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국 민주주의론 (일본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치다다쓰루

저자우치다다쓰루는1950년도쿄에서태어났다.사상가,무도가,합기도장가이후칸(凱風館)관장,고베여학원대학교명예교수.도쿄대학교불문과를졸업한후,도쿄도립대대학원박사과정(불문전공)을중퇴했다.전공은프랑스현대사상,무도론,교육론,영화론등이다.저서로는『망설임의윤리학?전쟁,성,이야기(ためらいの倫理?―\???性?物語)』,『거리의미국론(街場のアメリカ論)』,『사가판유대문화론(私家版?ユダヤ文化論)』(제6회고바야시히데오상수상),『일본변경론(日本?境論)』(2010년신서대상수상),『반지성주의를말하다(日本の反知性主義)』(편저),『거리의전쟁론(街場の??論)』,『일본전후사론』(시라이사토시와공저)등이있다.제3회이타미주조상을받았다.

시작하며｜시라이사토시

1.더욱속국화하는일본의민주주의
가속하는속국화
주권회복과부인(否認)이라는병
천황보다위에있는미국
패전하지않은이탈리아
트럼프·샌더스대월스트리트
고립주의로향하는미국
아베정권의개헌지향과미국의반응
속국이어서어쩔수없다
왜반아베세력을결집할수없는가
공산당은당밖의사람들과가깝게지내야
사회에포섭되어있었던좌익사상
일본인은언제일어설까
진짜를모르는정치가들
제비뽑기와투표이일제

2.제국화하는국민국가와영성(靈性)
글로벌화와로컬화의물결
세계와리듬이어긋나는일본
국민국가는제국화로향한다
제국화시대에일본이서있는자리
중국의실크로드진출
일본문화는단경기에태어난다
침체상태에있는프랑스
국민국가일본을지탱하고있는천황제

3코스파화하는민주주의와소비사회
대중의유치화(幼稚化)와데모크라시의위기
반미에서친미로전환하는지점
돈을쓸때만살아있다고느낀다
사회적가치관의일원화
코스파라는병
코스파편중과자기책임
현대인은객관적인사정을요구한다
효율성추구로잃어버린고용
공장법이전의상황에가까워지고있는일본

4진행중인일본사회의유치화
유치화하는노인들
단나게이의부활에대하여
젊은세대의유치화와이니시에이션의결락
대학입시의변질과학력저하
고착화하는계층과계급
일본을탈출할수있는인간이높은평가를받는다
일본사회에널리퍼져있는파멸원망
원전재가동이상징하는것
일본인의자기혐오와니힐리즘

5현실과동떨어진일본에대한처방전
사회의토대는윤리이다
신체성을회복하라
이데올로기보다인간성
네트워크가있으면생활은가능하다
사회에는통제되지않는부분이필요하다
회사가갖고있던공동체기능의소실
도시와지방의문화자본격차
일본의농업은자급자족으로향한다
악덕자본가에대한천벌
화폐와신체성
성장전략론의오류
리플레이션정책의오류
전쟁밖에수요를창출할수없다

마치며｜우치다다쓰루
옮긴이의말

일본은미국의속국이다!
일본사회의금기어‘속국론’을들추다

이책은우리나라에도잘알려진일본의대표적인리버럴논객우치다다쓰루와『영속패전론』으로일본사회학계에큰반향을일으킨젊은정치사상가시라이사토시가일본의자발적인대미종속의논리와심리를철저하게파헤친대담이다.저자들이말하는책의요지는분명하다.일본은미국의속국이며,속국화는더욱더가속화하고있다는것이다.
시라이사토시는2015년아베신조정권이헌법도무시하고국민의찬반도묻지않은채미국측의입장을적극반영한안보법안을밀어붙이는현실을개탄하며‘속국론’을들춘다.아베정권의행태는미국이시키면뭐든하는꼴이라는것이다.그에따르면“속국이라는사실을직시하지않는것이일본이안고있는고질병의근원”이다.
‘속국민주주의론’이라는책제목은그자체만으로도상당히충격적이다.일본에서‘속국론’은정계와언론매체모두언급조차금기시하는단어이기때문이다.이들이말하는속국민주주의론의실체는미국에종속되어있으면서도스스로‘독립국가’라고믿고있는일본의허구적인현실인식이다.
왜일본사회에서이와같은모순이지속되고있는걸까.
저자들에따르면,그이유중하나는‘패전’을‘종전’으로바꿔부르는데서드러나는역사수정주의적욕망이다.패전을부인함으로써일본은스스로가처한상황을제대로인식할수없게되었다는것이다.시라이사토시는이렇게말한다.

일본측의최대문제는일본이미국의속국이라는현상을긍정하면서도그원인이패전이라는사실을의식속에서확실하게인정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그래서나는“‘패전의부인’이야말로전후일본인이지닌역사의식의핵심이다”라고여러차례강조했던것입니다.그것을순수하게체현하고있는사람이아베수상입니다.변함없이대미종속노선을따르면서도“일본이져서그렇게됐다”라는역사인식을부정하려합니다.그러나아베와같은사고가일본인의압도적인다수의세계인식을대표하고있는이상,아베정권이높은지지를받는것은어떤의미에서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36~37쪽)

천황위에군림하는미국

또하나는패전후일본과단독강화한미국이냉전질서를구축하는과정에서일본을‘속국화’하는전략을택했고,‘평화헌법9조’를두어일본을철저하게틀어쥐면서미국이천황보다우위에군림하게되었다는것이다.시라이사토시는이를‘존미양이(尊米攘夷)’에다름아니라고거침없이말한다.

