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병권

저자최병권은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독일쾰른대학에서잠시공부했다.조선일보파리특파원,문화일보논설위원을지낸뒤주간지《WeeklySOL》발행인을역임했다.
편저서로『대일민족선언』(1972,일우문고,한국출판문화상수상),『세계시민입문』(1994,박영률출판사),『진보에는나이가없다』(2003,휴머니스트),『세계의교양을읽는다』(2003,휴머니스트)등이있다.

추천하는말4

머리말ㆍ우리들의시대교체를위하여14

1장 패배주의를패배시키다
그래도희망을말한다23│진보는어디서시작되는가34│변방에비축중인강대한야성의에너지41│복고를칭찬하고변화를꾸짖지만47│현실초월의프로그램은끊임없이가동되고있다51

2장 역사의패러독스
변화에의열망59│아름다운나라를향한꿈65│약육강식의성공신화73│거짓애국주의와가짜보수주의79│무지와이중의무지84

3장 시장유토피아
사회라는것은없다91│자유가공리의자유로축약되다98│사랑과희망까지사고파는세상103│인간안보의보루,공기업의해체115│영구전쟁,모병제와용병126

4장 금권정치
금언복합체133│경제권력,정치를포획하다141│그들은돈만이아니라조국을훔치고있다151│부패카르텔,국부약탈,침묵의협정158│에스파뇰황금신드롬170
5장 공화정치
꽃과뿌리179│공감의능력185│공화는자유를요구하고자유는평등을요구한다193│동과화203│내가선자리가세계의중심이다207

6장 공화의모델들
덴마크의코펜하겐컨센서스217│네덜란드의폴더모델223│독일,내부식민지를거부하다228│아주낯선또하나의삶의방식232│브라질,시민참여예산시스템244

7장 사람과사회의힘
대체불가능한무형의자산들259│답은사람에있다265│다시거론되는사회자본문제273│좋은사람,좋은사회를만드는좋은교육280│가슴에불의날개를달자고한까닭은284

8장 남과북
나로부터시작되는변화297│하나가된다는것302│오만과편견,폭력과파괴307│그때우리는얼마나어리석었던가313│역사의진보는무엇으로시작되는가317

국민이주인되는새시대를위하여!

5000만국민,이나라의주인임을선언함

온나라를떠들썩하게만든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은결국대통령탄핵절차로이어지고있다.이나라에과연헌법적질서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것인지,눈을의심케할만한일들이루머가아닌사실로확인되며이에대한국민의반응은분노를넘어절망으로까지이어졌다.통산천만에육박하는국민들이촛불을들고일어서부정부패에항거하는민의를관철시키며,온국민이‘현정권의잘못을제대로밝혀내고처단하는일이과연가능할것인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이때,마침표를찍어선안될일이있다.
한발짝더나아가반드시생각해보아야할점이있는것이다.
‘불의와부패에항거하는것자체만으로역사의흐름을바른길로되돌릴수있을것인가’라는점이다.이는곧이나라가민주주의를회복할수있을지의중차대한문제와맞닿는고민이다.

4.19혁명으로이승만정권은막을내렸으나그뒤로박정희에의한군사쿠데타가이어지며우리나라의민주주의는다시금퇴락의길을걷게되었다.40년독재를청산하는6.10항쟁이후,전두환에이어쿠데타세력인노태우가권력을승계함으로써항쟁에담긴국민들의염원은무산되고말았다.민주주의를향해힘있는발걸음을한발짝딛는가싶은순간,또한발짝발목이잡히고마는역사를되풀이한셈이다.
현실정치에대한비판을넘어새로운비전제시가필요한이유는여기에있다.국민의힘으로구시대가그막을내리려는이때야말로,낡은것을버린새로운시대를열어나가려면어떻게해야하는것인가에대한치열한고민과실천이수반되어야한다.
이에수십년동안주류언론사의기자로활동하며한국현대사의크고작은사건사고들을가장근접한거리에서탐색해온저자는7년간의집필과정을거친이책을통해‘우리는어떤나라를,어떻게만들어나가야하는가’에관한해법을내놓는다.

그들에게서주권을되찾는날이올것인가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헌법제1조제1항)

‘민주공화국’이라할때우리는민주주의가무엇인지그참뜻을안다.고통과희생을치렀던민주화투쟁의역사를거치면서온몸으로배우고익힌것이다.그러나이민주공화에서‘공화’가진정으로뜻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초점을맞춰본적이없다.
저자는그간독재의상징적의미인‘왕정’에대비되는개념정도로만인식되어온‘공화정’의가치를지금이시점에다시되살려보아야한다고역설한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라는,헌법제1조에천명되어있는이명징한선언의의미를완성하려면‘공화국’이란무엇인가를생각해보아야하는것이다.

