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의 밥과 법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실천 | 송기호 칼럼집)

송기호의 밥과 법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실천 | 송기호 칼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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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송기호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보천리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송기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쓴 칼럼들을 모은 책.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경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뽑았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깊어진 한국 사회의 병증을 진단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밝히고 세우는 데 참고가 된다.

법률 전문가의 경험은, 법치경제와 인권경제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갚진 발걸음이 되었다. 보다 나은 삶, 사회를 위한 도전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는데 농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자 직접 마늘을 판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다. 책속에 담긴 대담은 변호사이자 정치인 송기호가 아니라, 인간 송기호의 모습도 진솔하게 담아냈다.
저자

송기호

서울대학교무역학과를졸업한후귀농하여YMCA농촌부간사와영암군농민회경제사업부장으로활동했다.다시도시로돌아와잠깐동안의회사생활을한후,변호사로삶의궤적을바꾸었다.우리농산물학교급식을계기로,통상법을매개로하여사회적발언을시작했다.2018년3월까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국제통상위원장으로활동했다.SK케미컬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함께국가책임을규명하는활동을하고있다.
1995년부터송파에서살았으며,송파청소년공동체‘즐거운家’운영위원,사단법인위례이사,석촌동마을변호사등으로참여했다.
2017년더불어민주당제19대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원회을지로민생본부민생정책위원회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구(을)지역위원장을역임했다.현재더불어민주당통상대책특별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맡아,트럼프정부의통상문제와씨름하고있다.
2011년한·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의번역오류를밝히는등의활동으로서울지방변호사회표창을받았다.지은책으로[곱창을위한변론],[한미FTA핸드북],[맛있는식품법혁명]등이있다.

목차

대담마늘을판변호사,시민지킴이

1장
이명박의회고록과경제법치
국가엘리트들이최순실에저항하지않은이유
법치가서야경제도산다
광복70주년,동북아모범국가한국을구상한다
한국,중국에법치주의모델국가돼야
역사교과서국정화와법치주의
누가‘숙련경제‘의싹을짓밟았나

2장
우리농산물학교급식을위한통상법
철도민영화방지해법있다
쌀수입허가제폐지대책을질의한다
가수김장훈은왜고발당했나
론스타5조원청구서는실체가없다
국제중재회부제폐지해야
서울시청년수당무력화하려는황교안총리에게
산업부장관,대법‘FTA판결’에맞설텐가
홍준표의셰일가스FTA전략?트럼프가웃는다

3장
가장중요한한중FTA대책은무엇인가?
한중FTA협정문,서명전에공개해야
FTA10년의교훈과한중FTA
日수산물방사능오염보고서,왜숨기나?
법치주의의퇴보를우려한다
남북특수관계,국제규범으로만들어야
日수산물방사능검역분쟁,포기할셈인가?
중국은한중FTA를변칙처리해서는안된다
‘위안부’할머니의권리는확약대상이아니다
‘국가범죄부인’아베발언은국제법위반
소녀상을지키는청년들
일본에검역주권조차양보할것인가?
비밀파병협정이국익인가?

4장
분단70년과평양대표부설치
남북동시사형제폐지,통일로가는한걸음
개성공단전면중단은법치주의위반
개성공단불법중단과재산동결,희망없나?
남북,‘개성‘에서다시만나야
개성공단한국기업은정부를믿고싶다
북소비재시장을주목하자
박대통령은개성공단폐쇄목적달성했나
대법원도인정한개성공단가치
목을쳐야하는대한민국은없다
북한휴대전화사용자324만명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가사과해야
김앤장과규제개혁위원회

5장
사드반입,한국의결정권은어디까지인가?
사드배치약정서체결,법적절차를묻는다
‘사드배치약정‘비밀주의
김정은의핵과트럼프의핵
북핵해결과전시작전권
누가선제공격을결정하는가
‘전시작전권이양조약‘공개돼야
ISD·WTO로는사드보복해결못한다

출판사 서평

더불어사는경제를위하여

“우리경제는더성숙해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소수가특혜를받아성장하고,이익을독점하면안된다.사람을존중해야한다.경제는인권의예외가아니다.인권의반대말이아니다”고외친다.사람이존중받는경제라야보통사람들은사회를신뢰할수있고,혁신할여유를가질수있으며,숙련된경제를할수있다고보는저자는,그래서‘밥과법’을강조한다.경제에서사람을대우하는방법이바로법이기때문이다.
그가내세우는법치경제,인권경제,숙련경제는‘경제민주화’를더욱구체화하기위한개념들로서,법률전문가로서의풍부한경험과정치인으로서의의지와전망을담고있다.
그런데한국의법이밥을위해쓰임새가커지려면매우중요한과제를해결해야한다.바로‘북한’과‘국제질서’문제라는난제다.저자가보기에이것을해결하지않으면안정된밥은없다.그해결책은한국의법치를북한과국제사회가진지하게인정하도록하는것이라고저자는말한다.그리고이를‘동북아모델국가론’으로제시한다.
한국을둘러싼나라들은과거에세계사에서제국이었거나현재강대국들이다.군사력에의지해서는이들나라들을압도하기어렵다.한국의전략은강한나라가아니라모델국가이다.민주와법치의모델국가가되는길이평화의길이며,정의의길이다.이책은이러한저자의뜻을담고있다.

인간송기호,삶의여정과꿈

이러한저자의희망과실천의언어들이결코탁상공론이아니라는것을,책의서두에실린‘대담’을통해확인할수있다.어린시절과학창시절,고향과부모님에대한추억,그리고대학졸업후뛰어든농민운동의경험,가난한농민들의편에서서더나은사회를만들기위해‘농업법’과‘통상’전문변호사가된이야기,농민들과함께국가를상대로한소송의비용을마련하기위해직접마늘을판에피소드등을통해,저자가수많은칼럼을통해제기해온공적담론들이치열한실천과인간적고뇌,시민들과함께해온현장의경험속에서갈고닦은것임을알게된다.공적인활동에서만나던송기호변호사의인간적면모를,진솔한대담을통해만나게되는것도감동적이다.
저자는세월호참사이후,통상문제에머무르지않고시민을위한지킴이로나섰다.박근혜정부의12·28‘위안부’공동발표에맞서고,피해자인데도피해자로인정받지못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에발벗고나섰다.그리고지금은송파구에서‘골목민주주의’의씨를뿌리고있다.저자의목소리에더많은독자들이공감할수록,더불어사는삶,정의로운사회를향한우리모두의희망은현실에더욱가까워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