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4.0 (민주주의 4.0 시대, 우리 정치의 혁신 방향과 과제양장본 Hardcover)

박재창

현재숙명여자대학교명예교수로재직중이며,미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행정학회회장,한국NGO학회회장,한국국제지역학회회장,한국정치행정연구회회장을역임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석좌교수,독일자유베를린대학교훔볼트재단연구교수,미국버클리대학교플브라이트교수,일본동지사대학교객원교수,태국창마이라찻팟대학교방문교수를지냈다.미국정치학회의CongressionalFellow,(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이사장,(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소장,(사)옴부즈만연구소이사장,아시아·태평양YMCA연맹회장으로활동했다.『코로나-19시대의국가와시민사회』,『지구거버넌스와NGO』,『대안관광과NGO』,『옴부즈만:제4부』,『한국의거버넌스』,『한국의헌법개정』,『한국의시대정신』,『한국의국정개혁』,『NewGovernance:IssuesandChallenges』,『정치쇄신4.0』,『거버넌스시대의국정개조』,『ResponsestotheGlobalizingWorld』,『한국민주주의와시민사회』,『분권과개혁』,『한국의회윤리론』,『한국의회개혁론』,『한국의회정치론』,『한국전자의회론』,『한국의회행정론』등50여편의저서와편저가있다.이중『지구거버넌스와NGO』는2021세종도서학술부문에선정된이력이있다.

프롤로그:“국민이주도하는정치”의시대를열며

Ⅰ.한국의정치는왜실패하는가?
1.산업사회의도래와뉴톤식민주주의(NewtonianDemocracy)
2.정보사회의심화와간접민주주의(IndirectDemocracy)
3.한국의사회문화와신가족주의(NewFamilism)

Ⅱ.한국정치의쇄신준거는무엇이어야하는가?
1.중위민주주의(Mezzo-Democracy)의모색
2.전자민주주의(DigitalDemocracy)의도입
3.자기중심주의(Self-centeredness)의구현

Ⅲ.한국정치의쇄신전략은무엇인가?
1.정치과정의연결성확보
2.대안개발의전략적요소
3.협력적추진전략의채택

Ⅳ.정당체계의쇄신방향과과제
1.정당설립요건의혁신적완화
2.국회중심정치체제로의전환
3.협치정당체제의모색(정당지도체제의쇄신)
4.정책네트워크의구축
5.정당내부구조의분권과분산
6.정당부설정책연구소의독립
7.유권자까페의설치및운영
8.정당공천제도의개혁

Ⅴ.선거과정의쇄신방향과과제
1.국회의원선거제도의개혁
2.교육감선거제도의개선
3.선거구획정위원회의개혁
4.선거운동자유의획기적확대
5.유권자맞춤형온라인선거운동체제의정비

Ⅵ.국회운영의쇄신방향과과제
1.국가옴부즈만제도의도입
2.국민소환제의도입
3.전자국민창안제의도입
4.국회의원개인인터넷TV방송국운영의권유및지원
5.상임위원회별전자국민패널의운영
6.화상회의시스템의획기적확대운영
7.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상임위원회운영
8.국회의정보공개및공유체계강화
9.국회전자정보지원처의신설
10.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개혁
11.국회표준심사위원회의신설
12.겸직금지제도의강화
13.불체포특권의제한
14.면책특권의제한
15.국회의원“무노동무임금”원칙의적용
16.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개선
17.국회인사청문위원회의개선
18.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신설
19.국회본회의장의석배치제도의개선

Ⅶ.시민사회의쇄신방향과과제
1.민주시민교육의지원
2.국회시민사회특별위원회의신설

에필로그.

지금당장시작할수있는우리정치쇄신청사진

말도많고탈도많은우리정치쇄신을위한제도개혁방안을담은명쾌한보고서다.합리적이며실천적논의라는장점이돋보이는구성과서술이다.정치쇄신철학과방향을“민주주의4.0시대”라는개념을통해바탕을마련하고,다양한쇄신과제들을망라하되대안제시는핵심을요약하고솔루션을적시하여실전활용에주안점을둔연구서다.
정치쇄신의이론적배경과방향을논의하는1장부터3장에서,‘국민이주도하는정치’라는모토에서“국민의직접적인참정권행사영역을확대하는”쇄신의기조를제시한다.4장부터7장까지는정치과정여러영역의쇄신과제들이일목요연하게논의된다.

4개분야34개쇄신과제일목요연하게정리
쇄신대상은정당체계,선거과정,국회운영,시민사회등4개분야의정치과정을포괄한다.주목할만한제안들을간추리면다음과같다.우선정당관련쇄신은정당설립요건을완화하여중앙정치독과점현상의극복을주문한다.정당공천제도는국민참여경선을기본제도로하고선거성격에따라다양하게운용할것을주문한다.
선거과정에서는소선거구제를유지하면서권역별비례대표정당명부식투표제를도입하고,비례대표의원정수를지역구의원대비2:1로높여민의의대표성왜곡을시정할것을주문한다.사전선거운동금지제도폐지를핵심으로한선거운동자유획기적확대도제안한다.
국회운영에있어서는유권자가국회의원을직접통제하기위한제도로국민소환제도입을주장한다.일정수의요건을갖춘유권자의창안·청원법률안을의무적으로심의하도록하는국민창안제도를도입하여주권자의참여기회와직접성을확대할것을요구한다.부패비리나선거법위반의경우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제한하고,체포동의안표결도공개투표로바꾸어야한다고주문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국가적지원과국회시민사회특별위원회신설등국민의참여를위한토양을튼튼히할것을요구하고있다.
선거제도개혁과같은묵직한과제부터국회의사당의석배치변화같은세심한과제까지전반을관통하는키워드는‘국민참여확대’,‘전자민주주의’,‘분권화’,‘생활속의정치’,‘정책경쟁중심’등우리시대가치준거들이하나하나구체화되고있다.

‘현황→논거→개선안→기대효과’로이어지는실천적논의전개
이책은연구프로젝트보고서를읽듯명쾌하고실천적이다.쇄신과제들은먼저“1)현황”에서현실진단과문제를제기하고,이를“2)논거”에서어떠한방향에서개선하여야하는지를관점과근거를정리하고,“3)개선안”에서고쳐야할내용을개조식으로요약하고법률개정필요,당헌당규개정,즉시시행가능등의설명과함께적시한다.마지막으로“4)기대효과”에서이러한혁신이만들어갈변화를설명한다.
이러한보고서형식의장점을살린서술과구성은이론과진단만무성하고해결책제시에인색한‘용두사미논의’와얽히고설킨쇄신과제들에치여거대담론으로환원되거나동어반복에머무는‘오리무중논의’에서벗어날수있게한다.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고정치권이의지만있다면당장현실화할수있도록법조문일보직전까지구체화시킨연구이다.

사실이책의주장들은책이아니라‘변화된현실’로만났으면더좋았을법한아쉬움이많다.2013년새누리당이호기롭게출범시킨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박재창)의집중된토론으로마련된성과가,그나름의개혁성과합리성때문인지아니면쇄신을이벤트나쇼로보는정치권의속내때문인지유명무실잊히고말았다.정치쇄신은본디정치적기득권을빼앗거나바꾸는기획이기에,이같은합리적논의성과물이다시유권자의손에쥐어지게되었다는점에서이책출판의미는아이러니하게도분명해진다.
정치쇄신과제들의필요성,방향,개선안,변화이후를한눈에볼수있는제도개혁가이드이자토론자료로손색이없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