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길 희망하며)

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길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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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희망하며
종전과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한일, 중일 간의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는 느낌이다. 이 같은 역사 갈등의 이면에는 ‘위안부’ 문제, ‘난징 사건’,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는 수많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선택해서 인식하고 해석한다.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가 어떠한 시대 배경에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썼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역사인식’이며, 연전연승을 거뒀던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를 침공하여 제 스스로 무덤을 팠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역사인식’이다. 역사인식이란 어느 시대와도 관련이 있는 보통명사이며 일반 개념인 것이다.

1990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역사인식’이 특정 역사와 관련이 있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에서 ‘역사인식’이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은 1931~45년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과 1910~45년 한국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가 많다. ‘위안부’ 문제, ‘난징 사건’, ‘야스쿠니 참배’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한일, 중일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인식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떤 역사 속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역사인식의 간극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인가.

국제법 연구자로 1970년대부터 한일관계를 연구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오누마 야스아키 교수는 신간《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도쿄재판,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난징사건, 사할린 잔류 한국인, ‘위안부’ 문제 등을 국제법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간 논쟁의 대상인 ‘역사인식’이란 테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역사인식’에 관한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독자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사 조감도를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조감도를 대조해보는 것을 돕는 것이다”
저자

오누마야스아키

저자오누마야스아키大沼保昭
1946년야마가타(山形)현에서태어나도쿄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법학박사(국제법전공)학위를받았다.도쿄대학교수와메이지대학특임교수,아시아국제법학회부회장을역임했으며,현재도쿄대학명예교수,소카(創?)대학평화연구소객원교수,오에바시(大江橋)법률사무소상급고문으로있다.AsianJournalofInternationalLaw,CambridgeStudiesinInternationalandComparativeLaw,JournaloftheHistoryofInternationalLaw등국제법관련저명학술지의편집위원이며,2017년일본평화학회가수여하는제6회일본평화학회평화상을수상했다.InternationalLawinaTranscivilizationalWorld(CambridgeUniversityPress,2017),《?後責任》(岩波書店,2014년,공저),《21世紀の?際法》(日本評論社,2011년,편저),《東京裁判、??責任、?後責任》(東信堂,2007년;中?語版,2009년)등다수의저서와학술논문이있다(오누마교수의상세한경력과학술및사회활동은http://www.onumayasuaki.com을참고하시기바란다).

목차

한국어판서문ㆍ004
책을펴내며(오누마야스아키)ㆍ012

제1장도쿄재판_국제사회의‘단죄’와일본의수용태도
뉘른베르크재판과도쿄재판ㆍ025/‘승자의단죄’와‘아시아의부재’ㆍ028
침략전쟁수행의공동모의ㆍ031/‘평화에대한죄’와‘인도에대한죄’ㆍ032
재판은공정했는가ㆍ035/왜난징사건의사실관계는확정하지못하나ㆍ037
‘도쿄재판사관’이란무엇인가ㆍ038/판결은가혹했는가ㆍ042
펄판사의‘일본무죄론’은오류ㆍ044/도쿄재판은하지않는게좋았을까?ㆍ047
전쟁책임은다했는가ㆍ051

제2장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한일·중일‘국교정상화’_쟁전과식민지지배의‘청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란무엇인가ㆍ055/연합국의관대한강화ㆍ058
배상과동남아시아경제진출ㆍ063/일본은동남아시아를‘해방’했었나ㆍ065
한일국교정상화ㆍ068/한국에게일본의식민지배는‘플러스’였는가ㆍ071
국가의배상포기와개인보상ㆍ076/중일국교정상화와중국의배상포기ㆍ078
대중국ODA는배상의대체?ㆍ082/일본인에대한중국과한국의이미지ㆍ083

제3장전쟁책임과전후책임
‘패전책임’에서‘전쟁책임’으로ㆍ089/피해자의식과가해자의식ㆍ093
교과서문제와나카소네총리의야스쿠니참배ㆍ097/호소카와총리의‘침략전쟁’발언ㆍ102
일본의‘역사인식’을보여준‘무라야마담화’ㆍ104/고이즈미정권이후의흐름ㆍ106
‘전후책임’이란무엇인가ㆍ108/사할린잔류한국인의귀국ㆍ111
재일한국·조선인과‘일본인의범위’ㆍ116/‘재일특권’은특권인가ㆍ122
정주외국인의지문날인제도철폐운동ㆍ126/‘보통사람의시선’의중요성ㆍ129

