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의 비밀 (국회의원 이재정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캐비닛의 비밀 (국회의원 이재정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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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곳곳에 캐비닛 기록과 공유폴더 기록을 방치했다. 거기에는 국정농단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캐비닛 기록,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직접 들춰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이재정은 홀연히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분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메모 수준의 방대한 캐비닛 기록을 맨손으로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이 품고 있던 비밀을 세상에 풀어놓았다.
이재정 의원이 ‘기록’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의 비화, 무엇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자료들을 뒤지며 밝혀낸 적폐의 증거들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또 그동안 공공기록, 대통령기록을 지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록의 고수’들과 연속 대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의 청산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1년, 우리 시대의 과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드리는 국회의원 이재정의 보고서이자 제안서.
저자

이재정

저자이재정은20대국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의원.기록추적자.
제도정치의일원이되기전에는민변소속인권변호사로활동하며굵직한시국사건을변론했다.사상초유의국정농단사태당시원내대변인으로활동하며탄핵정국의중심에섰다.황교안총리를비롯한박근혜정권의주요인사를상대로문제의핵심을날카롭게파고드는질의를펼쳐국민으로부터‘사이다’의칭호를얻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여성가족위원회에서활약하며시민단체와언론으로부터다수의우수의정활동상을수상했다.적극적인입법활동으로임기절반이채지나지않은시점에60여건의법안을발의했고,이중‘소방관눈물닦아주기법’은많은국민의호응을얻어소방청독립이라는성과를이뤄내기도했다.
국정농단으로막을내린보수정권10년,정권의실패가국민의고통으로이어지는비극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하기위해기록추적자의역할을자처했다.문제의원인과과정,그리고그해결책까지모두‘기록’안에있다.기록을두려워할줄아는정치,기록앞에부끄럽지않은정치를소명으로둔이재정의정치는오늘도현재진행형이다.

목차

추천사|정세균국회의장
정청래전국회의원

프롤로그|기록,잊지않겠다는의지의연대:이재정


권력기관에햇볕을비추다+하승수
국가기록원독립은가능한가?+설문원
대한민국기록관리?정보공개운동의시작+박원순
역사학자의눈으로본박근혜ㆍ최순실사태+심용환
기록관리전문가의양심+조영삼
국정농단은왜기록으로남았을까?+이재정ㆍ전진한


에필로그|기록을지켜온양심들:전진한

출판사 서평

“지금안하면나중에더힘들어진다!”

국정농단의기록,청와대캐비닛문건더미속으로
직접뛰어든국회의원이재정
기록의고수들과함께하는적폐청산프로젝트

‘기록전문의원’이라고불리는이재정국회의원이,박근혜정부청와대캐비닛문건의실체를파헤치게된계기와경과를자세히밝힌책.

그동안이재정의원이폭로한캐비닛자료중세간의주목을가장많이받았던것은바로박근혜정부의청와대에서삼성경영권승계에조력하기위한방법을기획한내용의민정비서관실수기문건이었다.이건희를‘왕’,이재용을‘세자’라칭하며“지금이삼성의골든타임,왕이살아있을때세자자리잡아줘야”한다는표현은당시재벌에대한청와대의인식을여실히보여주었고,재벌과최고정치권력간의모종의거래,그부끄러운속살을드러내고있다.
세월호,메르스사태,가습기살균제와관련해서도진상과원인을규명하기보다는피해자들,유가족들의목소리를사회불온세력이나잠재적범죄자의것으로몰아옥죄고여론을호도하기에만급급했다는사실이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록을통해밝혀졌다.
가장최근에는이명박전대통령당시제2롯데월드건설과관련하여청와대가사전에주도적으로기획한것으로보이는국방비서관실작성의문건을공개하여,그간의혹에머물렀던상황에대하여향후감사원감사및검찰수사가능성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이재정의원이캐비닛진실을밝혀낸것은우연한일이아니었다.그는대통령기록문제가불거지기전부터기록학계및시민사회와함께수차례의공식·비공식모임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등장할박근혜정부의기록을예측하고,각사례별대응법리와시스템적접근을대비해왔던것이다.이책에는그러한여정이고스란히담겨있다.
또여러기록전문가들과의연속대담을통해,이명박·박근혜정권의적폐를다양한관점에서분석하고,그것의청산을위한정치적·제도적대안들을깊이있게논의하고있다.
세월호참사당일박근혜전대통령의7시간행적을추적하기위해정보공개청구를하고소송을진행했던하승수변호사,20년가까이기록관리현장을지켜온기록관리‘장인’설문원교수,우리사회기록관리및정보공개운동의선구자박원순서울시장,잘나가는학원강사였다가국정교과서사태에격분해박근혜정부의부당함을비판했던역사학자심용환소장,노무현전대통령의기록정신을바로옆에서지켜봤던조영삼서울기록원장등쟁쟁한‘기록의고수’들이대담자로참여하였다.
조선왕조실록부터제헌의회,정보공개운동,기록물법제정,노무현전대통령,그리고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과그후의적폐청산과정에이르기까지,다양한대화속에역사와철학,법과제도,가치와의지가씨줄날줄로엮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