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질주 (전력 에너지산업 공적 소유와 운영의 길)

이호동

저자이호동전발전노조위원장은중앙노동위원회노동자위원,매일노동뉴스(길에서만난사람)와민중언론참세상(노동의시대)칼럼니스트로활동하고있습니다.
이호동은포항에서태어났어요.가난을이겨보려고초·중·고·대학을장학금으로다닌고학생이었죠.고등학교1학년까진육상부로뛰기도했어요.
어머니를모시기위해인문계고3년장학생자격을반납하고수도전기공고를국비장학생으로다녔어요.“니엄마를부탁한데이”라는아버지유언에따른겁니다.약속대로어머니가돌아가실때까지모셨어요.
그의평생에걸친꿈은장학회를설립하는거예요.누군가의시혜처럼포장되는장학금수여식에참석하면서깨달은게있었죠.학생개인계좌로무기명입금되는그런키다리아저씨장학재단을만들려고요.몇푼이될지모르나저자인세전액을장학금과해고자후원금에보탠다고하는이유입니다.
이호동은1985년양말공장에서생애첫해고를당한뒤30년넘도록노동자로살아가고있지요.1988년한국전력공사에입사합니다.2001년한전울산화력지부위원장을거쳐같은해발전부문분할로만들어진한국발전산업노조초대위원장이됐어요.2002년엔전력산업민영화에반대하며38일간파업을이끌었고요.해고되고수배되고구속됐지요.2004년에는민주노총공공연맹위원장을지냈습니다.
<전력질주>는전력산업민영화를온몸으로막았던2002년그날을되새기는비분강개징비록입니다.발전파업으로해고된348명중유일하게복직하지못했지요.2005년공공연맹위원장임기를마치고“해고자·비정규직과함께하겠다”고선언해요.그후10년넘게찬바람부는거리에서,높이솟은철탑과굴뚝에서해고자·비정규직투쟁에연대하며풍찬노숙했어요.
현재는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와발전노조,공공운수노조지도위원을겸하면서다수의노동운동단체대표로활동하고있습니다.이론과실천을겸비한노동운동가가되려고노력하는사람이지요.

들어가며●06
추천사송주명/최종진/조상수●10

1장전력질주,긴박했던38일의기록
발전노조깃발을세우다●21
-한맺힌12월3일●21
-풀리지않는미래●26
민영화저지총파업●40
-뒤돌아보지맙시다●40
-총파업선언,새벽을가르다●52
굳건한조합원들,그리고명동성당●68
-배신하지않는다●68
-연대투쟁의추억●72
-잠정합의안폐기와현장복귀●87
노동쟁의에대한가압류및서약서,
개별감사등의문제점과대처방안●102
발전노조이호동위원장결심공판최후진술서●112
다시발전매각저지투쟁으로●120
-노조와해시도와함께닥친실사단●120
-투쟁은끝나지않았다●130
발전소매각저지1차투쟁승리를선언하며●140
조계사와명동성당에얽힌추억담●143
전국섬발전노동자일어서다●147
파업선언10주년을기념하며●155

2장전력산업노동자,민주노조깃발사수하다
한국전력산업과노동조합운동●161
-경제발전의원동력전력산업●161
-노동조합의대응과민주화●166
일본전기산업그리고전력사회화투쟁●173
-일본전기산업노동조합출범●173
-전력사회화투쟁●178
-일본전기산업흥망성쇠●185
밀어닥친노조파괴,영혼까지빼앗길순없다●188
-MB정부노조파괴기도●188
-조합원총투표로민주노총탈퇴노리다●190
-어용노조설립과조합원개별탈퇴●194
-사과,배,토마토●198
-발전노조조직복원에나서다●207
복수노조제도허와실●214
발전노조설립15주년인터뷰●219

3장력사(歷史)의길에서만난사람
이수갑/박순희/안재성/문정현/김진순/조태욱/
김순섭/이철의/김진숙/김갑수/김명환●225
친일독재잔치는끝났다●262

4장질적인발전,공적소유와운영의길
노조간부들이바라본전력산업구조개편●269
박근혜정부에서부활한민영화의망령●299
구조조정과민주노조파괴의양수겸장,전력·에너지산업민영화●302

5장주인은노동자민중이다
2002년발전파업의기억●309
김영수/채상근/양경규/강철/박희병/신현규/김형주/남윤철
21세기바람직한전력산업구조'수직통합체제'●326
발전노조파업15주년인터뷰●331

