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저자홍사훈은1991년KBS입사후26년째방송기자로일하고있습니다.2008년부터KBS시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인[시사기획창]에서임금과노동,고용에관한주제를취재,제작하며건설노동자들의왜곡된임금구조를다룬‘상생의조건,조주각씨와Mr.힐러’를비롯해‘4대강22조원,공사비의비밀’,‘일자리,땀을보상하라’,‘고용절벽,일자리실험은성공할까?’,‘최저임금,상생의해법은?’등을연출했습니다.올해의보도기자상(한국방송대상),올해의방송기자상(한국방송기자클럽),홍성현언론상,올해의좋은프로그램대상(YWCA)등을수상하기도했습니다.취미로시작했던가구만들기가거의달인의경지에올라은퇴한뒤에는‘홍기자’에서‘홍목수’로살겠다는꿈을갖고있습니다.

|들어가는말|
|추천의말|

하나.적정임금-우리는못하는?안하는?
구의역김군의진짜월급은얼마였을까?
미국의적정임금제도프리베일링웨이지
조주각씨의진짜일당은얼마였을까?
한국엔없는,미국엔있는
국민과의약속,뉴딜
사장님나빠요~
노동문제를바로잡아야교육문제가해결된다

둘.임금격차-중소기업월급은대기업보다당연히적어야하는걸까?
동일노동,동일임금
영업이익률격차가임금격차를만든다
갑과을
국가의역할
귀족노조는정말귀족인가?
광주의일자리실험은성공할까?
과실을나눌때더많은과실을수확할수있다
노동시장의왕서방
동반성장=공산주의?
정치에무관심한대가는나보다못한사람에게지배당하는것이다

셋.최저임금-치킨집사장님은죄가없어요
왜최저임금인가?
중위임금VS평균임금
을과을의싸움
‘최저임금위원회’를‘임금위원회’로
소득은얼마나불평등한가?
4차산업혁명,그리고기본소득
왜분노해야하는가?

진짜월급은얼마였을까?

정확히1년전일이다.2016년5월28일구의역에서열아홉살청년김군이사고로목숨을잃었다.전철승강장스크린도어수리기사였던김군은서울메트로와계약을맺은용역업체에서월급130만원,최저임금을받고일했다.그러나김군이원래받아야했었던월급은이보다100만원이상많았다.정부가책정한‘공공기간용역업체근로자보호지침’에따라서울메트로가김군에게매달지급한인건비는240만원.용역업체는이가운데110만원을관리비명목으로챙기고,김군에겐최저임금인130만원만지급했다.정부의지침이아무런강제성이없는지켜도그만,안지켜도그만인‘권고사항’이다보니공공기관용역업체근로자들에게지금도이런일이버젓이일어나고있다.
그런가하면‘녹색뉴딜’이라던4대강사업으로건설근로자들의수입은올라갔을까?당시덤프트럭노동자에게실제지급된일당은정부가건설사에게지급한금액보다20만원이상적었다.이역시정부나공공기관에서건설사에인건비명목으로지급한돈을건설사들이실제인건비로주는지어느누구도확인을하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현상이다.

과연우리의월급은정의로운가?
지금새대한민국에바라는바로그것!

이책은26년차베테랑방송기자인지은이가수년간노동과임금,일자리에관한TV시사다큐멘터리를제작하면서국내외현장에서취재한우리사회임금의불평등과불합리성을고발하고있다.비경제학자의입장,그리고철저히피고용인의입장에서문제점을인식하고,근본적인원인을찾아해법을제시하고자했다.직접발로뛰며취재한명료한팩트,다양한사례와자료,각계관련인물들의인터뷰등과그에뒤따르는날것그대로의‘분노폭발’을읽어내려가다보면연신‘맞아맞아’하며절로고개를끄덕일수밖에없다.또,마치지은이와함께현장곳곳에와있는듯한생생한현장감을느낄수있다.

