|수사는어떻게진행될까?|형사재판은어떻게진행될까?|형사절차에서인권은어떻게보호될까?

13장아동학대:‘사랑의매’도안됩니다
한국사회에서의아동학대는어떻게나타나고있을까?|아동의권리에는무엇이있을까?|아동학대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에는무엇이있을까?

14장성희롱과성범죄:‘사랑’은서로의'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것
성희롱과성폭력문제가주목받는이유는무엇일까?|성희롱·성폭력문제를이야기할때,‘성적자기결정권’을강조하는이유는무엇일까?|성희롱,성범죄를어떻게예방하거나구제할까?

15장계약:나도계약을맺을수있을까?
계약이란무엇일까?|여러가지형태의계약|미성년자도계약을할수있을까?|계약서를반드시작성해야할까?|계약이지켜지지않았을때에는어떻게해야할까?

16장근로:중학생도철야택배아르바이트를할수있을까?
아동노동의역사|아동노동에대한법의보호:헌법과근로기준법|아동노동에대한법적구제/입법방안

17장부동산:임차인을보호하는법에는어떤것이있을까?
부동산이란무엇일까?|부동산등기,어떻게읽을까?|주택임대차란무엇일까?|임차인을보호하는법

18장소비자보호:청소년의소비생활에서주의할점은무엇일까?
청소년의물품구매|전자상거래와법|소비자문제발생,어떻게해결해야할까?

19장학교폭력과소년사건:대한민국,‘소년’을부탁해!
‘학교폭력’에대처하기위한법률적대안은무엇일까?|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춰서처벌을강화하면,소년사건이줄어들까?

20장저작권보호:저작권을왜보호해야하는것일까?
사람의생각과감정의표현에저작권이있다?|저작권보호의역사|저작권은왜보호해야할까?|이런것도저작권침해일까?|저작권을침해하면항상처벌을받을까?

21장사이버범죄:택배배송문자,뭔가이상한데?
청소년사이버범죄의증가|사례로보는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로부터우리를보호하려면?

22장인공지능:우리는인공지능과공생할수있을까?
인공지능의발전단계|인공지능과지능형로봇|챗GPT|인공지능과자율주행자동차

23장게임과법:청소년의게임제한은정당한가?
게임셧다운제폐지|청소년의게임제한|게임산업과법

24장차별과혐오:차별과혐오가없는세상,어떻게만들수있을까?
차이를매개로행해지는차별|미묘하고심오한차별과평등의세계|차별은혐오에서자라나고,다시혐오를키운다.|차별과혐오를극복하기위해서는?

25장팬데믹과건강:감염병확대방지VS개인의사생활보호
팬데믹에대한법의보호:헌법과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과법:보건의료기본법과의료법

26장빅데이터와개인정보:당신의개인정보는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의의미|개인정보에대한법의보호: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유형과개인정보침해신고

27장동물권:동물들도소송을할수있을까?
동물권에대한논의|동물과관련된법:동물보호법

28장환경:기후위기속에서우리는어떻게행동해야할까?
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법:헌법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기후위기와국제적협력

29장입법참여:입법참여를통해주권자가되다
우리는정말로주권자일까?|시민들의입법참여가필요하다|어떻게입법참여를할수있을까?

30장선거와정치:정치는어른들만의전유물일까?
선거란무엇일까?|헌법에나타난선거제도의기본원칙|18세선거권과피선거권의시대

부록생성형인공지능활용법
‘어떻게질문하는지’가더중요하다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의중·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법교육의기회가제대로제공되지않는점을감안하여추상적인법적지식전달위주의내용이아닌,현실속에서부딪히는다양한소재를관련법률과접목시켜서법을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특히기본적인6개영역외에인공지능,빅데이터,소셜미디어·환경·건강·동물권등빠르게변화하는사회변화에맞추어아동학대와성범죄,AI등첨단과학기술의발전에따르는법적문제,나아가동물권과기후변화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를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우리사회가발전하기위해서는무엇이중요한가치인지,그것을지키기위해어떻게하는것이옳은것인지,우리사회는어떠한모습으로존재해야하는지생각해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나아가그러한생각의토대위에입법·사법제도에능동적으로참여하는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키우도록하였습니다.

이를위해각장마지막부분에생각나누기코너를마련하여각장의주제와관련되는사회적이슈를한층깊이생각해볼수있도록하였으며,부록에법령과판례를찾는방법을게재하여청소년들이직접사회적이슈에대해법적판단을내리는데도움이되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을통해청소년여러분의하루하루가얼마나법과긴밀하게관련되어있는지생생하게느끼고법적인사고를습득할수있기를바라며,민주적참여를적극실현하여우리사회의성장을이끌어가는성숙한주인공이되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