제4장위안부문제와새로운상황_1990년대에서21세기까지
왜위안부문제만이주목받는가ㆍ135/위안부문제는한일문제?ㆍ137
강제연행이문제의핵심?ㆍ141/책임져야할것은무엇인가ㆍ144
한국헌법재판소판결의의미ㆍ146/아시아여성기금의활동과의의ㆍ149
‘국가보상’에매달리는지원단체의잘못ㆍ152/‘새로운공공’의시점에서생각한다ㆍ158
위안부문제와‘역사인식’ㆍ160/‘해결’이란무엇을말하는가ㆍ166

제5장21세기세계와역사인식
19세기까지의전쟁관과식민지관ㆍ171/제1차세계대전과전쟁의위법화ㆍ174
시대를읽지못한‘탈아입구??入?’의일본ㆍ178/만주사변과국제연맹탈퇴ㆍ181
국제법위반이빈번했던제2차세계대전ㆍ186/집단안전보장체제의확립과한계ㆍ188
국제형사재판소란무엇인가ㆍ191/서구의‘역사인식’에는문제가없는가ㆍ193
독일의대응은왜평가받는가ㆍ195
영국과프랑스에게는왜식민지책임을묻지않는가ㆍ199
‘법적으로해결완료’로끝나는것인가ㆍ204/언론과저널리즘의책임ㆍ205
‘역사인식’문제는극복할수있는가ㆍ210

인터뷰를마치고(에가와쇼코)ㆍ223
대담자후기(오누마야스아키)ㆍ231

옮긴이의말ㆍ239

참고문헌·자료ㆍ244

출판사 서평

도쿄재판과역사인식

제2차세계대전때일본의주요전쟁범죄자를처벌하기위해열린도쿄재판은1946년미국,영국,중국,소련,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프랑스,인도,필리핀,네덜란드에서온11명의재판관이일본전범자도조히데키외8명을재판하였다.장쩌린張作霖폭살사건이있었던1928년6월부터1945년8월의패전까지가심리대상이었으며,28명이기소되었다.재판도중사망한2명과정신장애로면소된1명을제외한25명전원에게유죄판결이내려졌다.이같은도쿄재판에대해도조등의지도자가단죄된것은당연하다고받아들인일본국민도있었고,도쿄재판은‘승자의단죄’라고비판한일본국민도있었다.

도쿄재판은과연공정했는가?

도쿄재판은만주사변부터1945년까지일본이일으킨전쟁을전체적으로위법한침략전쟁이었다고규정했다.그런점에서는전세계의많은국제법학자,역사가들이이판결을지지하고있다.
특정국가가국제법상위법한전쟁을했다고해서해당국가지도자가그에대해형사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죄형법정주의라는근대법의원칙에입각하면어떠한행위가범죄에해당하는가는미리법으로정해두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부전조약은전쟁을위법하다고규정했지만,위법한전쟁을수행한자에게개인으로서형사책임을묻는것은규정하지않았다.
1931년의만주사변만이아니라1937년의중일전쟁,1941년의진주만공격과말레이반도상륙작전당시에도국제법상위법한전쟁을수행한자에게형사책임을묻는다는관념은확립되어있지않았다.그렇기때문에도쿄재판은침략전쟁의인정이라는점에서는옳았지만,‘평화에대한죄’로피고인을단죄했다는점에서는사후법에따른처벌이며,근대법의기본원칙에반한다는지적도있다.
이렇듯도쿄재판에일정한문제가있었던것은분명하지만,1931년부터1945년까지일본이치른전쟁이전체적으로국제법상위법한침략전쟁이었다는것,그리고그과정에서일본이수많은전쟁법위반행위를저질렀음은전세계국제법학자와역사학자가공유하고있는인식이며,이는패전후일본인이점령군에게세뇌당하거나좌익의교육으로주입된특수한견해가아니다.그럼에도이것을‘도쿄재판사관’이라고부르며막무가내로부정하려하면할수록일본은국제사회의공통인식과는괴리되어고립될것이라고저자는비판한다.

