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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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17개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 정책들을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 왜 이러한 정책들이 소개되어야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부터 한때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정책, 그리고 앞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따.
저자

이승환

스포츠,영화,커피,담배,술...그리고무엇보다도사람을제일좋아하는이시대의평범한청년입니다.서른이넘은지금까지도매달대학때받았던학자금융자빚을상환하고있고,가난한청년들끼리옹기종기모여서월세방에살고있지만더많은사람들이행복한세상을바라며웃으며살고있다.대학때학생운동을했었고이후에민주노동당최순영전의원실에서잠깐동안대학교육정책보좌관을했다.지금은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에서청년실업,고용문제등을담당하고있다.가난하지만꿈많은이땅의청년들이조금더행복한세상을만들기위해무언가해야한다는생각에이책을쓰게되었다.

목차

머리말
들어가기

1장.세상을놀라게한정책들:대한민국을놀라게한정책들
1.싱가포르‘공공주택정책’,국민의90%가자기집을가지고있는나라
2.프랑스‘대학평준화정책’,일류대와삼류대가없는나라
3.‘핀란드식교육’,평등과효율성의두마리토끼를잡은세계최고의교육
4.영국의‘NHS무상의료정책’,국민건강보험을넘어전국민에게무상의료를
5.벨기에의‘로제타플랜’,청년실업100만명시대해법은없나?

2장.가난한세상을바꾼정책들:가난하지만행복한세상을위해
6.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가난한자들의은행
7.베네수엘라의‘엘시스테마’,아이들에게총대신음악을
8.쿠바의‘무상의료’,맨발의환자를향한맨발의의사들

3장.투기자본의세상을바꾸는정책들:통제되지않는자본은악惡이다.
9.‘토빈세’,고삐풀린투기자본을통제하라!
10.‘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환율바스켓제도’,외환위기의공포로부터벗어나기위해

4장.세상을더민주화하는정책들:더많은민주주의를,더많은참여를
11.‘독일연방제’,자치·분권·통합의정치체계
12.브라질의‘참여예산제’,민주주의를근본적으로민주화하라!
13.독일의‘노사공동결정제도’,노동현장에도민주주의를!

5장.세상을바꿀정책들:기후변화의시대에미래사회를준비하는정책들
14.‘탄소세’,기후변화시대,녹색조세제도를준비하자!
15.미국의‘WAP’,기후변화시대의주택정책

6장.세상을바꿀뻔한정책들
:글로벌경제위기시대에되돌아보는의미있는실패
16.스웨덴의‘임노동자기금’,사회화에대한진지한시도
17.영국의‘대안경제전략’,민주적인국유화의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