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이승환

지은이:양홍관
생명살림운동과함께공동체활동에깊은관심을갖고실천하는생명·협동·평화활동가이다.9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약10년동안경기도팔당에서생명살림운동을전개하였고지금은민주노동당환경위원장으로일하고있다.생명살림연구소를설립하여운영중이며,출판공동체‘열다섯의공감’공동대표이기도하다.지은책으로는
<생명,꽃피어나는소식>
이있다.  


지은이:오세혁
정의로운천하극단걸판에서작가및연출로활동중이다.2011년≪서울신문≫신춘문예희곡부문에＜아빠들의소꿉놀이＞가,2011년≪부산일보≫신춘문예에＜크리스마스에30만원을만날확률＞이,2014년서울연극제‘희곡아솟아라’에＜게릴라씨어터＞가당선했다.＜그와그녀의옷장＞으로2011년밀양연극제젊은연출가전대상및연출상을수상했다.＜괴벨스극장＞이2016년연극평론가협회BEST3에선정되었고,＜나와나타샤와흰당나귀＞로2017년제1회한국뮤지컬어워즈연출상을수상했다.

극단즉각반응은공연창작집단이다.‘지금,여기’라는동시대아래관객과즉각적으로반응하는공연을추구한다.공연성격에따라아티스트,예술장르,매체와유기적인만남을추구한다.＜육쌍둥이＞(2014),＜무라＞(2016),＜세자매＞(2016)등을공연했다.
  

지은이:조성주
칼세이건을읽고천문학자를꿈꿨다.희망대로천문학과에진학했으나정작우리가발딛고있는이행성의청년문제에더큰관심을갖게되었다.
청년유니온정책기획팀장,국회의원보좌관,서울특별시노동전문관,정치발전소공동대표등을지냈다.지금은정의당정책연구소미래정치센터의소장을맡고있다.
저서로『알린스키,변화의정치학』『대한민국20대,절망의트라이앵글을넘어』『레알청춘』(공저)『세상을바꾼놀라운정책들』(공저)『너는나다』(공저)가있다.  

지은이:송용한
한국사회가하루빨리토건개발의관성에서벗어나야안전사회가될수있다고강조하는환경문제전문가이다.환경약자와사회약자들을위한정책개발에관심이많으며대전환경운동연합의지속가능도시팀장과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정책실장을지냈다.지금은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에서환경정책보좌관으로일하면서민주노동당환경위원과생명의강살리기녹색구출특별위원회상황실장을맞고있다.  

지은이:이대원
세상은재능있는사람을알아주지만재능보다는열정이중요하다는믿음을갖고있다.이런믿음이있기에열정의결과가실패로끝난다하더라도상관하지않는다.20대의대부분을학생운동에몸담은그는경제와미디어에대한이해를통해새로운사회를열어가는것에관심이많다.공인받지는못했지만영화애호가이기도한그의현재의직업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의미디어센터연구원이다.  

지은이:이승환
90년대말에대학에들어가학생운동과진보정당활동을했다.말하자면진보정당운동의1세대인셈이다.이런이력때문에그는권력만으로세상이바뀌지는않지만권력없이는세상을바꿀수없다는믿음을갖게되었다.그래서진보정당의진화(進化)와발전이세상을바꾸는가장빠른길이라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현재그의활동공간은민주노동당대변인실이며,직책은언론부장이다.  

1장세상을놀라게한정책들:대한민국을놀라게한정책들
1.싱가포르공공주택정책,국민의90%가자기집을가지고있는나라
2.프랑스대학평준화정책,일류대와삼류대가없는나라
3.핀란드식교육,평등과효율성의두마리토끼를잡은세계최고의교육
4.영국의NHS무상의료정책,국민건강보험을넘어전국민에게무상의료를
5.벨기에의로제타플랜,청년실업100만시대해법은없나?

2장가난한세상을바꾼정책들:가난하지만행복한세상을위해
6.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가난한자들의은행
7.베네수엘라의엘시스테마,아이들에게총대신음악을
8.쿠바의무상의료,맨발의환자를향한맨발의의사들

3장투기자본의세상을바꾸는정책들:통제되지않는자본은악이다.
9.토빈세,고삐풀린투기자본을통제하라!
10.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환율바스켓제도,외환위기의공포로부터벗어나기위해

4장세상을더민주화하는정책들:더많은민주주의를,더많은참여를
11.독일연방제,자치·분권·통합의정치체계
12.브라질의참여예산제,민주주의를근본적으로민주화하라!
13.독일의노사공동결정제도,노동현장에도민주주의를!

