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연구 (양장본 Hardcover)

정성희

고려대행정학과
미국오하이오주립대로스쿨(J.D)
입법고시13회(1995)
미국뉴욕주변호사
국회사무처법제실행정법제심의관
입법조사처사회문화조사실장
행정안전위원회전문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
(현)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제1장들어가며

제2장연동형비례대표제의개념과특징
1.선거제도의유형과연동형비례대표제의개념
2.연동형비례대표제의특징

제3장외국의연동형비례대표제
1.개요
2.독일
3.뉴질랜드

제4장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논의
1.민주화이후선거제도개편
2.제20대전반기국회(2016.5.~2018.5.)의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논의
3.제20대후반기국회(2018.5.~2020.5.)의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논의

제5장우리나라의준연동형비례대표제
1.개요
2.개정전선거제도(병립형다수대표제)
3.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석결정
4.제21대국회의원선거특례
5.의석배분방식외선거제도개편사항

제6장시뮬레이션을통한제도별효과분석
1.분석방법
2.분석결과
3.실제선거결과와비교한위성정당설립의효과
4.소결

제7장제7장선거제도개편의이상과현실
1.선거제개편의목적과제약
2.제도의설계와실행-“비례성의희생”
3.나오며

부록
참고4-1역대국회의원의석배분조항연혁
참고4-22015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정의견
참고4-3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별공약
참고4-42018년12월정개특위간사발제안
참고4-52019년1월정개특위소위원회논의경과보고자료
참고4-6정개특위자문위의견서
참고4-7무제한토론주요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