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학문 인생을 다 바쳐 연구해온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 독자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줄여 쉽게 설명하였고,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칼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 깊은 글을 뽑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었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부른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를 기초로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설계한다. 우선,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다수 주민이 지지하는 균형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특히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책이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부른다. 제3장에서는 지공주의를 기초로 하는 행복한 세상을 설계한다. 우선, 지공주의에서는 베짱이가 개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하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인다. 그리고 지공주의는 토지 문제를 넘어 더 큰 틀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다수 주민이 지지하는 균형형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었고 특히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책이 관심을 가진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지공주의의 이론과 실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