‘위안부’문제와역사인식-위안부문제의본질은무엇인가

위안부문제는1990년대부터일본국내외에서주목을받고있는데,1991년한국의고김학순할머니가자신이위안부였음을공개한것이계기였고,1980년대부터힘을갖기시작한여성운동의영향이커지면서여성의인권문제에주목하게된것이었다.
1990년대위안부제도의희생자이외에일본제국의일원으로전쟁에참가했던한국,대만출신군인군속,강제노동에동원된중국인과한국인도일본재판소에소송을제기했지만언론은압도적으로자극적인위안부문제를집중보도했다.

고김학순할머니의등장이후한일양국에서위안부문제=한일문제라는구도가생겼고,특히한국에서위안부문제는‘식민지지배를반성하지않는일본’을상징하게됐다.반면일본국내에서위안부문제는‘좌파자유주의+페미니스트對우파민족주의자’의전장이되었다.저자인오누마교수에따르면일본은아시아여성기금을만들어많은사람이이문제를진지하게생각하고,진심으로사죄하려노력했으나한국에서는그만큼평가받지못했다.저자를비롯한일본의지식인들은이는반일반한감정을선동하는양국의일부언론에따른문제였고,양국국민사이에실망감이확산되며노골적인증오의감정도퍼지게되었다고안타까워한다.

일본정부의법적책임문제

2011년한국의헌법재판소가옛위안부에대한배상청구에대해서한국정부가일본정부와충분히교섭하지않는것은위헌이라는결정을내렸다.나아가일본의최고재판소에해당하는대법원은2012년에전시중강제징용된노동자의일본기업에대한개인청구권은소멸되지않았다는판결을내렸다.한국정부는한국의국내법상사법부의판단에따르지않으면안되었기때문에일본정부에다시교섭을요구하게되었다.
이에대해저자는1970년대특히1980년대부터구미선진국을중심으로‘인권’의힘이강해지면서세계적으로인권에대한고려가다른가치와판단에대한고려보다우월하게취급된것과관련이있다고분석한다.유럽인권재판소나중남미의미주인권재판소등에서는그것을중시하여피해자를구제해야한다는판례가나왔고그것을지지하는학설도상당히유력하게주장되었기때문이다.또한1990년대이후에는페미니즘의힘이강해지면서전시의여성에대한중대한인권침해를‘인도에대한(범)죄’로서이해하게되었다.
‘인도에대한(범)죄’는유대인을대량학살했던홀로코스트와관련된자들을처벌하기위해고안된개념이지만,그것이여성에대한전시하의심각한인권침해문제로까지확대되었던것이다.저자는2010년대의한국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판단은이러한흐름에입각한것이라고보았다.이것은분명의미있는변화이기는하나국제법해석상또한국제관계그자체에대해서는대단히어려운문제를제기한다고지적한다.한국정부나일본정부만이아니라세계어느나라정부에게도어려운문제인까닭이다.왜냐하면이러한흐름이확대되어가면국가간조약을체결하여문제를해결하는의미가흔들려버리기때문이다.

위안부문제에국한하지않고,제2차세계대전과식민지지배에관련된여러문제에대해서일본은법적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는인식이있지만이것은오류라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일본은과거의죄에대해서공식적으로도의적책임을인정해왔으며,일본총리가위안부출신피해자분들에게보낸사죄의편지도내각총리대신이라는직함으로하시모토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이후역대총리가서명한공적문서로서일본은도의적책임을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만들어졌다.이에대해서는일본내부에서도찬반이있었다.21세기인오늘날에도의미가없다는사람도있고,이전에는비판적이었지만이것이있음으로해서일본도피해자에게성의를가지고임해왔다고국제사회에주장할수있게되었다고평가하는목소리도있다.
다만그것이좀처럼제대로전달되지않아세계는물론이거니와한국민들에게도인정받지못하고있고,일본국민에게도전달되지않아‘역사인식’의대립이생겨났다고보고있다.또한이로인해일본이오해받고있다는불만도일본에서는확대되고있다고한다.

