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의 동행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경제 |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정민걸

저자정민걸은서울대학교해양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대학원동물학과에서집단유전학전공으로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미국UniversityofOklahoma대학원동물학과에서생태유전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석사학위취득후제일제당제약사업부에서간염백신등의임상지원업무를담당했으며동회사종합연구소에서진단시약개발에참여하였다.박사후연구원으로는UniversityofOklahomaHealthSciencesCenter(의과대학)분자생물학·생화학과에서visualtransduction과관련된돌연변이연구에참여하였다.
이후공주대학교환경교육과에서환경생태학,보전생물학,해양환경학등의학부강의를기본으로환경유전학,환경철학,환경정책,환경경제,환경사분야의대학원강의도담당하고있다.여러분야의학자들이정기적으로만나독회와세미나를하는생물사상연구회를통해인문학적소양을배우고있다.
한국유전학회,한국환경철학회,한국정책학회,대한하천학회등여러학회의회원이다.

감사의글
머리말
1.가로림만의개요
2.가로림만의생태문화자원
3.가로림만의사회경제적요구
4.가로림만조력발전개발의사회경제적이해득실
5.가로림만조력발전개발갈등의본질
6.갈등해소의대안적해결방안
7.지속가능한사회경제발전모형
후기
ㅣ철학보론ㅣ
환경갈등에대한철학적반성을통한자아실현
찾아보기

조력발전계획은지역경제에악영향을끼친다.

사람들은온갖자극이넘치는도시에몰려와돈을위해부지런을떨며긴장하고산다.도회지삶에지쳐몸과마음의상처를입은그들은자연으로잠시돌아가긴장을풀며치유하고재충전하고싶어한다.따라서긴박한도시와포근한자연이동반될때사람들은늘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다.그런데돈의노예가된사람들은자연을몰아내는개발에매몰되는역설을보여준다.?
가로림만조력발전개발계획은수도권의부와맑은공기를위해서해안갯벌이희생될운명이었다.하지만가로림만조력발전은연간950GWh의전력을생산할뿐으로,그규모는태안화력발전이생산하는전력의3%미만이며,이는우리나라발전설비의0.6%가안되는규모이고,서산시소비전력의40%도되지않는다.
비록정부가국가전력공급계획의큰틀에서조력발전이절대적으로필요한것처럼강변하지만실질적으로국가전력공급에기여하는량은거의무시해도될정도이다.오히려가로림만지역에서가로림만의갯벌과물고기의산란장에의존하던서민들의생계수단을앗아갈뿐이다.
때문에조력발전개발은생태계의보고이자서민의생활터전인갯벌을훼손하여경제의지역불균형을악화시키고,경제적으로도큰보탬이되지못한다.결국무기연기되었다.?

이책의주된내용
개발과보존이동행하는따뜻한지역공동체의경제!

이책은사회갈등을불러일으켰던가로림만조력발전개발사업추진의그릇된정책을반면교사로삼아지역자립의광역경제권을통한지역균형발전의방향을제시한다.?
우리나라서해안은갯벌이발달하고조수간만의차이가커조력발전의유력후보지로종종일컬어졌다.이명박정부는조력발전을빙자하여서해안갯벌을말살할계획을추진하였다.하지만경제성과실효성이별로없을뿐더러대규모토목공사로인하여국민의세금만낭비하며,천혜의갯벌만을파괴하는행태라는비판이제기되어서해안조력발전시도는일단잠재워졌다.하지만그릇된국가정책사업을통해사적이득을추구해온경향이여전히꿈틀대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
이러한현실에쇄기를박기위한바람으로,단지자연만을위한것이아니라,사람의행복을위해자연도보존되는,개발과보존의동행에주안점을두고있는이책은,자연보존이사람의문명을유지하기위한기본이라는것을밝히는데그치지않고,시골이라불리던정겨운지역들이자립적인경제를유지하며자부심과자존감을지킬수있는독립적인광역경제권을만들어가야함을강조하다.
그러므로전국을몇개의광역경제권으로나누고(각각은스스로경제적으로자립하고),수도권에집중된수준과동일한문화혜택도누리며,대등한관계를유지하는진정으로자치권이살아있는민주경제사회로의재편을주장하고있다.
그리하여사람과자연의동행을바탕으로한사람과사람,지역과지역의평등한동행이시작되어사회가“지역공동체의따뜻한경제,개발과보존의동행”이실현되는첫발을떼도록해야할것이다.

