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동기-‘정치철학’정립및‘철학정치’실현
저는초등학교4학년때,난생처음치러본선거에서반장에선출된뒤,장래희망을물으시던담임선생님과의약속으로인해꿈꿔왔던국회의원선거에나이불혹이던1996년4월처음출마했다가실패했습니다.
그뒤어느날,“나중에국회의원이되어정치를하더라도,도대체‘무엇으로’‘어떻게’‘무슨’정치를할것인가?작금의정치판에서처럼,국민들의감성을현혹하는‘입’발린‘빈구호’로써한다면결국국민들을속이는‘사기정치’가되고야말텐데,그럴바엔차라리정치에나서지않는게옳지않은가?”하는고민과회의에깊이빠졌습니다.
국가경영을전담해온역대모든대통령들과국회의원들이,오로지당선·집권목적에서국민들의감성만을자극하고현혹하는입발린‘빈구호’의선거와국정·의정으로써,즉흥적인임기응변이나주먹구구로좌충우돌하면서온국민들을맨땅에헤딩시키며골탕먹이는‘정치사기극’만연출해왔기때문입니다.
그런고민끝에,“정치는철학이다.”는결론을내렸고,정치인으로서‘사명’·‘책무’등을제대로다하기위해서,국가경영전반에관해서일관되게‘논리체계화’되고‘명문화’된‘정치철학’을정립해두고,그를논거로해서국민들과함께‘공유’하며실천하는‘철학정치’를실현해보고자굳게결심했습니다.
플라톤의「국가론」에서인용된철인소크라테스는“‘최선의정치’는,군주가철인이되거나,철인이군주가되어서할때가능해진다.”고했습니다.
그것이바로,‘정치철학’의태두로불려온소크라테스가2,500여년전에가르쳐준,그러나그뒤에아무도실천하지못했던‘철인정치’·‘철학정치’라는것아닐까요?
■집필과정15년-「정의주의」완성
그런동기에서,길어야1~2년이면끝낼수있으리라는생각에,2000년10월에시작된집필은,동서고금에그런정치철학의전례가없어너무막연했던나머지1년여를허비하다가,2년차에겨우골격을잡아가면서만3년만인2003년12월「중용정치론」으로완성됐습니다.
그뒤,그논리체계나내용들이너무미흡하다는생각에끈질기게계속수정·보완해가면서,2007년10월완성된것이「국민행복극대화이론」이고,다시더보완해서2011년12월완성된것이「국민행복균대화국가론」이며,다시보완되어‘정의’관점으로진화된것이2013년5월의「정의란무엇이고어떻게실현되나」입니다.
그런데,그「정의란무엇이고어떻게실현되나」의논리체계와내용을계속검토하던2013년6월초어느날,그저술이바로20여년전서구선진국들에서대두돼온‘대안사상론’의정답이될‘정의주의’라는사실을우연히아주우연히깨달았습니다.
그리고,그저술의논리체계를‘사상’차원에맞게전면재구성하고수정·보완하면서2년여만인2015년1월에완성출간된것이바로본서「정의주의」입니다.
본서‘정의주의’는그렇게미로를헤매면서숱한좌절과방황끝에만14년을넘겨서야어렵게완성됐습니다.
그‘정의주의’사상은국가경영(정치)에적용됨으로써‘국민모두가골고루크게행복한나라’(국민행복균대화국가)라는비젼(2장다.④)을완벽하게구현해낼수있는논리체계의‘국가경영(정치)철학’입니다.
■「정의주의」의초유가치들
본「정의주의」의특별한가치는,특히인류역사상‘초유’의것들로서,
①정치측면에서는,뒤목차에서보듯이,경제(3-1장),사회(3-2장),정치·정당·체제(3-3~6장),사법(3-7장),언론(3-8장),국민공동체(3-8장),나아가인류공동체(4-1장)·민족공동체(4-2장),그리고천지인공동체(5장)에이르기까지의국가경영전반에관해서일관되게‘논리체계화’되고객관적으로‘명문화’되어국민들과함께공유할수있는초유의‘정치철학’이라는사실에있습니다.