저자는위안부문제를오로지한일관계의틀속에서만생각하는것도잘못이라고지적한다.그것은위안부피해자는한국만이아니라일본에도인도네시아에도중국에도필리핀에도대만에도네덜란드에도있기때문이다.나아가위안부문제란무엇보다도전쟁중의일본인이저지른죄를전후의일본국민이어떻게받아들이고,어떤자세로바라보며다음세대에게조금이라도제대로된일본을물려줄수있는가,하는문제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즉문제는한국을만족시킬수있는가없는가하는관점이전에위안부제도와그희생자에대한일본스스로의양식과정의에따른판단과반성의문제라는것이다.

저자는지나치게편향적인일부강경론을제외하면,위안부가되었던분들의대부분이속아서든강제로든성적희생을강요당했다는사실은학문적으로이미실증되었기때문에‘강제는없었다거나위안부는공창이었다’고격하게주장하는일본내일부주장에대해서그것은일본은물론국제사회에서거의실증된학문적성과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비판한다.그것은부끄러워해야할태도이며,일본의국제적평가에도상처가될수있다고지적한다.그보다는과거에는분명나쁜짓을했지만,현재의일본은진심으로반성하고있다고하는일본국민의생각,그리고태도를확실히보여주여야한다는것이다.

결론
일반적으로‘역사인식’과관련있는문제─도쿄재판,전쟁책임,위안부,야스쿠니참배,역사교과서,영토문제등등─의대부분은‘샌프란시스코조약’이나한국,중국과국교회복당시맺은한일기본조약과중일공동성명등으로‘해결’했던문제이거나그범위의해석과관련한문제이다.
그럼에도‘역사인식’에관한여러문제가21세기에도격렬하게논의되고또대립을초래하는근본원인은
①전쟁과식민지지배,그리고인권에대한국제사회전체의생각이20세기를거쳐크게변화했다는점
②이에수반하여1970년대까지제2차세계대전과한국의식민지지배문제는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한일및중일국교정상화등으로법적으로해결되었다고생각했던문제가1980년대이후수정을요구받게되었다는점
③일본국민들사이에전쟁과식민지지배문제에대해반성을하면서도‘도쿄재판=승자의단죄’라는견해로대표되는외국의‘불공평함’에대한석연찮은생각이일관되게존재하고있었다는점
④중국과한국사람들이근현대사를보는데깊은피해의식을갖고있고,그화살은‘가해자’일본을향하기쉽다는점에있다.

*****

이번에한국어로출간되는《‘歷史認識’とは何か》는도쿄재판,전쟁책임,전후책임,사할린잔류한국인,‘위안부’문제등에관한나의지금까지의연구를바탕으로한일및중일간에격렬하게논의되고각각의국내에서도논쟁의대상이되고있는‘역사인식’이란테마에대해서대화체로이야기한것이다….이책의간행으로‘역사인식’문제에관한한일양국국민의상호이해가깊어지고,문제의정치화와불필요한대립을막는작은노력의일환이될것을진심으로바란다._한국어판서문가운데

이책이역사인식과관련한모든것을다루고있지는않지만,한일강제병합과만주사변,도쿄재판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한일및중일국교정상화,일본군‘위안부’문제등‘역사인식’문제를이해하는데꼭알아야할사실은물론그런사실들이어떤역사인식을만들어왔는지하는역사인식의역사도조망할수있게해준다.
과거역사에대한일본의반성과사죄가충분하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한국에서비판받고있는것처럼일본이전혀반성하지않고사죄하지않았던것은아니다.자료로첨부되어있는고노담화와무라야마담화를독자들께서꼭읽어주시기를당부드린다.역자들은이책이한국과일본의보통사람들이“일본에게는과거를직시하고역사를두렵게여기는진정한용기가필요하고,한국은일본의변화된모습을올바르게평가하면서미래의가능성에대한희망을찾을수있는”(1998년10월8일김대중대통령일본국회연설)계기가되기를바란다._옮긴이의말가운데

한중일역사갈등문제에대해생각할때출발점이될수있는기본서._일본아마존독자

좌우의경계,일본인과외국인이란경계를넘어가능한많은사람이허심탄회하게읽기를바라는양서이다.내용이좋은것은물론이고,흥분해말하는사람이많은어려운문제를냉정하고이해하기쉽게그리고뚝심있게이야기하는저자의교양있는자세에감복했다._일본아마존독자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