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팅 코리아: 대한민국 경제혁신 (베이비부머 소환이 청년세대를 살린다 | 청년자산 확충, 자가전세 제도, 중국경제 극복 | 개정판)

핏팅 코리아: 대한민국 경제혁신 (베이비부머 소환이 청년세대를 살린다 | 청년자산 확충, 자가전세 제도, 중국경제 극복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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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경제는 고공 성장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성장률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딘 경제성장에 따라 청년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관습과 이해관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대한민국 경제혁신 핏팅 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정세를 살피며 현 상황에 꼭 맞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명분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대한민국만의 미래 전략 자산과 생애주기형 정책,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공공서비스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더해 타당성 여부까지 논하며 신뢰성을 더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갈등 완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어진 상황과 제한된 조건에서 합리적 이성과 과학성을 최대한 동원해 정책과 논리를 세운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새로움을 추구한다. 또한 교과서적인 경제논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 학문적으로 틀에 갇힌 주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번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저자

정영록

鄭永祿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USC(남가주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으로활동했으며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조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주중한국대사관연구관,경제공사를지냈다.

목차

대한민국살리는동발적경제정책제안
국민국가를넘어알짜국가로‘대한민국4.0을위하여’

PART01산업화,민주화이룬저력으로내가살고싶은알짜국가만들자
1_알짜국가론
알짜국가
생애주기형정책도입의필요성
사고독립의중요성
한국적학문의정립
영점기준예산안(ZBB:ZeroBaseBudget)의실행
2_최소의무최저보장제
1)기본인식
생애주기형정책
생산적복지의중요성
알짜국가지향목표
2)사회공공복무의무화
신국방개념화
사회공공서비스의무제도입
3)성숙한내마을가꾸기운동
내가살고싶은대한민국가꾸기
세대간의화해
베이비부머세대의차출
보상방안
3_정책타당성검토
공공서비스대상자및가용자원
재원확보
정책효과
기본소득제도와의차별성

PART02한국경제의미래는전략자산으로넘는다
1_한국경제의난제
한국경제의현주소
우리경제발전의비정통적해석
세대교감의부족,인구절벽
농촌인구의소멸과먹거리문제
독립적중소·중견기업생태계의부재
교육개혁의지지부진
사회주도세력의중요성
2_우리의전략자산
세계제조업생산사슬의일원
국민개병제
속국,조공국,식민지,분단국
과잉교육열
3_베이비부머세대의세대자산이전필요성
생애주기별세대구분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전문화세대조직화의필요성
베이비부머은퇴세대의차출

PART03중국은미국을뛰어넘을수있을까
1_국민국가경쟁300년
세계적대전환
범세계적전통적산업화완성
중국의발전국가로의복귀
합리적이성,비교우위,규모의경제,시장경제
미국의세기
세계패권순환의여지
2_새로운도전
미·중무역쟁패
동북아시아지역의소비자화
스마트도시화의중요성
디지털경제와제조업
고령화사회와정부
중국은미국을대체할수있을까?
3_한반도의진로
중국과북핵위기극복
우리의길

PART04베이비부머세대여,사회의조연,인생의주연이되자
1_요약
2_맺음말
감사의말씀

PART05부록
1_주도세력교체논의
2_부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