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가의 길 : 추격을 넘어 표준이 되자

양대웅

저자:양대웅

전북고창에서태어났다.고창고와한국외국어대학교를졸업하고육군병장으로만기전역했다.국회와정당,기업,정부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했으며정무능력뿐만아니라경영과행정능력도인정받은정책통이다.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정책조정실장과당대표메시지실장을지냈고,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원회부위원장을역임했다.현재는더불어민주당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으로있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국책특수대학인학교법인한국폴리텍기획운영이사로임명받고3천여명이넘는교직원을이끌며전국38개의한국폴리텍대학을총괄운영했다.대한민국기술교육과직업교육훈련전반에대한행정을총괄했으며,그공로를인정받아2019년과학통신부분국무총리표창을수상했다.



기업분야에서도서울도시철도공사ENG이사회의장,한국바이오협회자문위원,동반성장위원회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자문위원을지냈다.오랜전문성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핵심성장산업인바이오와IT등관련분야기업등을자문해왔으며,디지털과AI등4차산업혁명과미래성장산업에대한정책제안도꾸준히해오고있다.



현재는(주)홈앤쇼핑경영자문역으로있으며,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특임교수로재직하고있다

들어가며_성공하는나라,실패하는나라

1.김춘추에게정치를묻다
왜김춘추인가?
지정학을전략으로
그는왜삼한통일을설계했을까?
‘팍스신라’에서‘팍스코리아’로

2.표준국가를말한다
표준국가로가는길
표준국가에무엇을담을것인가?
뉴트라이앵글전략,우리는더이상새우가아니다
식민의관점?제국의관점?
‘팍스코리아’,우리가만들어야할표준국가

3.표준국가에서진정한국익이란무엇인가?
표준국가의외교,서희와류성룡처럼
표준국가의경제,산업,기술경쟁력의우위를선점하라
두개의나라,표준국가에서는어떻게공존할까?
담대한구상,담대하지못한대북관계
외교는놀이가아니라국익이다
일본,반목과협력사이

4.표준국가의정치,우리의문제에주목하라
표준국가의정치
한국정치,이대론표준국가안된다
다시민주주의를돌아보다
정치와행정,합이중요하다
표준국가의도시-공공재로일석이조의효과를노린다
표준국가는불평등을넘어서야한다
중산층이강해야표준국가가산다

5.표준국가의리더십,포월의정신
포월정치,경계를넘는크로스오버
정치리더의자격혹은시대정신
위기를두들길수록성과는단단해진다
위기와혁신을바라보는관점
정치의상상력,창의력그리고책임
내부로부터정치개혁

6.디지털로꿈꾸는팍스코리아
디지털정부,새로운시대로
디지털시대,일자리를창출하라
디지털정당,다오정당
국민의이익과다양한의견을아우르는선거제
디지털대전환으로팍스코리아를열다

7.표준국가의미래-MZ세대에게묻는다
행복은성적순?결국은대학순!
선진국의아이들
당신들의정치,당신들의K

표준국가라는미래비전을제시하는담대한정치에세이

선진국이우리의꿈인가?
표준국가가우리의미래다.

“우리는그동안다른선진국이만든보편화를빠르게추격해서지금에이르렀다.선도국가가아니라추격국가다.하지만이제보편화를향한추격이정점에다다랐다.더이상다른선진국의보편화가우리의추격모델이되지못한다.”

세계질서속에서우리의국가비전을제시한개념으로선도국가가있다.선도국가가다른국가들이참고할수있는모범을제시하는나라라는개념이라면,저자는한걸음더나아가선도국가보다더욱적극적이면서실용적인‘표준국가’라는개념을제시한다.
저자가제시하는표준국가란과학기술적표준과경제적모델,그리고문화와정신적모범,제도와시스템모든면에있어서다른나라가표준삼아따를수있는영향력을갖춘국가를의미한다.
저자는이미우리나라는표준국가가되기위한여러자질을충분히갖추고있다고평하며특히디지털기술과문화예술에서세계의중심적인위치에있다고진단한다.따라서한국형모델을세계의어떤나라라도우리나라의것을표준으로삼아따를수있는세계적모델로발전시키자고주장하며우리의미래상으로표준국가를제시하고있다.

표준국가로가기위해무엇을?
‘포월의정신’과‘제국의관점’이필요하다.

“국가의성공에대해당당히말할수있는격을갖췄는데,식견과안목은식민의관점에머물러서는안된다.이제는제국의관점으로전체를바라볼수있어야한다.”

그렇다면우리나라가표준국가로나아가기위해서필요한것은무엇일까.저자는“성공하는나라와실패하는나라의차이도제도에달려있다.그리고그제도는바로정치가만든다.”라고주장한다.“보편화를향한추격이정점에다다른”우리가세계의표준이되려면물질적이고경제적인성장도못지않게,제도와시스템을설정하는정치의질적인성장역시매우중요하다고꼽는다.우리정치가추월과경쟁을넘어안으면서도함께넘어서는‘포월(包越)의정신’을갖추어야만한다고역설한다.
또한저자는갈등과증오의정치를넘어존중과연대로혁신의역량을모을수있는포월의정치와함께,외교에서‘제국의눈’을가져야한다고말한다.‘제국의눈’이란강대국의눈치를보거나의존하는것이아닌국가적자존심을갖고냉철하고담대하게우리의국익을위한외교전략을펼치는자세이다.

비전을만드는힘은어디에서오는가?
정치교체로혁신의동력을만들어야한다.

“정치가문제다.지금우리정치는눈앞의이익에눈이멀어국민이바라는정치를하지못하고있다.정치를바르게이끌지못하면성공하는나라를만들수없다.”

표준국가로나아가기위해서는제도와시스템을설정하는정치의질적성장이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그러나우리는역시“정치가문제”라는것이다.
저자는정치가혁신의핵심동력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이를위해근본적인‘정치교체’가필수적이라고말한다.격변하는세계정세에맞춰우리정치도지금의전통적인정치구조를타파하고디지털대전환의시대를맞아세계질서의변화를이끌고주도할수있는역량을갖춘새로운정치구조로변환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정치교체를위해서는“보수니진보니하는것보다실질적인문제해결을위한협력을중시하며,그들만의새로운가치관과정치적패러다임을형성하고있어우리정치에활력을가져올수있”는젊은세대의참여가절대적이라고주장한다.

20여년간정당과국회정치현장에서활동한저자는‘표준국가’를통해“식민의나라가아니라‘세계의모범’이라는제국의나라를만들고싶다는꿈”을펼치고있다.추격을넘어우리가표준이되자는이책의제안은우리정치와미래를고민하는분들이함께토론해볼충분한가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