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불평등은 부패의 원인
수령이 뇌물을 안받으면 아전이 두려워한다고 다산이 목민심서에 쓰고 있다. LH 직원, 공무원 땅투기는 고위직들과 국회의원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불평등은 부패를 유발하고, 이 부패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론에서 쓰고 있다.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들을 분석하고서 쓴 글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부패 사회가 된다. 악인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부적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한 사회가 불평등 사회이다. 생산 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의 주기적 재분배는 한 사회의 부패를 막아내는 근본 대책이다. 그리고 생활수단은 초단기로 배분해서 가난해진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단주기 분배론이다. - 생활 수단 및 생산 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
장단주기 분배론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자산의 이론적 기초 |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의 장단주기 복합 분배론)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