[들어가며]

어린시절달리기를곧잘해서고1때까지육상을했다.단거리보다는중장거리위주로달렸다.운동장트랙을끝없이돌았다.학교밖에나가특정지점까지달려갔다오기를반복했다.비가오는날이면자전거타이어를묶어배에걸고뛰기도했다.숨이턱밑까지차올라헉헉거리면서하늘을보면희뿌옇게바랬다.인내를배웠던시절이다.그런경험이발전노조파업때기자로부터“파업을이끄는위원장의개인적장점을하나들어달라”는질문에“스타트는느려도스퍼트는강해요”라는대답을한이유인것같다.
15년전,2002년은절망의벽앞에서기적을바라는심정이었다.정면돌파외에우회로는없었다.작심하고시작한투쟁이었다.이책은한국사회공공성의운명이풍전등화에놓였던시절급조된정부정책의철회를위해싸웠던이야기다.조직의명운을걸고개인적인생을걸었던싸움의기록이다.공식적기록과함께주관적기억도덧붙였다.주관의객관화과정에서부끄러운기억보다자랑스러운기억이도드라질수있다.인지상정으로이해해주시기바란다.
1997년말외환위기이후공기업민영화는거스를수없는대세였다.나라를살린다며전국민이장롱속에있던돌반지·결혼반지같은금붙이를있는대로내놓던시절이었다.공기업민영화만은안된다는시민사회의염원은현실에서밀리고무너졌다.마지막보루였던전력노조집행부는직권조인을해버렸다.2000년12월23일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됐다.2001년4월민영화준비를위해발전부문이5개사로분할됐다.1년의유예기간을거쳐2002년신년벽두부터민영화가본격적으로추진됐다.
발전노조설립7개월만의파업이었다.이땅에서전력산업이시작된지104년만의전면파업이었다.2002년2월25일철도·발전·가스3개노조동맹파업은그렇게역사에실체를드러냈다.38일의파업은세상을움직였다.기적같은여론의변화를만들어냈다.
2003년3월말정부의민영화잠정중단발표가있기까지1년에걸친싸움이었다.당연히후순위분할민영화대상이었던배전분할도중단됐다.이후기업공개(IPO)방식이시도됐다가다시중단됐다.2008년6월촛불앞에서이명박대통령은“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민영화하지않겠다”는대국민선언을했다.민영화중단이후전력산업방향을놓고다양한연구와논쟁이이어졌다.
그렇게아슬아슬한세월15년이지나고있다.당시민영화됐다면극소수가진자를제외한대부분의국민이에너지기본권을향유하지못하고고통에시달리고있을것이다.그래도지난15년동안외형상전력산업의주력은공적소유와운영형태로유지되고있다.
소유체제는‘공적소유’가필연적이다.운영체제의‘공적운영’형태는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바람직한전력산업에대한미래지향적논의와결정이뒤따라야한다는얘기다.그럼에도박근혜정권은공론화과정도없이2016년6월IPO방식을통한민영화수순을밟았다.같은해12월부터는IPO주관사선정등구체적절차에착수했다.2017년에2개사,2018년까지나머지3개사를상장하겠다는것이다.‘황금알을낳는거위’로불리는전력산업을결국해외자본이나국내재벌의품에안겨주려는속내다.있을수없는일이다.15년의논란과진행과정을원천무효로돌리는이해할수없는결정이다.박근혜정권의시대역행적국정운영은전력·에너지산업소유와운영문제에서도똑같았다.무데뽀로밀어붙였다.여기서멈춰야한다.
지난15년간발전노동자들의기적같은승리를파업당시의위원장으로서기록하라는요구를많이받았다.공식적인백서가있으니먼훗날에좀더객관화되면그때기록하겠다고미뤄왔다.하지만MB정권의노조파괴공격으로노동조합의주체적조건이달라졌고,박근혜불통정권의전력산업설계가급격하게달라지는상황에서더이상미루기어렵다고판단했다.그동안정리돼있던자료와기억을토대로역사적인동맹파업과발전노조조합원들의역정을책으로엮기로했다.연대했던이땅노동자민중의승리를기록하고새로운전력·에너지산업의미래설계를위해출판을결정했다.
전력질주(電力質主)를화두로붙잡고필자와발전노동자들이15년동안전력질주(全力疾走)를했던기록을정리하는동안박근혜정권은민영화를강행하고있었다.그러던중2017년3월10일박근혜대통령탄핵이1,500만촛불항쟁과국민의힘으로헌법재판소에서인용됐다.필자는적폐청산의절박한심정으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단으로활동했다.오늘을기점으로적폐청산과새로운희망의계기가되기를빈다.
부족하지만이책이한국전력산업사유화정책을폐기하고공공성을강화하는데조금이나마쓰임새가있기를바란다.새로운정부에서는전력과가스등에너지산업민영화정책이중단되기를희망한다.사유화는여기서즉각멈춰야한다.동시에철도산업을포함한공공부문민영화정책도폐기되기를고대한다.국가기간산업민영화금지법과공기업사유화금지법이제정되는날을상상하면서독자들의관심과격려를기대한다.