책은총3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적정임금’에선땀의대가를인정해주는적정임금제도와관련해우리와선진국들의차이를비교했다.같은제도를어떻게운용하고있는지상세히다루며,단순히역사적?문화적차이의문제가아니라임금에대한국가의정책과제도가누구의입장에서만들어지느냐에따라그나라의제도가포용적이냐,착취적이냐로갈라진다는점을지적한다.
특히땀의대가를인정해주는강제성있는법적제도가대한민국의주요과제인교육의문제도해결해줄수있음을논리적으로풀어나가고있다.좋은대학을나오지못하면이른바‘나쁜일자리’에서평생을보내야하고,이‘나쁜일자리’의왜곡된임금구조를우리는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결국노동문제를고치지않고선입시제도를백날고쳐봐야근본적인문제는바뀔수없다는것이다.서구사회의아이들이행복한청소년기를보낼수있는이유도,학교를졸업하고일하게될노동시장이설사많이배우지못했어도열심히일하면땀의대가를보장해준다는사실을알기때문이다.
2장‘임금격차’에선이른바과거엔괜찮았던일자리가왜‘나쁜일자리’가됐는지,대기업과중소기업간두배이상,심지어네배에달하는임금격차는당연한것인지물음을던진다.또외국인노동자에의해우리나라임금구조가어떻게왜곡됐는지도다루고있다.그리고상생할수있는임금과일자리방안을제시한다.
3장‘최저임금’에선새정부들어대폭인상될것으로예상되는최저임금을놓고,사용자와근로자양측의쟁점을다룬다.특히현재상황은최저임금을주는쪽이나받는쪽이나모두사회적최약자계층이기때문에모두를만족시키는최저임금이란나올수없다는점에서,새로운해법으로현재의‘최저임금위원회’를최저임금뿐아니라국가전체임금구조를조정하는‘임금위원회’로확대할것을제안한다.

지은이가시종일관이책에서말하고자하는것은국가의역할이다.과도한임금격차와소득의불평등문제를해결할수있는길은국가가나서는길밖에없으며,우리가부러워하는선진국들은모두국가가임금착취를막기위한강제적법과제도를두고있다는사실이다.의지만있다면,우리의월급은정의로울수있다.

[책속으로추가]
일본의경제주간지〈닛케이비즈니스〉는특집기사를통해삼성전자가세계최강기업중하나로올라설수있었던원동력가운데하나는‘세제를축으로한정부의강력한지원덕분이다.삼성전자는지난10년간7천억엔(약8조원)의세액공제를받았고,이는샤프의최첨단LCD패널공장인가메야마제2공장을네개짓고도남는것이다’라고지적했습니다.일종의정부보조금아니냐는겁니다.누군가를위해깎아준세금은반드시누군가로부터그만큼더거둬들여야합니다.두눈부릅뜨고정치에관심을갖고,이사람이어떤사람인지정확히알고투표소에들어가야만나를위한포용적인법과제도가만들어집니다.그렇지않으면소수의악어새들만을위한착취적인법과제도가살이돼서돌아온다는얘기입니다.…왜곡된세금구조,임금구조를바꾸는것도결국정치를통할수밖에없으니국민들이깨어있어야합니다.다시한번플라톤을생각합니다.‘정치에무관심한대가는나보다못한사람에게지배당하는것이다.’-p.184

최저임금은주는쪽이나받는쪽이나모두최약자계층입니다.을과을의싸움이죠.이러다보니최저임금합의라는것이애초에불가능한구조입니다.노동자중에가장약자층과사장님들중에가장약자층,이둘보고너희둘이알아서해결하라고하니사생결단이될수밖에없는거죠.-p.204

지난겨울의끝자락,광장에는오랜만에분노한수많은시민들로가득찼습니다.그동안분노의DNA를거세당한줄알았는데참으로반가웠습니다.그리고그분노에서희망을발견했습니다.…분노를강요할순없을겁니다.그게하란다고해서되는건아닐테니까요.많은분들이우리사회의소득,임금의불평등과합리적이지못함에대해분노했으면합니다.분노가세상을바꿀테니까말이죠.-p.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