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무기계약직 고용형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필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나눠 2단계로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필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나눠 2단계로 추진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제로화의 길 (무기계약직 정책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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