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권력을 (시민의 정치를 위한 안내서)

시민에게 권력을 (시민의 정치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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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치학자이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인 저자가 ‘촛불시민혁명’의 광장에서 동료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몇 주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회를, 헌법재판소를, 다시 청와대를 ‘바라봐야’ 한다. 지금 한국의 권력구조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구조이기에 시민들은 ‘관객’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이 거리를 채웠어도 이곳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관객 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이다.

저자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진짜 민주주의, 좌/우와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 ‘기득권 정치’에 맞서는 ‘시민의 정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오랜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실험에 나선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여, ‘포데모스’와 ‘아오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엔 코뮤’와 같은 시민정치의 주체와 현장들을 만나고 조사하였다. 스페인의 실험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이 흩어지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득권화된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저자

하승우

저자하승우는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땡땡책협동조합공동대표,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운영위원등여러곳에서일하는과로사직전의독립연구자.고등학교때친구들과학생회장직선제를요구하는유인물을학교에뿌렸다.서툰시도는성공했지만결국학교가내세운후보가당선되었다.대학을다니던1991년,강경대의죽음에분노하며목숨까진내건큰투쟁이벌어졌다.그러나국무총리가맞은계란몇알과밀가루,유서대필조작사건은한번에사회분위기를바꿨고투쟁은실패했다.그이후로도살면서이겨본적이거의없다.‘우리는왜맨날질까’에관심을두다공부를시작했고유럽의비판이론을거쳐풀뿌리운동을통한자치와자급에관한공부로넘어왔다.‘현실이니인정하자’나‘해봤자의미없다’에서‘우리도할수있다’로의전환가능성을찾고있다.2016년10월에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이되면서시민이권력을가질방법을구체적으로찾고있다.그동안『아렌트의정치』,『껍데기민주주의』(공저),『민주주의에反하다』,『풀뿌리민주주의와아나키즘』등의책을썼고,『국가없는사회』,『아나키스트의초상』등의책을옮겼다.

목차

들어가는글|‘기득권정치’가아닌‘진짜민주주의’를

1부우리는할수있다!―스페인에서배운다
1.15M운동과제도정치의연결고리
2.그들은왜윤리강령을만들었나?
3.선거를뛰어넘은선거전술
4.정치주체와기술,미디어는어떻게활용되나?
5.포퓰리즘,좌와우를뛰어넘는정치원리

건너가는글|스페인에서한국,베네수엘라로

2부기수를돌려라!―베네수엘라에서배운다
1.기득권의양당체제와카라카스봉기
2.차베스의새로운헌법은무엇을노렸나?
3.아래로부터의체제전환,21세기사회주의
4.코뮨국가는가능할까?
5.포퓰리즘,시민의자발성을끌어내기위한디딤돌

나오는글|승리를위한지침

출판사 서평

‘촛불광장’동료시민들에게띄우는제언

‘기득권정치’가아닌
‘시민의정치’,‘진짜민주주의’를

정치학자이자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인저자가‘촛불시민혁명’의광장에서동료시민들에게보내는메시지.


몇주동안촛불을들고광장과거리로쏟아져나온시민들이국회를압박하여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이라는새로운역사를썼다.그런데여전히시민들은촛불을들고국회를,헌법재판소를,다시청와대를‘바라봐야’한다.지금한국의권력구조는시민들의정치력을수용할수없다.아니,받아들이지않는다.기득권의이해관계를중심에놓고만들어진구조이기에시민들은‘관객’으로서바라볼수밖에없다.수백만명이거리를채웠어도이곳의민주주의는여전히‘관객민주주의’,‘껍데기민주주의’이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시민에게권력을되돌려주는진짜민주주의이다.특정한정치조직이권력을장악하는것보다훨씬더중요한목표는시민들이권력의주체임을자각하고스스로정치무대에오르도록해서,누가권력을잡든예전의기득권정치로되돌릴수없도록만드는것이다.

저자는시민에게권력을되돌려주는진짜민주주의,좌/우와보수/진보라는이분법을넘어‘기득권정치’에맞서는‘시민의정치’를제안한다.

이를위해저자는오랜기득권정치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정치실험에나선스페인을직접방문하여,‘포데모스’와‘아오라마드리드’,‘바르셀로나엔코뮤’와같은시민정치의주체와현장들을만나고조사하였다.‘15M운동’이라고불리는대중적인정치운동으로부터태동한스페인의시민정치실험은‘제도정치와대중운동의연결’을적극모색하고‘윤리강령’과‘선거를뛰어넘는선거전술’,‘미디어전술’등여러측면에서,부패와기득권구조를청산하고새로운사회를세우고자투쟁하는지금한국의시민들에게새로운상상력과“우리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준다.

저자는스페인현장연구를통해,이러한스페인시민정치가베네수엘라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사회의‘21세기사회주의’와‘코뮨국가’라는정치실험으로부터영감을받았다는것을확인하고,그동안우리사회에소개되어왔던베네수엘라민중들의투쟁과우고차베스전대통령의정치노선을현재한국사회가처한현실과스페인의시민정치실험경험에비추어재조명한다.

특히이책에서저자는스페인과베네수엘라정치실험을관통하는하나의키워드로서‘포퓰리즘’에주목하고,“좌와우를뛰어넘는정치원리”이자“시민의자발성을끌어내기위한디딤돌”로서‘포퓰리즘’의원리와가능성을재검토함으로써,이를지금한국사회‘시민의정치’의길과적극적으로접목시킬것을제안한다.

촛불광장에서동료시민들과함께,“박근혜이후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진짜민주주의를통한돌이킬수없는정치변화는어떻게가능한가”를묻고토론을제안하는저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것은당면한실천을위해우리모두에게유익하다.저자가끊임없이강조하고있듯이,촛불광장에모인시민들의열망이흩어지지않고그것이새로운사회로나아가도록하는동력이되어야한다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이다.“기득권화된정치구조를깨지않고서는민주주의가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