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전쟁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전진한

저자전진한은2002년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에서정보공개운동을시작했습니다.정보공개운동을하면서기록의중요성을알았고공공기록물제도,대통령기록물제도,비밀제도등을공부하고제도개선을위해노력했습니다.2008년,정보공개및기록관리전문단체인‘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창립에참여했고,사무국장,소장(2대)등으로7년간일했습니다.
2015년에는협동조합알권리연구소를출범해알권리전반에대해관심영역을넓히고있습니다.또한청년들의목소리를사회에전달하고자‘바꿈,세상을바꾸는꿈’창립에참여해,현재상임이사로일하고있습니다.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기록정보대학원,한국예술종합학교방송영상학과등에서정보공개및기록관리제도를강의했습니다.학생들이정보공개청구를이용해,원하는정보를얻을때가인생에서제일행복했던것같습니다.현재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심의위원으로참여해시민의알권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런복잡한소개보다도,정보·기록전문활동가라는말이제일좋습니다.

추천사
진짜기록인이쓴대통령기록의역사이소연
기록하지않는나라는미래가없다백승헌

프롤로그나는왜대통령기록사태를기록하려하는가
노무현대통령,역사의기록을시작하다/기록이없는나라/허물로변한대통령기록

1장참담한대통령기록문화-우리에게는아무것도없었다
기록과도서의차이/기록으로사건을규명하지못하는나라/김대중정부의공공기록물법탄생배경

2장노무현대통령과기록관리혁신
참여정부의4대혁신법안

3장대통령직권한과기록
인사권/계엄권및국군통수권/사면권/긴급명령권/법률안거부권/전직대통령의권한

4장대통령기록물법제정의의미

5장“대통령기록으로노무현대통령을공격하라”
대통령기록공격으로시작된참여정부탄압/기록물유출,큰음모?/사건의진실은무엇인가/e지원시스템유출,합법인가/대통령기록유출,합법?/국가기록원의참여정부비서진고발/대통령지정기록물에대한검찰의영장청구/대통령기록관장의교체/이명박측근대통령기록관장임명/대통령기록유출사건의정리/감사원의감사기록폐기/국회의대통령지정기록물공개/남북정상회담대화록유출/남재준의결심―국정원의1급비밀공개,그막전막후/문재인의원의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제안/남북정상회담대화록실종/시작된검찰수사/대화록실종의진실/법원에서이어진무죄,무죄

6장이명박대통령의대통령기록실체
과학자들도경악한부처통폐합/정보공개위원회와국가기록관리위원회폐지거론/정보공개암흑기―그들은공개를싫어했다/정보비공개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기록파기와기록물폐기절차간소화/기록관리전문요원자격완화/일년,천만건기록생산/비밀기록이없다?/이명박자서전『대통령의시간』

7장찌라시도대통령기록인가-박근혜대통령의대통령기록관리
세월호와기록/대통령의지시/‘찌라시’가대통령기록인가/국정교과서집필진비공개/박근혜정부와‘정부3.0’/기록민영화

8장대통령기록제도의개선점
대통령지정기록물의지정시기와범위/대통령지정기록물,종이기록으로도관리해야/국가기록원과대통령기록관의독립성확보

9장기록관리전문요원의독립성은보장할수있을까?
주체적대우를받지못하는기록관리전문요원/대통령기록의정보공개기준은?

10장대통령기록제도의필수조건

에필로그참여정부대통령기록관리탄생배경-조영삼박사와의대화

누가기록을두려워하는가

기록남기는것을두려워했던역대대통령들,역사에마땅히남겨야할기록들을청와대떠나며불살라버리거나함부로빼돌렸던과거정권과달리,스스로'대통령기록물법'제정을추진하여역사의정당한평가자료를남기고자했던노무현대통령이,자신이만든법과스스로남긴기록때문에오히려정치적공격을받아야했던비운의역사.
어쩌면이것은지금한국사회가맞닥뜨린불행과총체적위기의뿌리,즉'기록을남기지않는정치','책임지지않는권력','무책임의구조화'라는문제를드러내는가장상징적인장면일지도모른다.
'대통령기록'과공공기록에관한법·제도를중심으로한국현대사를재조명하고,현실정치와역사적평가가맺는긴장과갈등의동학을성찰하는저작.'정보공개'와'공공기록'분야에서오랫동안헌신해온,전진한알권리연구소소장이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