2017년3월10일
국정농단과전력산업민영화를재추진한박근혜가파면된날에
이호동드림

이호동저자의인세(印稅)는
본인의뜻에따라해고자투쟁사업장과장학금으로전액기증될예정입니다.

[추천사]

민주공화국과전력산업의공공성

명실상부한민주공화국재탄생의과정에핵심적으로그의미가빛나는선구적투쟁이있다.노동이앞장서국가기간산업의공공성을수호함으로써사회적평등을지켜온전력산업민영화저지투쟁이그것이다.전력산업민영화저지투쟁15년의역사를정리해그교훈을찾고자한이책의의미는아주크다.전력산업민영화저지투쟁은관료-재벌의과두제를강화하기위해획책돼온민영화정책의본질을적확히비판하고,노동이중심이돼공공적전력산업의위상을바로세워,그것이시민의행복과안전,그리고보다평등한사회에기여하도록만들기위한것이었다.
이책을통해우리사회의주권자인노동자와시민이15년전력산업민영화저지투쟁의역사적성과를올바르게총괄하고,명실상부한새민주공화국의구현을위한실천적투쟁에앞장서기를기대한다.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판도라상자에서나온마지막희망,노동조합

정부계획에따라3월부터남동발전과동서발전주식상장예비심사가진행될올해는공교롭게도전력민영화저지를위해발전노조가38일간총파업을한지딱15년이되는해다.당시만해도정치권에서는여야구분없이전력부문민영화에찬성했다.하지만노동조합의파업이국민여론을뒤바꿨다.국민의86%가전력민영화에반대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고,투쟁을통해결국민영화를저지시켰다.정권과신자유주의세력은전력민영화라는재앙의판도라상자를열었지만그상자안에는민주노조라는마지막희망도함께담겨있었다.그마지막희망이15년전승리를가져왔다.
전력산업공공성을지키는것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지키는일이다.후쿠시마핵폭발사고로탈핵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됐다.갈수록심각해지는기후변화,미세먼지와환경오염,피크오일로인해화력발전지속가능성에도의문이들기시작했다.재생에너지로의에너지정책전환이시급하고,이에대한사회적합의를만들어가야한다.
전력민영화는재앙의판도라상자다.소수자본의이해를위해대다수국민을희생하고미래를제물로바치는일이다.이를막을수있는마지막희망은투쟁하는노동자다.2002년38일간발전파업을기점으로시작된지난15년간의전력산업구조개편저지투쟁을담은이기록은그래서매우소중하다.이기록은여기서그치지않고앞으로도계속이어질것이며,전력민영화저지투쟁의자랑스러운역사가될것이다.그역사의주인공은자랑스러운우리노동자다.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전력의공공성은노동자로부터나왔다

한국사회적폐를청산하고대개혁을하려면공공부문부터적폐를청산하고대개혁을해야한다.전력과같이국민생활과국민경제에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민영화·외주화하고산업용요금특혜같은방식으로재벌과검은거래를형성하고있는부정한권력낙하산세력을확실하게청산해야한다.에너지등공공서비스를헌법상국민기본권으로명시하고서비스생산자인노동자와이용자인국민이주인이되도록공기업운영을대개혁해야한다.우리는지난시기미완이긴하지만민영화저지투쟁에서일차로승리했다.완전한승리를위해지난투쟁의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투쟁의전망을세울수있게됐다.이책에담긴지난15년간의역사에그교훈이있다.
당면한발전자회사매각이나상장-판매분리저지는물론이고전력산업통합과민자발전공영화,남북과동북아전력발전,에너지기본권과민주주의확대를통해새로운대한민국,새로운공공부문,새로운전력산업을건설하는길에공공운수노조가함께할것이다.

조상수공공운수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