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0.00
Description
“한반도 평화협정과 정전협정 이해 !!”
2018년 판문점선언은?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 간 군사분야의 후속회담이 급진전되면서?4?27 판문점선언?의 종전선언 합의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은 한 층 더했다. 여기에 편승한 미북간 싱가포르 및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상은 비록 성공을 가름할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있으나 남북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이 책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문제, 특히 평화협정?정전협정?유엔사?전작권 등에 대해 국제법적 접근을 통하여 깊이 있는 서술을 하고 있어서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독자들 누구나가 쉽고 가볍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저자

김명기

목차

제1장판문점선언과국가승인여부|김명기
제1절서론/15
제2절국제법상묵시적국가승인사항/16
제3절판문점선언상국가승인관련규정과그검토/19
제4절판문점선언제1항제1목의규정/24
제5절남북기본합의서상남북상호국가불승인규정/25
제6절결론/35

제2장남북평화협정의체결에의한국제연합군의통일임무의종료에관한연구|엄정일
제1절서론/41
제2절국제연합군의한국주둔의법적근거/42
제3절국제연합군의격퇴임무와통일임무/52
제4절남북평화협정체결에의한국제연합군의통일임무의종료/58
제5절결론/60

제3장한국정전협정과남북합의서상남북한의법적지위|유하영
제1절서론/65
제2절국제법상한국동란의법적성격/66
제3절국제법상정전협정의법적성격/77
제4절국제법상남북합의서의법적성격/88
제5절남북한관계의발전과통일한국의법적지위/96
제6절결론/103

제4장종전시대의법제도의정비|이동원
제1절서론/107
제2절종전과법제도의정비/110
제3절결론/138


제5장판문점선언상종전선언|김명기
제1절서론/141
제2절종전선언에관한일반적고찰/143
제3절판문점선언에서의종전선언/150
제4절한반도정전체제의당사자/152
제5절종전선언의당사자/159
제6절결론/169

제6장국제연합군사령부의해체와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김명기?김영기
제1절서론/175
제2절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의법적성격의검토/179
제3절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제1항의위헌성검토/184
제4절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의법적효력의검토/200
제5절결론/207

제7장대한민국에서의국가승인과정부승인|유하영
제1절서언/213
제2절대한제국의지위와일제의대한침략/215
제3절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과실체/231
제4절대한민국정부의법통성및정통성검토/251
제5절결언/265

제8장남북한동시UN가입의법적효력|이동원
제1절서론/269
제2절1991년남북동시유엔가입의법적효력/273
제4절결론/305

부록

한국통일법연구원〔정관〕/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