아베정권이국민의맹렬한반대를무릅쓰고안보관련법안을고집하는모양을보고있노라면,“도대체누구에게충성을바치겠다는것인가.누가보아도국민이아니라미국을향하고있는듯하다”는느낌을지우기어렵습니다.존황양이(尊皇攘夷)가아니라존미양이(尊米攘夷)라고나할까요.(…)그러니까“제2차세계대전후미국이일본의천황이되어버렸다”는것이나의지론입니다.일본의천황보다위에워싱턴이군림하게되었고,워싱턴이사실상천황이되어버렸지요.(33~34쪽)

일본이미국의속국이라는것을가장잘보여주는것은미군기지가패전후70년이지난현재까지도존속하고있다는것이다.미군기지의75퍼센트가오키나와에주둔하고있는데도본토의일본인들은미군기지의존재를일상적으로인식하지못하기에이사실을잊고있다는것도문제다.

아무리회피하려해도머잖아반드시한계에이를것입니다.가까운시일안에본토의일본인은오키나와에서벌어질한층더격렬한반기지운동또는독립운동에직면하게될것입니다.그때우리들은자결,즉자기결정을바라는오키나와의요구는본래우리들도그들과마찬가지로내걸어야만하는것이었다는사실을알게될터입니다.(8쪽)

하지만오키나와문제뿐만아니라과거중일공동성명에서독자외교를펼친다나카가쿠에이의실권이나자위대의이라크파견,최근위안부문제를둘러싼갑작스런한일합의에이르기까지이모든사건들은미국의존재를빼놓고는생각할수없다.우치다다쓰루는2015년말위안부문제에관해아베정권이말을바꾸며갑작스런한일합의에이른것에대해이는한일외교당국자가미국정부에불려가“다짜고짜호통치는소리”를들었기때문일것이라고추측한다.그렇지않고서야하룻밤사이에그문제를마무리지을수없다는것이다.
이처럼미국에는바짝엎드리면서도,이웃나라들특히한국을포함한아시아여러국가들에게는오만불손하고배타적인내셔널리즘으로일관하는일본의뒤틀린대외인식역시주일미군의압도적인존재감에기대지않고서는불가능하다.
저자들은전쟁과패전이가져온불편한현실에눈감고침묵한채,허구적인민주주의환상에취한것이야말로일본사회의가장큰문제라고진단한다.우치다다쓰루는이렇게말한다.

국가주권이없다는것을전제해야“어떻게해야주권을탈환할것인가”라는구체적인물음이분명해집니다.하지만주권이없는데도‘있다’고들하고,모두가그렇다고믿는척하는한주권을탈환할방법은없습니다.정확한현실인식에기초하지않는다면현실개혁이니뭐니가능할리가없습니다.그런데도현실인식이어긋나있습니다.(37쪽)

한국도일본과다를바없다!

“일본은미국의속국”이라며자국의상황을자학에가까울만큼냉정하게비판하는저자들의주장을읽다보면,우리의상황을돌아보지않을수없다.주일미군이자민당을지키는파수견이라면,주한미군은무엇인가.일본극우세력의혐한발언과우리의극우세력이쏟아내는북한혐오발언은무엇이다른가.이책의옮긴이정선태가일본을반면교사삼아우리가지속적으로깊이있게‘일본이라는텍스트’를다양한관점에서읽어야한다고말하는이유다.
저자들은‘속국론’을제기하는데그치지않고,일본이처한정치적,사회적,문화적상황에대해서도흥미로운예를통해예리한비판을이어간다.이들이지적하는대중의유치화와민주주의의위기,소비사회화와비용대비효율만따지는코스파라는병폐,경제성장론의허구성등은우리가처한상황과별반다르지않기에눈여겨볼만하다.교육의상품화를비판하며대학마저시장으로바뀌어버린상황에대한저자들의자조섞인한탄은점차계급화하고있는한국의입시교육을떠올리게한다.돈을쓸때만살아있다고느낄정도로철저히소비사회화하고있는현대사회의실존방식은우리사회도예외가아니다.특히성장전략론에매달리는아베정권의문제점을날카롭게지적하며,“아베노믹스에만약성공의길이있다면그것은군사적케인스주의”일뿐이며,수요를창출하려면결국전쟁을일으킬수밖에없다고경고하는대목은섬뜩한통찰을엿보게한다.
이책에따르면,일본은대미종속을강화하며전쟁과파시즘의위험이심화되고있다.저자들의바람대로일본은미국의지배에서벗어나민주주의를다시구축할수있을까.이들이주장하는민주주의에대한관심,상호호혜와증여의확산,신체성의회복,윤리적주체의확립이그대안이될수있을까.그에대한판단은이책을읽는모든독자들의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