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문재인,검찰개혁칼뽑다
“민주정부첫과제는검찰개혁이다!”
김인회교수와공저에서방안제시
-고비처신설,검경수사권조정,법무부탈脫검찰화역설
민주정부의첫과제는검찰개혁
검찰을개혁하지않으면민주주의는없다!
범야권의강력한대선주자로꼽히는문재인노무현재단이사장이“민주정부의첫과제는검찰개혁”이라고강조하고,차기정부의검찰개혁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책을발간했다.문이사장은김인회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前대통령자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간사)와의...
문재인,검찰개혁칼뽑다
“민주정부첫과제는검찰개혁이다!”
김인회교수와공저에서방안제시
-고비처신설,검경수사권조정,법무부탈脫검찰화역설
민주정부의첫과제는검찰개혁
검찰을개혁하지않으면민주주의는없다!
범야권의강력한대선주자로꼽히는문재인노무현재단이사장이“민주정부의첫과제는검찰개혁”이라고강조하고,차기정부의검찰개혁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책을발간했다.문이사장은김인회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前대통령자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간사)와의공저《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는책자에서검찰개혁을국가적사회적아젠다로꼽았다.차기민주정부에서검찰을개혁하지않고는우리의민주주의와인권을보존하고발전시킬수없다고강조하고나선것이다.
한국에서검찰의권한은정치영역에만머무르지않고사회전반에미치고있다.검찰이한국을지배하는것이다.그런데검찰은단한번도개혁돼지못한채아직도정권의하수인으로서노골적인정치적편향을보이고있다.민주주의와인권을위해서검찰개혁을더이상미룰수없게된것이다.이명박정부에서검찰의정치적편향은노무현전대통령서거에서드러나기시작했다.한명숙전총리등반대파정치인에대한노골적인탄압,사회운동가에대한탄압,이나미네르바사건과같은언론에대한탄압이계속이어지고있다.최근에는SNS를이용한인터넷상의언론의자유에대해서까지탄압을하고있다.법률이라는이름하에검찰이민주주의와인권,국민의자유와권리를탄압하고있는것이다.가히검찰이국가를통치하고있는시대이다.검찰을개혁하지않고는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저자들은이런이유로검찰개혁을민주정부의첫개혁과제로할것을제안한다.저자들은검찰개혁의방법으로검찰권한을제한하는것과동시에국민의자유와권리를적극보장할것을주장한다.민주주의와인권은국가권력의자제만으로달성될수있는것이아니라국민의적극적인참여와활동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문재인과김인회는검찰개혁의주요한과제로검찰의정치적중립과검찰권한의분산과견제,감시시스템마련을제안한다.그구체적인내용은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신설,검경수사권조정,법무부의탈검찰화,검찰의과거사정리,검찰행정에대한시민의직접참여,검찰의인권친화적개혁등이다.이모든것은검찰의정치적편향을수정하고검찰의권한을제한하는것이다.그리고검찰개혁을위한범정부적,범국가적조직의구성을제안한다.
문재인은이미여러차례참여정부때검찰개혁을철저히하지못한데대한회한과,검찰의행태에심각한우려와분노를표한바있다.검찰을장악하려하지않고정치적중립과독립을보장해주려애썼던노무현대통령이바로그검찰에의해정치수사를당하고끝내서거에이르고말았다며애통해했다.그리고이책을통해검찰의치부와행태를해부하면서검찰개혁을어떻게해야할것인지청사진을내비치고있다.
또한명의저자인김인회는참여정부시기사법개혁을직접담당하며많은성과를이루어냈다.그리고지금은다양한활동을통해검찰개혁을주장하는이른바‘검찰개혁전문가’로통하고있다.그는민주주의가제대로자리잡기위해서는반드시검찰개혁을해야한다는사명감을가지고언론기고와논문을쓰고,토론회와강좌를여는등의욕적인활동을하고있다.