공화(共和)란문자그대로더불어함께하는화합을꾀한다는것이다.국가와국민이지향하는가치가서로다른나라,약자의아픔이강자의특혜앞에그존재를드러내지못하는나라는공화국이될수없다.더욱이국가고위공직자의입에서“민중은개돼지”,“개가짖어도기차는달린다”따위의말이서슴없이나오는나라,한쪽에서는무상으로헌납받은십수억짜리말에올라타귀족스포츠를즐기고,다른쪽에서는지하철긴급복구작업을하다가죽어간젊은이의가방안에서나무젓가락과컵라면하나가달랑담겨있는나라에는결코공화국이라는이름을붙일수가없다.
진정한민주공화국을실현하려면누가주권행사의주체이냐의문제와함께주권행사의목적지를어디에두어야하는가를생각해보아야한다.인민주권의원칙위에서권력이인민에게서나오고권력행사에따른모든좋은결과물들이다시인민의것으로되돌아갈때민주공화국의가치는실현된다.
즉,“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헌법조항이그의미를발하기위해서는,국민으로부터나온권력이다시국민을위해쓰여야하는것이다.

헬조선탈출,주권회복을위한시민교과서

저널리스트로서전세계의사회,정치현실을낱낱이체험해온시간을입증하듯저자가이나라의과거,현재를분석하고미래를진단하는관점은상당히촘촘하고넓다.저자는세계를향한열린시선과구체적인국정운영사례,우리나라역사와현재에대한균형잡힌관점을바탕으로진정한민주시민이되기까지우리가극복해야할것들과성취해나가야할것들을제시한다.

가장먼저극복할것은‘패배주의’다.패배의경험이비관과자기비하,체념의언사로이어져서는안된다.패배안에보다큰승리의씨앗이배태되고있는경우가많고,이를토대로하여야만미래에의기획으로새길을열어갈수있는법이다.(1장패배주의를패배시키다)

이를위해타파해나가야할것들이있다.‘사회라는것은없다’라는대처리즘에입각,공기업,안보문제등국가가나서서보존해야하는공적업무뿐아니라사랑,희망등정신적가치까지모든것을시장의논리에내맡기는시장유토피아,사실을왜곡,조작,은폐하기급급한금언복합체,골든보이들이장악한경제권력,또그로인한금권정치등이그렇다.사회와정치의성숙한진보를방해하는이러한병적요인들에대한저자의분석은혼란스러운현시국의문제점들을거시적으로해석하고정돈해볼수있는계기를마련해준다.(2장역사의패러독스,3장시장유토피아,4장금권정치)

국가정책운영과그로인한국민들의삶이황금의논리에좌지우지되는현실을벗어나야함을강조함에이어저자는그뒤로이룩해나가야할것들,즉우리의종착점이되어야하는지점을말한다.
가장중요한것은‘공감의능력’을기반으로한자유와평등정신의회복이다.
이는앞서말한‘공화’에이르는길과연관이있다.국민은뿌리이고국가는꽃이다.나무의뿌리가썩으면아름다운꽃을피워낼수없듯이서로다른너와내가어우러져하나가되고자하는공감의정신을갖추어야한다.이를해내지못한국민은다름속에화합과새로움을창출하는올바른정치를실현하는나라의주인이될수없다.나보다약한자를밟고가자는강자의논리에휘둘리지말고다함께공공의이익과선을지향하는폭넓은포용의정신을갖추어야한다는것이다.(5장공화정치)

‘하나됨’의진정한의미와그가치를구체화할수있는방법으로서저자는덴마크의코펜하겐컨센서스,네덜란드의폴더모델,브라질의시민참여예산시스템을비롯한공화의모델들이될수있는여러나라의사례를선보인다.(6장공화의모델들)

타파할것을타파하고,실현할것을실현해가면서우리가달성할먼미래의청사진은더더욱짙어진다.그다음갖출것은사람과사회의힘에대한믿음이다.대체불가능한무형의자산들과다시금생각해보아야할사회자본문제,좋은사람과좋은사회를만드는교육,가슴에불을달아줄수있는과학기술에대한관심등은보다나은미래를향한투자라할수있겠다.(7장사람과사회의힘)

너의변화를바라려면내가먼저변해야하며,그렇듯공정하게열린정신을토대로한민족의통일,더강대해진이나라의꿈을실현해나갈수있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기도하다.(8장남과북)

이책은주권회복을성취해낼민주시민에게올리는진언이자,행동하는지성인으로서기본소양을쌓기위한정신적디딤돌역할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