자치권이보장된광역경제권의설정및자립적인지역경제를이루자!

우리는시골이마치경제적으로살기어려운것처럼말하지만광역의통계는아래도표처럼그렇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단지시골에결핍된것은수도권에몰려있는문명과문화혜택이다.

원래지역경제가불균형하게된것은군사독재,개발독재시절이었다.개발독재세력은경제성장속도를높이기위해서나라의부를소수에게몰아주었고,이때문에도시와농촌간그리고지역간엄청난불균형이초래되었지만이시대에는그것이용인될수있었다.하지만,이제는(가난이아닌)불평등에서벗어나려는요구가주가된사회가되었으며,부의편재가아닌형평성있는부의분배를우선하는민주경제의실현이중요한시대가되었다.
따라서저자는우리나라안의,더나아가광역경제의생활권내에동행하는도시와자연을국민모두즐기며행복을누릴수있는경제성장을사회발전의방향으로잡아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이러한사회에서는국민들이민주사회의일원으로서행복하게살수있고,지역들을진정한일일생활권의광역으로묶어광역권안에서문명과문화혜택을누릴수있는사회경제구조가가능하다고본다.
따라서수도권을위해에너지를공급하며환경을포기하고수도권에종속되는지역경제권이아닌수도권과대등한광역경제권으로서도시와자연이동행하는지역사회를만들어야하며,그렇게한다면지역의주민들이현대문명의혜택과자연의혜택을동시에누리는진정한현대민주경제시대의시민이될수있는것이다.
곧중앙정부에종속되어그결정에만의지하는나라는진정한지방자치가구현될수없고,지역이행복해질수없으며,지역이재정을스스로책임질수있을때지역간형평성이보장될수있고,지역주민들의형평성도보장될수있는것이다.
이길은어느한사람이한순간에이룰수있는것은아니다.함께하는우리나라국민이라는자부심으로미래를위해나라전체를적정의광역경제권으로나누어재편하는사회적합의에국민모두동참하여자립의지역경제를이루어야할것이다.

나라전체를광역경제권으로재편하여문화와문명의혜택을동시에누리는
자립적인지역공동체수립!

사회양극화로갈등이커진우리사회는붕괴를막기위해이제개발과보존의동행을기반으로하는지역공동체의따뜻한경제가중심이되는민주경제사회의실현을위해방향을전환할때가되었다.
국민개개인의행복을위해한광역경제권내에서도시의삶과자연의여유를모두즐길수있는날이올수있도록국민들이지역갈등과반목을접고동반하며웃음으로미래를함께꿈꾸고실현하는사회가되어야한다.
비록한정된공간의자연요소를사람을위한도구로여기고변형하고개발할지라도,이러한사람의문명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사람의문명활동에따라발생한많은부작용들을흡수하여해소할더넓은보존된자연이개발지에동행되어야한다.
사람을위한한정된개발공간과인접하지만격리된더넓은자연공간이병행한다면,사람의편안함과안정이보장되면서도,자연이스스로양상을유지하는사람과자연의공존,즉동행이가능하다.

지역공동체의따뜻한경제는개발과보존의동행!

사람의문명이무서울정도로파괴력이생겨버린지금,인류는자연앞에겸손한미덕을지녀야한다.이제가공할위력이생긴사람은자연에대한지식을최소한보존된자연에대해서나마잊고무심하게자연이사람과공존하며동행할수있도록너그럽고여유있는존재가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