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케이스티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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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의글
들어가며:계속되는사형제도논쟁

1.사형제도란무엇일까요?
2.사형제도는과연정당화될수있을까요?
3.사형-최후의심판
4.사형제도가‘인간적’일수있을까요?
5.누구는살고누구는죽는다
6.사형제도는사회를더안전하게만들까요?
7.사형제도와사회

연표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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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죽을죄′란과연있는걸까요?
사람을죽이면죄도사라질까요?
죽음으로죄를다스릴권한은과연누구에게있을까요?

사형제도는언제부터시작되었는지,또그문제점은무엇인지,사형제도속감춰진불편한진실을샅샅이탐구하는《사형제도,과연필요한가?》(세상에대하여더잘알아야할교양⑪)가출간되었습니다.이책은사형제도에관한모든궁금증을속시원하게답해주며,사형제도존폐논란을전문가들과함께논의해보고있습니다.

살인마오원춘에게사형이마땅할까요?
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근한반도를뒤흔든아주끔찍한살인사건이일어났습니다.수원에서벌어진토막살인사건이바로그것입니다.법원은이사건에서인육제공정황을인정하고‘끔찍한잔혹살인마’오원춘(우위엔춘)에게사형을선고했지요.유족들은범인에대해‘죽음보다처절한응징’을내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나1997년12월말이래로우리나라는범인이사형을선고하였다하더라도사형이집행된적이없습니다.
사형제도에대한논란은언제나있었습니다.그러나오랜시간이지나도록사형제도존속과폐지,어느한쪽으로쉽게결정을내리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단순히이분법의문제로생각하기엔찬반양측의의견이너무나첨예하게대립합니다.
사형제도는생명권의문제만있는게아닙니다.차별의문제,사회정의구현의문제등도있습니다.사형제도를단편적인시각으로바라볼수만은없는것이지요.사형제도를이해하려면제도를둘러싼환경자체를이해하는것이무척중요합니다.
미래의주역인청소년여러분또한사형제도에관해나름의견해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지구촌에서살아가는한,사형제도에관한논란을피해갈수는없기때문입니다.

사형은완벽한처벌이될수있는가?
찬반논란을떠나사형제도자체의오류가능성은없는가?

아직도수많은나라에서는사형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그럼사형집행의과정은모두가공감할수있을까요?그과정에서오류가능성은없을까요?
사형제도를둘러싼찬반논쟁은‘생명권VS사회정의실현’의문제만은아닙니다.사형제도안에는범인류적,보편적가치뿐아니라사형제도를시행하는나라의특수한상황이반영되어있기때문입니다.재판에서의편견과차별로인한사형선고자체의오류가능성,사형집행과정에서일어나는실수,그리고동일범죄이중처벌가능성을둘러싸고찬반양측이치열하게대립하고있습니다.
이책은사형제도찬반논란외에도사형집행의과정을철저히분석하고있습니다.과연공정한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오류는없는지등을포함해,사형제도를둘러싼국제적이슈를담아냈습니다.생생한사례와구체적인찬반논거를수록한《사형제도,과연필요한가?》(세상에대하여더잘알아야할교양⑪)를통해청소년여러분이균형적인시각을세우고글로벌교양인으로성장하기를기대합니다.

▶교과연계과정
초등6학년사회4.우리나라의민주정치
중등2학년사회1학기4.서양근대사회의시작
2학기9.법의지배와정의
중등2학년국사1학기2.국가의성립
고등1,2학년법과정치,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