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정의 (토지 정의 복지에 관한 에세이)

김윤상

저자 김윤상은 서울에서 출생하여 6·25 이후 죽 대구에서 살았고, 군 복무를 공군 중위로 마친 1976년 이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교수 재직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유학하여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권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주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를 비판해왔다. 토지와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위기의 부동산』(공저, 2009),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지공주의 해설』(2006), 『토지정책론』(2002)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1997),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로널드 버지스, 2011) 등이 있다.

책을 내면서

1부 멀어도 바른 길로-실명 논평
노무현 _ 멀어 보여도 바른 길로
이해찬 _ 총리 해명이 설득력 얻으려면
정문수 _ 청와대의 재건축 인식, 2% 부족하다
이헌재 _ 경제부총리 낙마의 교훈
최영도 _ 인권과 토지불로소득, 양립할 수 없다
홍석현 _ 투기 의혹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면
이명박 _ 경제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에게
이명박 _ 재산 기부가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강만수 _ 질투의 경제학과 편애의 경제학
정운찬 _ 학자 시절의 부동산 소신을 유지하길
박재완 _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이다
서경석 _ 예수는 좌파
김헌동 _ 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조 국 _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선대인 _ 세금의 순서, 특권이익부터 징수해야
권양숙 _ ‘봉하 참사’와 아내의 사회적 책임
강만길 _ 지역주의의 극치는 서울중심주의

2부 노무현 시대의 글 싸움
토지 독점은 사실상의 노예제
시장과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행복도시의 불로소득 파티
토지소유 통계 발표, 조용하지만 큰 사건
부동산정책 실패, 누가 돌을 던지나
정책은 매번 정답을 피해 간다
땅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토지보상의 딜레마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했다고?
연례행사, 종합부동산세 흔들기

3부 이명박 시대의 절망
이명박 정부의 품격을 알아봅시다
불로소득만 없으면 누가 무슨 땅을 소유한들
대담한 가설, 음모론과 공처론
용산참사의 배후는 토지불로소득
이명박 정부 1년〓민주 후퇴＋경제위기
의석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
증오의 악순환, 합리적인 좌·우파의 협력을
율도국에서 보는 위장전입
공직 후보자의 원죄를 용서하려면
율도국에서 보는 세종시
검찰은 수구동맹을 지키는 칼인가
‘나만주의’에서 ‘너도주의’로
율도국에서 보는 ‘공정사회’
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인가

4부 복지·교육·한미FTA
내 돈으로 내 삶을 보장합시다
큰 정의는 큰 복지
기독교의 시장과 복지
쌍용차 사태의 근본 대책은 사회보장
알래스카와 인문학
학력위조의 주범은 학벌 프리미엄
고려대의 입시 반칙, “요즘 호랑이는 풀도 먹는다”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세 질문
한 지붕 두 가족, 헌법과 한미FTA
샤일록의 얼굴, 한미FTA
한미FTA로 정책주권이 무너진다

5부 좋은 세상을 꿈꾸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기심, 동해의 국제 표기
탈레반 인질 석방,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딜레마
미숙한 헌재 절차, 미디어법 운명 갈랐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투기 낳는다
“괜찮아, 대∼한민국”은 괜찮나
소모적 경쟁의 비극
종교는 사회문제에 침묵해야 하나
초과이익 공유보다 특권 철폐를
율도국에서 보는 ‘일자리 창출’
전세대란과 집값의 비밀
지역 정치, 싹쓸이만은 면합시다

부록
부록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부록2 백가쟁명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특권과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
시장친화적이며 정의로운 토지정책에서부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이헌재, 최영도, 홍석현, 강만수, 정운찬, 박재완, 조국, 강만길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게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고정관념과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복지정책
차별없는 율도국과 같은 세상을 꿈꾼다

또한 저자는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배당금이나 유럽의 기본소득운동처럼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율도국에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몇 편의 글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율도국의 모습은 바로 저자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율도국은,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사회,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생계걱정 없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30년 넘게 한 분야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저자의 기록인 이 책은 저자가 시사적인 사건과 연계하여 일반인을 위해 풀어쓴 준 전공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명 논평은 1부에,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을 모았고, 복지와 교육, 한미FTA 등에 관한 글은 4부와 5부에 실었다. 부록에는 부동산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