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대 폭식 사회 (균형발전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

박현갑

서울신문논설위원으로재직중이다.
부산대에서독문학을전공하고동국대에서언론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0년입사이후사회부장,정책뉴스부장,편집국부국장,온라인뉴스국장등으로일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과신문윤리위원으로활동하며언론의책임과윤리를고민해왔다.세상을역지사지의자세로바라보며,사회적약자의문제를해결하고,불평등을완화해모두가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를지향한다.

들어가며_사라지는지역,무너지는균형

제1장폭식사회
취업선호도의경계:판교라인,기흥라인
수도권집중현상의역설:의대라인
수도권비대화의쌍두마차:지하철과GTX
서울블랙홀가속화하는SRT
무너진지역의료
벚꽃피는순서대로문닫는지방대
노인과바다의도시,부산
혁신도시의저주
군부대,교도소,화장장도좋아요
사라진시외버스정류장

제2장정치가망치는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메가시티
비수도권행정통합:부울경,대구경북
서울도지방이다

제3장역대정부의균형발전정책평가
박정희정부시절
전두환,노태우정부시절
김영삼,김대중정부시절
노무현정부시절
이명박정부시절
박근혜,문재인정부시절
윤석열정부

제4장균형발전정책과언론의책임
언론이바라본정부별균형발전정책
언론의역할과한계

제5장미래균형발전의4대전제조건과5대실천방안
균형발전을위한4대전제조건
5대균형발전실천방안

마무리하며_폭식사회를넘어상생사회로
주

지방소멸과불균형발전은‘폭식사회’이기때문
폭식사회에서상생사회로!

수도권폭식사회
공간양극화가절망의본질

눈앞에다가온인구소멸,지방소멸,지역소멸나아가국가소멸까지,우리사회에위기의적색경보가울린지오래다.
30년넘게기자로일하며균형발전정책을지켜본저자는위기의본질을“수도권이국가의인적,물적자원을강력한진공청소기처럼빨아들이며성장하는동안,비수도권은자원부족과기회감소로소멸위기로”내모는수도권폭식사회로진단한다.
수도권폭식현상은일자리,교통,의료,교육,문화등모든부문에서나타나고,폭식이불러온공간양극화는국민들의모든삶의영역에서불평등구조화로이어진다.
〈소멸시대폭식사회〉는여전히활기차게확장하는수도권과빈집과노인의땅이된지방의스산한현실을보고한다.그리고이를불러온‘서울중심발전모델’과의욕적으로추진했던균형발전정책이가져온역설적효과들을평가한다.
저자가선도적으로제시한‘폭식사회’라는우리사회의구조적현상에대한정식화는소멸과불균형위기의본질을더명백히드러내고,해결의돌파구를보다직관적으로명쾌하게안내한다.

그동안균형발전정책모두실패
서울블랙홀더욱가속화

“그동안정부의균형발전정책은모두실패했다.”저자는박정희정부부터국가균형발전정책을구사해왔지만,오히려운동장의기울기는더커졌다고본다.
“지역균형발전은서울폭식해소책이어야한다.”하지만고도성장을추구하며효율성을중심으로정책과예산을집행하며서울폭식을부추긴결과다.“서울중심주의시각에서지방을지원하는수준으로는”균형발전은불가능함에도여전히서울중심수직적사고방식이정책의기조가되고있다.
사실서울블랙홀은더욱커지고강해지고있다.수도권을기점으로생성된공간이동경계선을나타내는‘판교라인’,‘기흥라인’,‘의대라인’등최근의신조어들은수도권쏠림의가속화를반영하는생생한증거들이다.

정치권이불균형만들고,
언론도책임

정치권의균형발전구호는요란했지만,실질적성과는커녕불균형발전을키우는데에기여했다.정파적이해관계와당리당략으로행정수도세종시문제를정치적이슈로소화하여실질적성과를만들지못했고,김포서울편입같은전형적포퓰리즘으로공룡서울메가시티를구상하거나,지역이기주의에빠져부울경메가시티가좌초되고대구경북통합도난항을겪고있다.
저자는정치권에게균형발전정책의일관성있는추진이라는‘대계’를요구한다.정권교체와무관하게추진될수있는“10년이상지속가능한균형발전모델구축”을역설한다.
자신이몸담고있는언론의균형발전에대한책임도비판적으로검토한다.언론이균형발전논의에서“갈등을최소화하며정책이미래지향적이고생산적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중개자역할”을해야하지만이를다하지못했다.아울러균형발전에대한중앙언론의무관심과수도권편향,지방언론의지역발전논리에매몰등을날카롭게지적한다.

지속가능한균형발전,
합의해야할선결과제
일관되게추진해야할실천방안들

저자는지속가능한미래균형발전을수립하기위해4대전제조건과5대실천방안을제시한다.4대전제조건은국가적과제인균형발전을위한현실진단과기본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이자,정책추진에앞서갖추어야할선결조건들이다.
‘헌법정신실천하기’
‘인구감소인정하기’
‘서울중심의수직적사고방식탈피하기’
‘지방분권’
5대실천방안은레토릭이나거창한전략이아니라구체적이며실현가능한방안으로제시된다.“대한민국에는17명의형제가있다…수도권거주3형제는상대적으로잘살고…반면비수도권에사는14명의형제는살림살이가빈곤하다.”이처럼따듯한시선으로중앙과지방이머리를맞대고함께노력해야할지속가능한상생적균형발전을위한최우선노력의목록들이다.
‘대통령의확고부동한균형발전리더십’
‘10년이상지속가능한상생형발전방안추진’
‘주민편익중심의행정통합’
‘지방주도의균형발전’
‘교통망확충은비수도권부터’

폭식사회에서
상생사회로

‘폭식사회’해체를통해상생사회로나아가자는저자의고발과제안은균형발전이실패의반복을멈추고성공으로전환하기위한각성지점을예리하게제시한다.폭식사회개념은균형발전패러다임전환의키워드이자우리사회의다양한갈등과분열과붕괴의처방에유용한함의로확장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