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성규.한창현.손익찬지음

(노무법인참터공인노무사)
노동자의생명과건강이존중받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힘을모아야합니다.유성규노무사는이같은믿음으로오랜기간법·제도개선을위해노력해온산업안전보건전문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든든한제도적기초가되기를희망하며이책의집필에참여했습니다.

Ⅰ.중대재해처벌법제정의의의
1.산재발생실태와특성11
2.법제정의배경및의의14

Ⅱ.중대재해처벌법의주요내용
1.목적23
2.적용범위24
3.중대재해의정의26
4.보호대상31
5.의무주체33
6.의무의범위36
7.처벌조항에관한이해41
8.안전보건교육수강의무50
9.형확정사실의통보와공표51
10.징벌적손해배상52

Ⅲ.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의무이행방안
1.안전및보건확보의무란무엇인가57
2.안전보건관리체계란무엇인가59
3.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69
4.총괄관리전담조직을어떻게구성하고운영할것인가74
5.유해·위험요인을어떻게확인하고개선·점검할것인가80
6.어떻게예산을편성하고집행할것인가94
7.안전보건책임자등의충실한업무수행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102
8.안전보건전문인력을어떻게배치할것인가106
9.종사자의견청취와이를반영한조치를어떻게실행할것인가114
10.어떻게매뉴얼을마련하고점검할것인가120
11.제3자에게도급·용역·위탁등을하는경우에무엇을할것인가127

Ⅳ.재발방지대책수립및이행과개선·시정명령이행방안
1.재발방지대책을어떻게수립하고어떤조치를취할것인가139
2.개선·시정명령을어떻게이행할것인가147

Ⅴ.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1.관리상의조치란153
2.어떻게점검할것인가154
3.의무가이행되지않았음을확인했을때무엇을해야하나157
4.안전보건교육실시에대한점검을어떻게할것인가158
5.안전보건교육이실시되지않았을때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162

【부록1】중대재해처벌법처벌사례분석
1.들어가며167
2.어떤논리로기소됐나168

【부록2】위험성평가활동
1.위험성평가의개념178
2.위험성평가의대상178
3.위험성평가의실시주체179
4.근로자의참여179
5.위험성평가조직운영체계180
6.위험성평가의방법180
7.위험성평가의종류와시기185
8.위험성평가절차186


Q&A
①도급이나파견의경우에는어떻게적용될까25
②출퇴근재해도중대산업재해에포함될까27
③질병으로인한사망도이법으로처벌받게될까28
④경영책임자를구별하기어려운경우누구를경영책임자로볼까34
⑤학교의경영책임자는누구일까35
⑥제5조에서말하는제3자의종사자는구체적으로누구일까39
⑦산업안전보건법을지키더라도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될수있을까48

자율점검표
■자율점검표1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경영자리더십)수립73
■자율점검표2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79
■자율점검표3유해·위험요인파악및개선방안93
■자율점검표4안전·보건예산편성및집행101
■자율점검표5안전보건책임자등의충실한업무수행평가105
■자율점검표6안전보건전문인력의배치113
■자율점검표7종사자의견청취및참여119
■자율점검표8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구축및조치126
■자율점검표9도급·용역·위탁등업체선정업체선정및점검135
■자율점검표10재발방지대책수립및이행조치146
■자율점검표11개선·시정명령이행149
■자율점검표12안전보건관계법령의무이행을위한조치163
■자율점검표13위험성평가실시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