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웃 (그들만의 정치)

황병열

심산유곡 농부의 아들로 주경야독(晝耕夜讀) 끝에 세상으로 나왔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
울진 백암산, 칠보산 줄기,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인 계곡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농사일 돕는 것과 공부밖에 없는 현실에서 성장하였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주경야독한 결과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순진했던 막내아들은 부모님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입대를 결정하고 3사관학교에 진학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불가피했던 선택이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과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간 숨겨져 있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조금씩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ㆍ지휘통솔 능력을 인정받아 장기복무 권유를 수차례 받았다.
군 생활은 제게 행정 실무와 관리, 지휘통솔, 대인관계 유지ㆍ발전, 대민(對民) 여론 관리, 위기상황 극복 능력 등을 선물해 주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누를 수 없어 전역을 선택했다.
당시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았으나, “공부는 다시 한다”라는 입대 전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현실은 그 꿈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중퇴하고 취업을 준비했으며, 공공기관(서울 농수산물 시장공사 보안책임자)에 지원해 1차 합격까지 했으나, 면접 전날, 위독하시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임종을 지키기 위해 입사를 포기한 일도 있었다.
이후, 가족을 위해 ‘청소년회관 과장’이라는 계획에 없던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당시 경험이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유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구당 청년부장직을 맡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정당 생활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동시에 input과 output이 비례하는 곳이었다. 그 경험이 땀을 쏟은 만큼 성과가 나오는 정직한 세계(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가 바로 정치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훗날, 대학원 석사 논문을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에 관한 연구」로 하게 된 것은 정치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졌던 의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갈등 속에서 정당 활동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뒤,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용역회사 등을 전전하다가, 부실자산관리 회사에 취직해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체득하게 됐고, 이때 독자적인 사업 구상까지 하게 됐다.
그 역사는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드디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실자산관리회사를 창업한 것이다. 어릴 때 익힌 불굴의 의지와 집중력, 군에서 배운 조직관리와 경영 능력, 정당 생활을 통해 이해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온갖 사회활동이 가르쳐 준 사회 현실과 실물경제. 그런 것들이 전부 융합해 부실자산관리회사의 CEO로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었다. 말이 최고경영자이지 실제 활동은 말단 직원의 잡무부터 영업사원의 영역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고, 중도에 ‘포기’의 유혹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유년 시절부터 경험한 온갖 역경은 저의 ‘방패’요, ‘친구’이며, ‘스승’이 되어 주었다. 결국, 회사는 5개의 본사와 지사(서울본사,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에 100여 명 내외의 임직원으로 똘똘 뭉친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사업과 학업의 병행은 ‘고생’이라기보다는 희열에 가까웠다. 이때의 열정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뜨거웠고 강렬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강단에서 겸임교수로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복지」를 강의하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수없이 할 정도였다.
흔히들 청소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청소년들과 나란히 서서 그들이 현재 바라보는 곳을 함께 봐주는 기성세대나 기관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장차 이 나라를, 우리 사회를, 한 가정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모르기에, 청소년 문제와 함께 하는 매 순간이 긴장되는 한편 행복한 삶이라 생각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다.
젊었을 때 경험했던 ‘정치’영역에서 새 꿈을 펼쳐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80년대 20대 시절 의정부 양주 관할 지역의 26사단(불무리부대) 초급장교로 근무하면서 당시에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군사 접경지역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사전 군부대 동의라는 규제 속에서 사유재산 침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수년이 지나 다시 경기북지역인 대학교에서 강의 하면서 이 지역의 규제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라는 순수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2023년7월 7일 창립대회를 열었고, ‘규제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본격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영역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래서 들여다본 정치현장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특히 민주당의 ‘흑역사’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회초리를 들게 되었다.
이 회초리는 민주당을 향한 매질인 동시에 정치를 시작하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필자의 굳은 의지이기도 하다.

제1장 조국의 '아빠찬스' --- P. 015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는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논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이 조국과 그의 일가족에 대해 내린 평가다.
대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국 사태의 기폭제로 평가되는 사건은 바로 그의 딸 조민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사건이다.
조국의 딸 조민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SCIE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고등학생이 노력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SCIE에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이기에 흔한 학회지 논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비전공자인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될 만큼 기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지는 2013년에 SCIE 등재 학술지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 이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보수단체는 조국과 조국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도 불거졌다.
동양대학교 총장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표기 형식이 다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국 딸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동양대학교 전,현직 관계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실명이나 비실명으로 출연하여 "총장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학교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라거나 "표창장을 위임받아 만든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봤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형식이 다른 표창장을 만들었다"라는 등의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심지어 총장이 조국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로 예뻐하며 조민의 사진을 갖고 다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에 검찰은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흑백으로 된 표창장 복사본과 함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제2장 박원순의 '성범죄' --- P. 037
조국의 ‘후안무치’ 못지않게 민주당을 나락을 떨어뜨리는 사건이 바로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이다.
피고소인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된 이 사건은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전 비서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이른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박원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2020년 7월 8일,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고소인 A씨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박 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원순은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말았다.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제3장 송영길의 '돈봉투' --- P. 057
2021년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이른바 ‘쩐당대회’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모양새다.
공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공개된 육성 육성녹음을 보면 한두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애초 검찰의 ‘국면전환용 기획 수사’니 ‘야당 탄압’이니 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연유다.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386세대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송 전 대표는 386의 대표 주자로 꼽혀 왔으며, 돈 봉투 연루설이 제기되는 의원들 대부분이 86세대이기 때문이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되레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 든 국면전환용 수사로 의심된다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심지어 86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탈당을 결정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보증한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86 동지애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의 모습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정치권에 진입한 86그룹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더욱 구태 정치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이런 구태 86세대들을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제4장 김남국의 '코인투기' ---P. 077
국회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가난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고,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및 경제 활동과 연동된 주식과 달리, 코인은 순수한 도박판인데 이런 판에 국회의원이 뛰어드는 건 옳지 않다.
투기와 재산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지탄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지성용 신부는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제 돈 갖고 투자한 것뿐이며 이걸 (여권에서) 청년 문제와 위선 프레임으로 엮어 부정 여론을 회복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김난국의 행태를 옹호했다. 그리고는 "누구든 욕망 없는 자만이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라며 김남국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과연 종교 지도자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치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정치해선 안 된다. 돈과 권력을 양손에 든 떡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치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김남국은 금배지를 달아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코인 매매 행태는 그가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전주(錢主)이자 플레이어였음을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코인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과정이 정치인에게 용인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코인 매매로 얻는 이득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의미한다. 1000명이 100만원씩 모아서 한 명을 10억원 부자를 만들어주는 현대판 계가 코인 투자 대박의 본질이다.
그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 그의 징계를 민주당이 가로막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은 뒤로 미뤄졌고 결국 제명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계산된 김남국 불출마에 표결 연기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순발력 있는 대응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폭탄 김남국을 끌어안은 셈이다.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제5장 민형배의 '꼼수탈당' ---P. 095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1당’을 탄생시켰지만, 4년 내내 소속 의원들이 각종 의혹으로 탈당·출당을 반복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럴 때마다 여론은 ‘꼬리 자르기’라며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각 정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 소속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탈당과 복당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걸 정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한 행위로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 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복당이 여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그건 국민이 바라는 바른 정치가 아니다.
특히 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도망치듯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에 준(準)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마도 그 규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