5장세상을바꿀정책들:기후변화의시대에미래사회를준비하는정책들
14.탄소세,기후변화시대녹색조세제도를준비하자!
15.미국의WAP,기후변화시대의주택정책

6장세상을바꿀뻔한정책들:글로벌경제위기시대에되돌아보는의미있는실패
16.스웨덴의임노동자기금,사회화에대한진지한시도
17.영국의대안경제전략,민주적인국유화의시도

기획의도

1997년IMF경제위기이후한국사회는급변했다.이시기민주정부라일컬어지는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가수립되었지만사회의양극화는날로심화되었고,서민들의생계는극단으로내몰리고있다.역설적이게도왜민주정부라고일컬어지는김대중,노무현정부를거치면서서민들은상대적빈곤에빠지고한국사회는극단적인무한경쟁으로내몰렸을까?
이에대한질문이바로‘세상을바꾼놀라운정책들’을기획하게된가장직접적인이유이다.
과연한국사회는우승열패,승자독식의무한경쟁의구조에서벗어날수있는대안을없을까?이에대한질문으로이책의필자들은눈을들어세계각국에서추진했던다양한정책들을살펴보자고제안한다.필자들은세상을바꾼놀라운정책들을살펴봄으로써한국사회를보다살기좋은사회로탈바꿈하기위해서는어떤정책과조건들이필요한지그교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책의필자들은이번지방선거와2년후예정된총선과대선에서유권자들인국민들이지연과학연의낡은관습을과감하게버리고실현가능한정책을제시하는후보자들을선택할수있는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이책의특징

지금한국사회는중요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청년실업,뉴타운,사교육,지구온난화,경제위기,소통과연대등그어느하나만만치않은문제들에직면하고있다.이책은이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단초를제공해준다.
이책이소개하는정책들의눈높이는서민의눈에맞춰져있다.그리고그눈이바라다보는곳은청년실업,주택난,사교육,노인문제등이없는서민들과사회적약자들이살기좋은세상이다.
이책이소개하는정책들은단순히세계각국의정책들은서면중계하는방식이아니라필자들의다양한활동과현장경험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생동감을더하고있다.
그럼에도이책이말하고자하는무엇보다중요한메시지는세상을바꾸는결정적인동력은좋은정책이아니라시민들의각성에서우러나오는단결된힘이라는사실이다.

이책의내용

이책이소개하는정책들중에는‘세상을바꾼정책들’도있고,‘세상을바꿀뻔한정책들’과‘세상을곧바꿀지도모르는정책들’도있다.

1장에서는대한민국을놀라게한정책들을다루고있다.2010년지금대한민국이겪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들을해결한해외의좋은정책들이어떻게가능했고어떤정책들인지설명하고있다.전국민의절대다수가자기집을가지고있는싱가포르와세계최고의교육이라평가받는핀란드식교육,그리고프랑스의대학평준화정책은분명2010년한국사회가진지하게고찰해보아야할정책들이다.영국의전국민무상의료정책인NHS정책역시최근몇년간폭등하는의료비와민간보험의확대에직면하고있는한국사회에큰울림을주는정책이다.우리사회가안고있는심각한문제중하나인청년실업문제를모범적으로해결한벨기에의로제타플랜은이미정치권에서도활발한논의가되고있는청년실업해결정책이다.

2장에서는대한민국보다훨씬가난한나라들에서오히려빈곤층을대상으로시행한획기적인정책들을다루고있다.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은이미설명이필요없을정도로유명하며세계적으로도성공을거두고있다.또한쿠바의무상의료정책은전세계적으로무상으로누구나받아야하는기본권임을설파하고있으며,베네수엘라의엘시스테마는가난한사람들도문화예술에대한욕구가있다는당연한사실을상기시켜준다.

3장과4장에서는투기자본의문제와민주주의의문제를다루고있다.전세계를극심한위기로몰고간투기자본들을구체적으로통제하는정책들을다루었다.토빈세의경우국제적으로도상당한공감대를얻고있는정책이다.독일의연방제나브라질의참여예산제의경우는한국의후진적인정치제도와문화의측면에서본다면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는정책이라할수있으며,독일의노사공동결정제도는민주주의의문제가정치권만이아니라산업현장에서도중요하다는사실을새삼깨닫게해준다.

5장에서는앞으로세상을바꾸게될정책을담고있다.특히지구온난화문제가전세계적으로가장중요한문제로등장한상황에서‘탄소세’와‘내후화지원프로그램’은서민들의삶에밀착된정책으로그의의가적지않은정책이다.

마지막으로6장에서는2008년부터시작된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전세계경제구도가크게전환하고있는현실을고려한정책들을소개하고있다.당면한위기의주범인신자유주의라는경제사조도이전의경제위기를해결하기위해제출되었던역설이존재한다.그런측면에서유럽의진보정당들이과거경제구조의전환기에급진적으로시도했던임노동자기금과대안경제전략은불확실한미래에대한시사점을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