②사상·역사측면에서는,1820년대사회주의출현이후200여년동안,상시적인적대시·이전투구로일관하면서병존해온양대본류사상(·진영)인자유주의(·보수)-사회주의(·진보)그모두의각본질들을완벽하게포괄·초월하는논리체계를갖추어,향후인류세계를제도해나갈미래지향의새로운이념으로서초유의‘대안사상’이며,
③헌정측면에서는,자유주의(·보수)와사회주의(·진보)의각본질들을동시에규정한대한민국헌법의‘정체성’에정확하게부합되는초유의‘합헌사상’이기도합니다.
④정의실현측면에서는,소크라테스이후2400여년동안논쟁에만그쳐온‘정의론’의완벽한종결판이기도합니다.
위는본서의총론인2장만읽어도쉽게이해될것입니다.
특히,대통령(·군주)의‘국가경영’에관해서,정치철학의태두소크라테스는선장의‘배와항해’에비유하기도했지만,불과몇십명이타는쬐그만한여객선들도‘항해도’를가지고운항하는데,하물며5천만국민들이타고망망대해를영원히헤쳐나아가야할거함‘대한민국호’가‘항해도’도없이입발린‘빈구호’로항해할때,우왕좌왕하며온국민들에게배멀미·난파등의골탕만먹일뿐,결코성공할수없음이야당연합니다.
■‘구호정치’와필연의‘사기정치’
본저술「정의주의」처럼,국가경영전반에관해서논리체계화되고명문화된‘정치철학’도없이,누구나무엇이든“하늘에다리놓기”까지도얼마든지할수있는‘입’발린‘빈구호’의‘구호정치’에서는,오로지당선·집권등의개인적인‘사익’만추구되기때문에,국민전체의‘공익’인공약들을수시로수정·번복·폐기·불이행하는등사리사욕의‘정치사기극’만연출될뿐아니라,모든국정·의정전반에서도주먹구구식의임기응변으로써‘우왕좌왕’하기마련이며,그들은우리정치에서가장먼저‘근절’돼야할악관행들입니다.‘정치사기극’의사례들을들어봅시다.
●이명박직전대통령이,위와같은개념의‘정치철학’혹은‘재정대책’조차도없이,오로지당선·집권목적에서국민들의감성만을현혹하는‘빈구호’로써공약했다가‘복지망국론’으로써스스로폐기해버린‘반값등록금’1개만보더라도,매년대학생수300만명에1인당1년치등록금의반을300만원으로계산할때,그공약을믿고지지투표를한대학생들과그들에게등록금을대주기바쁜부모형제등의주권자국민들을상대로선머슴이장난질친사리사욕의‘9조원’짜리‘정치사기’였습니다.
기타,경제비젼이라던‘7·4·7경제’와국정목표라던‘공정사회’등의주요‘공약’들전부도,이뤄진것이하나도없어,‘빈구호’에의한‘대국민사기’였습니다.
그처럼,오로지‘당선·집권’목적에서‘공약’을했다가,대대로개인적인가문의영광일당선·집권의‘사익’만챙기고,‘공익’의공약들을고의로폐기해버렸다면,그것이바로‘정치사기’였음에도불구하고,그는아무‘책임’도지지않고임기를마치고유유히떠났습니다.명색이주권자라는국민들만‘닭쫓던개’신세였을뿐입니다.
●박근혜현대통령의경우,대통령선거때“수단·방법안가리고,어떻게든‘정권만잡으면된다.’는낡은생각은없어져야된다.”·“정치생명을걸고국민들과의약속(공약)을꼬옥지키겠다.”·“실천할수없는것(공약)들은다뺐다.”며했던‘국민모두가행복한나라’비젼과그핵심내용으로서‘반값등록금’과‘생애복지’·‘기초연금’등의주요공약들도역시,그이행을위한‘정치철학’혹은구체적인‘재정대책’조차도없이,취임직후부터축소·변질되거나혹은무대책인등의사실만으로도오로지당선·집권목적에서내걸었던사리사욕의‘빈구호’였음이확연해졌습니다.‘창조경제’·‘비정상의정상화’·‘국가개조’·‘통일대박’등의여타공약·공언들도전부그렇지않은것이없습니다.
특히,현대통령이거의전반적인국정농단을고의로조장하거나방치한소위‘최순실게이트’와위헌·위법에따른‘대통령탄핵’을계기로해서,대통령의그‘4대사회악척결’·‘비정상의정상화’등의모든공약·정책들은그전부가입발린‘빈구호’였음이여실히입증됐습니다.
