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일반인이 어렵다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지로 인하여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절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세부적인 해석이 다양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였으므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거나, 실지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면 주변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많이 접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고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하여는 비교적 집중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반인에게는 세법상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들이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쉬어가는 페이지, 사례 등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내용을 최소화하고 법조문을 표시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경우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 편집은 아래와 같이 제1장에서 제6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장 _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세법 및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법 조항을 조문 제목과 함께 표시하여, 각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표시된 각 세법의 조문 제목을 보고 법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볼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불복절차, 세무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민법, 상법,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등
2장 _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전에 따른 세금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 보유, 처분 시점별로 발생되는 세금을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 부록으로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실었습니다.
3장 _ 증여세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 증여할 때 유의할 점, 절세효과가 큰 증여, 증여세 과세 대상, 비과세, 과세 제외하는 경우 등과,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비교, 증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재산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에 대한 정리 및 증여재산의 평가 등에 대하여 실무와 사례 위주로 실었습니다.
4장 _ 상속세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정리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및 사례검토를 통하여 세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유류분제도 유언 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민법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서술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2세에게 물려주는 쟁점이 되는 상속설계 및 상속과 관련한 쟁점들, 비거주자의 세법상 취급 등 내용입니다.
5장 _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일반에 대한 정리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등 양도세 일반적인 사항을 관심 분야별로 사례와 쟁점을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6장 _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증법 및 조특법상 6가지 지원제도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세무 상식을 높이는 책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꿰뚫고 나가는 것은 무리이며,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 세법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2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산 양도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무지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지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여 년을 세법 관련, 회계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아직도 세법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은 몇 번을 되집어 봐야 알 수 있는 복잡함이 있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판례 등이 세상의 변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함께 바뀌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서술한 내용은 2023년 세법을 토대로 서술하였으나, 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일반적인 방향과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판단과 실제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의 판단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세부적인 해석이 다양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였으므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거나, 실지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면 주변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많이 접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서술하고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하여는 비교적 집중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반인에게는 세법상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들이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쉬어가는 페이지, 사례 등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내용을 최소화하고 법조문을 표시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경우 법조문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 편집은 아래와 같이 제1장에서 제6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장 _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세법 및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법 조항을 조문 제목과 함께 표시하여, 각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표시된 각 세법의 조문 제목을 보고 법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볼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불복절차, 세무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민법, 상법, 금융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등
2장 _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전에 따른 세금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 보유, 처분 시점별로 발생되는 세금을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 부록으로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실었습니다.
3장 _ 증여세
사전 증여가 유리한 점, 증여할 때 유의할 점, 절세효과가 큰 증여, 증여세 과세 대상, 비과세, 과세 제외하는 경우 등과,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비교, 증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증여재산의 예시, 추정, 의제 규정에 대한 정리 및 증여재산의 평가 등에 대하여 실무와 사례 위주로 실었습니다.
4장 _ 상속세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흐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정리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및 사례검토를 통하여 세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유류분제도 유언 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 민법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서술하였으며,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2세에게 물려주는 쟁점이 되는 상속설계 및 상속과 관련한 쟁점들, 비거주자의 세법상 취급 등 내용입니다.
5장 _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일반에 대한 정리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 등 양도세 일반적인 사항을 관심 분야별로 사례와 쟁점을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6장 _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증법 및 조특법상 6가지 지원제도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세무 상식을 높이는 책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세금 전부를 꿰뚫고 나가는 것은 무리이며, 세법을 바라보는 시각, 세법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2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자산 양도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무지로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지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0여 년을 세법 관련, 회계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아직도 세법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은 몇 번을 되집어 봐야 알 수 있는 복잡함이 있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판례 등이 세상의 변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함께 바뀌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서술한 내용은 2023년 세법을 토대로 서술하였으나, 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일반적인 방향과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한 상황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판단과 실제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의 판단과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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