이책의가장큰특징은어떻게하면국민위에군림해온검찰을국민의품으로돌려줄것인가를누구나이해하기쉽게서술했다는데있다.이책을읽으면국민편에서국민을위해봉사해야할검찰권력이어떤과정을거쳐오히려국민의자유와인권을억압하게되었는지를알수있다.그리고그어떤정부보다도검찰개혁에강한의지를가졌던참여정부가왜부분적인성공에그치고검찰권력을완벽하게개혁하지못했는지를생생하게알수있다.검찰이어떻게개혁에반발했는지,그과정에서그들의본질과욕망을어떻게적나라하게드러내는지를낱낱이파헤치고있다.
노무현대통령의죽음과정치검찰의복수
검찰은왜무소불위의권력기관이되었는가?
2009년검찰은정치보복적무리한수사로노무현전대통령을서거에이르게했다.그리고한명숙전총리사건,미네르바사건,정연주전KBS사장사건,사건,김상곤경기교육감사건등이터졌다.
이명박정부가들어선뒤검찰은무리한기소,무리한영장청구,피의사실공표등으로‘정치수사’를일삼아왔다.그러나이사건들은모두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정치검찰의표적수사가얼마나부실하고엉터리인지증명된것이다.
정치수사논란이일때마다정부와검찰은이사실을부인해왔다.하지만지난이명박정부기간내내정치검찰의활약은대단했다.가장엄정하게정의를수호해야할검찰이정치적중립을지키지못하고정부정책에비판적인세력에게무리한수사와기소를남발해왔던것이다.그리고살아있는권력에게는봐주기수사로일관했다.스폰서검사나,그랜저검사사건등검찰관련비리사건에는자신의식구들이라는이유로제대로수사조차하지않았다.전형적인정치검찰의행태였다.
정치검찰은이미이땅에검찰제도가도입될때부터준비된것이었다.과거청렴한검찰과현재의정치검찰이대비되는것이아니라이땅에일제가검찰제도를도입하면서부터정치검찰이도입된것이었다.따라서검찰제도자체에대한반성과검찰의권한에대한전면적인비판이없이는검찰을제대로개혁할수없다.
역사상처음으로이루어진검찰개혁
왜참여정부의검찰개혁은실패로끝났을까?
참여정부는사법개혁과함께검찰개혁을시작했다.국민의자유와권리,인권을억압하는구조를타파하고자한것이다.역사상처음으로있었던일이다.그러나검찰의저항은상상이상이었다.엘리트의식으로뭉친특권집단으로서검찰은개혁에대한의지가박약했다.검찰을둘러싸고있는보수세력의힘도막강했다.결과적으로개혁은성과보다는실패가많았다.그리고개혁을둘러싼검찰의저항은참여정부가끝나고나서도앙갚음으로이어진다.그결과가노무현대통령의비극적인서거다.
왜참여정부의검찰개혁은부분적인성공에그치고실패로끝났을까?왜검찰은참여정부를싫어했고노무현대통령을미워했을까?저자들은참여정부의검찰개혁과그이후의과정에서검찰의본질을똑똑히목격했던사람들이다.그경험을분석하고종합한것이바로이책이다.이책은참여정부에서권력기관의개혁을직접담당했던인사들의인터뷰내용도적나라하게담고있다.권력기관개혁을위해현장에서뛰었던대통령비서실상,민정수석,법무부장관,담당비서관의진술을채록해있는그대로싣고있다.이들의설명은일치하기도하고모순되기도하지만참여정부의검찰개혁과정을생생하게들려준다는점에서상당히귀중한자료이기도하다.이책을통해저자들은참여정부검찰개혁의성과와실패를되돌아보면서검찰의본질을성찰하고있고,더강도높은검찰개혁을주장하고있다.그리고다음정부가들어서면가장먼저해야할개혁과제가바로검찰개혁이될것이라고말하고있다.
검찰,정치탄압을위한도구로전락하다
검찰개혁왜필요하고꼭해야만하는가?
검찰에대한신뢰는날이갈수록추락하고있다.이제는검찰스스로에겐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