●그리고,최근2017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차기대통령감으로서거론돼온몇몇대통령선거예비자들의‘사람먼저’·‘새정치’·‘촛불혁명’·‘대한민국혁명’등등도,‘입’으로는누구나다쉽게할수있는것들이지만,실천가능한정치철학으로서논리체계화되거나명문화된바가전혀없어,그주창자자신들조차도그의미·개념을전혀모르는혼자만의입발린‘빈구호’들에불과하기때문에,그들가운데어느누가‘차기대통령’이되더라도,위의두대통령들과마찬가지로,의도했든안했든,결과적으로주권자국민들에게‘정치사기극’만여전히재연될것이또한‘심히우려’되는바입니다.
특히,장기불황의‘경제난’에겹쳐,작금의대통령탄핵이란‘정치난’등에의한극심한국론분열·사회혼란등의총체적‘난세’를호기삼아,대권욕에몰두하는20여대통령선거예비자들이,국론·사회의화합·통합으로써현‘난세’를극복해나갈어떠한‘대안’도제시함이없이,그렇지않아도상시양분되어적대시해온진보-보수사이어느한편에편승부화뇌동하면서작금의‘난세’를더욱‘심화·격화’시키는이전투구행태들은또따른새로운‘난세’를예고하는불길한전조일뿐이어서또한‘심히우려’되는바입니다.
■저자의대통령직도전
위와같은‘심한우려’속에,
그런‘우려’들을근절하고‘난세’를극복해나갈‘대안’으로서,
어려서부터꿈꿔온정치를시도(1996,2004년국회의원총선거출마)하는과정에서만15년간각고의연구·노력끝에‘정치철학’으로서본「정의주의」를완성한저자는,
‘국민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구현해낼완벽한논리체계의‘대안사상’인본‘정의주의’로써막중한국가경영을전담할‘대통령직’에도전하기로결심했습니다.
특히,저자의대통령직도전이‘불가피’한이유는,
역대거의모든‘대통령들’이권력·국가기관사유화(2장다.③㈀⒟),정당사유화(3-5장라.③)등위헌적독재의불의들을자행해왔고,역대모든‘국회들’도뇌물수수의면죄·불체포및의원연금입법등의날강도(3-4장가.①)같은불의들을서슴없이저질러온등등,정치권전반에서온갖불의의패륜들(3-4쟝전체)이자행돼왔고앞으로도계속그럴것이또한‘거의100%확실’한상황에서,
그런불의의패륜들을말끔히근절하고근본에서부터정의를바로세워낼수있는정치철학으로서의본「정의주의」를14년간연구해서완성한저자로서,그패륜들을보고도못본체그냥지나친다는것이,개인적으로는죽어서도후회할비겁한처신이고,국민들에대해서는무책임하고무기력한행위이기때문입니다.
가빈사‘현처’국난사‘양상’家貧思賢妻國亂思良相이란유명한시구가있습니다.
“누구나,집안이어려워지면집안살림을도맡아하는‘집사람’이현명(현처)하기를간절히바라게되고,나라가어지러워지면나라살림을도맡아하는‘위정자’가유능(양상)하기를간절히바라게된다.”는뜻이겠죠.
주권자국민들만이평가하고등용할수있는그런‘양상’이란,앞에서처럼결국패륜의‘대국민사기’로끝날입발린‘빈구호’로는어림도없고,본「정의주의」처럼국가경영전반에관해서논리체계화되고명문화되어국민들과함께공유까지도할수있는‘정치철학’을기본적으로갖춰야할것입니다.
독자여러분,본「정의주의」사상에대한기탄없는평가를당부드립니다.
@-6‘정의주의’요약
본서의총론인2장에서상술된'정의주의'사상을요약하면,
국가(국민공동체)경영에있어서,그구성원인국민들모두가시·소를불문하고바라거나바람직한다종다양한공동선(공공선·공익)들을추구하는것을‘정의’라정의하고,그에반하는공동악(공공악·공해)추구를?'불의'로간주하여,불의들을척결함으로써정의를실현해낼수있는논리체계의‘3위1체정의론’을그근간으로하고있다.
●‘3위-1체정의론’
‘3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