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노동 (대전환기 노동의 재구성)

정의로운 노동 (대전환기 노동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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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노동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다시, 노동자 시민이 민주주의의 광장을 열었다.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함께 이제야 하나씩 진압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잠시 혼란했으나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될까. 계엄 이전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쪽짜리였다. 일터 민주주의는 한 번도 광장의 소재가 되지 못했다. 허약한 일터는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전환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한다. 복합위기의 시대, 위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협한다.

삶의 원천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는 주변으로 내몰린다. 사회의 약자는 위기를 더 가혹하게 체험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천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오직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항구적 평화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자들이 ‘정의로운 노동’을 주창하는 까닭이다. 저자들이 위기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하는 이들에게 기회로 인식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변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 시대를 진단한 저자들은 평등한 노동으로 가는 열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위협받는 노동자 건강권,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불공평한 여성 노동, 노동 없는 산업전환, 알고리즘 속 프리랜서 노동, 시간의 불평등, 허술한 노동자 대표권, 지역 소멸, 불안정 노동, 이주노동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정책 대안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따졌다.
저자들은 한국 노동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노동전문가들이다. 연구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일가를 이룰 정도의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 궁금한 이들,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의로운 노동』을 권한다.
저자

정흥준

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경영학과부교수
현)한국비정규노동센터정책연구위원
전)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목차

추천인의글
여는글
1부불평등시대와노동
제1장전환의시대에새로운노동전략을준비하는이유ㆍ정흥준
제2장임금불평등과이중구조ㆍ황선웅
제3장불평등과사각지대노동ㆍ주진우·정흥준
2부평등한노동을위하여
제4장노동자건강권의쟁점과과제ㆍ유성규
제5장초고령사회,정년연장을넘어지속가능한고용으로ㆍ이상호
제6장노동시장의변화와여성노동ㆍ조현민
제7장정의로운전환에서노동의전환으로ㆍ김현우
제8장디지털변화와프리랜서노동ㆍ김영민
제9장시간의불평등,잃어버린노동의시간을찾아서ㆍ김종진
제10장변화하는일의세계와노동자대표권ㆍ이정희
제11장지역사회적대화에서답을찾다ㆍ채준호
제12장불안정노동자이해대변을위한사회적대화의역할ㆍ권혜원
제13장이주노동자와공존하며살아가기ㆍ정흥준
3부정의로운노동을위한미래과제
제14장노동의미래를위한전략ㆍ조건준
제15장노동권사각지대의법적과제ㆍ박귀천
제16장노동의미래ㆍ정흥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여는글
불평등,인구구조변화,기후위기등복합적위기에노동이어떤비전을가져야하는지혼란스러운시대다.AI로대표되는디지털전환은노동하는이들에게기회로인식되기보다두려움으로다가온다.그이유는노동하는사람들이변화시기에동등한기회를보장받지않았고결과적으로공정과평등이저절로주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변화의시기를맞이하여노동의위기는곳곳에서관찰되고있다.위기는일자리에서시작되었다.노동시장내불평등과차별은보호의사각지대를만들어일자리간임금격차를확대하였고그결과일하지만가난한노동자가늘고있다.노동시장내불평등과차별로형성된노동시장이중구조는해결방법이명쾌하지만정작정부와국회등책임져야할사람들은해결이아닌다른길을선택한다.노동시장은진일보할방법이있지만기득권세력에가로막혀기형적인구조로굳어지고있는모양새다.
2부는노동안전,초고령화,여성노동,정의로운전환,프리랜서노동,노동시간,노동자대표권,지역일자리,사회적대화,그리고이주노동등열가지노동의주제를다룬다.
선진국이되어도억울한죽음이멈추지않는다.생산인구감소와노인빈곤등으로정년연장이현실화되었으며출산이후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이절실해졌다.해결해야할과제들은산적해있는데노동시장은실질적인진전을거의못이루고있다.정의로운전환도숙제만쌓여간다.기술발달로인한프리랜서노동은미래의불안정노동을대표한다.시간불평등도점점커져노동시장의약자는노동시간불평등도감수해야한다.노동자대표권을확대해야하지만쉬운일이아니다.지역일자리와사회적대화그리고이주노동의중요성을언급하지만정책방향이모호하다.무엇보다윤석열정부가만들어놓은반노동의폐해가크다.이책의2부에서는열가지노동주제에대해어떤문제가있는지를분석하고해답을제시하기위해노력하였다.
위기의노동을구할구체적인방법으로노동조합의전략과법·제도개선방향을3부에서살펴보았다.노동조합이현재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사회성이라는근육을길러야함을강조하였다.전통적인노동조합전략이아닌새로운서사를가진노동조합은새전략이필요하고원천은조합원만이아닌사회전체를생각하는것임을강조하였다.
또다른대안은노동의위기를극복하고공존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미루어둔법·제도개선이다.5명미만사업장의노동자에대한노동관계법적용,일하는사람의노동기본권보장,사업이전시노동자의고용승계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2·3조개정,초기업적임금결정시스템구축,최저임금위원선정개선,차별에대한노동조합의신청권인정,비정규직차별시정을위한비교대상자범위확대등여덟가지를제안하였다.
기업수준의문제를뛰어넘는복합위기관련의제들은개별노동조합이감당하기어렵다.변화는기업이라는울타리밖에서나타나기때문에대응도기업을넘어산업이나업종또는전국적인수준에서할때노사를넘어사회전체적으로바람직한결과를기대할수있다.
윤석열정권의폭정이막을내렸다.권력에취해헤매던윤석열정권이스스로정신줄을놓고시대를역행하는반역을꾀했고,결과는민주주의가승리했다.무능하면서도폭력적인정권이가고새로운정부가새로운노동정책을추진할것으로기대되는즈음,이책이우리시대변화하는노동에대해질문하고답하면서,노동을고민하는사람들이길을잃지않도록돕는작은등불이되었으면한다.
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