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 원전 비용의 진실

오오시마켄이치

저자:오오시마켄이치
1967년일본후쿠이현에서태어났다.1997년히토츠바시대학교대학원경제학연구과박사과정을마치고경제학박사를취득했다.지금은리츠메이칸대학교국제관계학부교수로있다.환경경제학,환경.에너지정책론이주요관심분야다.《재생가능에너지의정치경제학》,《원자력발전은역시수지가맞지않는다》,《원전사고의피해와보상》,《환경의정치경제학》(함께씀)등을썼다.

역자:박명섭
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명예교수ㆍ와글와글세상TV대표
(사)한국해양통상무역연구원장

역자:한낙현
경남대학교무역학과교수
일본와세다대학대학원(상학박사)

역자:허윤석
제주대학교무역학과졸업(경영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졸업(경제학석사)
동대학원무역학과졸업(경영학박사)
NorthDakotaStateUniv.,CenterforAgriculturalPolicyandTradeStudies객원연구원
WasedaUniv.,GraduateSchoolofCommerce객원연구원
DelawareStateUniv.,CollegeofBusiness객원교수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
용암해수인증브랜드운영위원회운영위원
제주대학교경상대학부학장
제주대학교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부소장
현재제주대학교무역학과부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혁신위원회혁신위원

역자:박지문
성균관대학교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연구원
서울대학교대학원농경제사회학부(경제학석사)

제1장:세계사적사건인후쿠시마원전사고
1.세계최대규모의원자력재해
2.사고의간략한경과
3.미증유의대사고
4.도쿄전력과정부의실패
5.광범위한방사능오염
6.막대한원전사고피해
7.사고는예견되어있었다
8.원전사고의원인

제2장:왜일본은원전대국이되었는가
1.고도경제성장과일본의원전도입
2.세계제3위의원전대국으로
3.에너지안전보장의실태
4.전원3법과지역우대조치
5.원자력우대예산의실태
6.원자력촌=원자력복합체
7.정말‘친환경적’인가

제3장:원전이가장저렴한전력이라는사기극
1.저렴하다고인식되어온원자력
2.원전의발전비용이란무엇인가
3.실제발전비용의계산
4.총괄원가방식의조작
5.발전비용의계산
6.전력회사에서원전이란
7.사회적비용을포함한원전비용

제4장:원전비용의진실
1.원전의사회적비용
2.현저해지는사고비용
3.사고발생확률을어떻게볼것인가
4.비용검증위원회의사고비용의한계
5.제염비용
6.사고는수습되었나
7.사고비용을어떻게볼것인가

제5장:사용후핵연료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
1.사용후핵연료의처분을둘러싼이슈
2.고속증식로개발의의미
3.핵무기의원료가되는플루토늄
4.추진중인재처리사업
5.고가의재처리,플루토늄이용
6.재처리비용여하
7.‘10만년후의안전’은보장할수있는가

제6장:일본에너지의미래
1.‘인간의부흥’은에너지정책전환을향한첫걸음
2.배상방식으로원전의추세가변한다
3.재생가능에너지로미래를개척한다
4.재생가능에너지를도약시킨다
5.전기사업개혁으로계획정전도불필요해진다
6.원전이제로가되면경제는어떻게될것인가
7.우리한사람한사람이할수있는일
8.원자력복합체의해체는필수
9.에너지민주주의를되찾는일

역자서문

2011년3월11일TV에방영된일본후쿠시마의대참사장면은정말오랫동안기억에남았다.나는4년전부터저탄소녹색무역에관한중장기연구과제의책임자로기후변화,탄소배출권,무역에서의탄소저감등의문제에대해연구를수행해왔다.그과정에서에너지원별탄소배출에대한관심이생겼고,나아가에너지원별비용문제에까지이르러2년전에는이책의저자오오시마켄이치(大島堅一)교수가출간한일서(“재생에너지의정치경제학”,아카데미프레스,2013)를번역해출간한적이있다.당시내용상애매한부분에대해논의하기위해작년교토역근처에서오오시마교수를만났을때,이책의원저를선물로받았다.원전은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이며비용이저렴한전원이라고하는주장이많다.그러나나는후쿠시마원전사고를TV와언론을통해보면서이주장에대해의문시하게되었다.이책을읽고는더욱그런생각을하게되었다.‘원자력발전은정말저렴한에너지원일까’라는게이책의초점이다.원전의비용을어떻게계산해야될까.이책을통해보다정확한계산의접근방식을알게될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태의사고비용은엄청나며,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비용또한엄청나다.게다가입지대책비용도든다.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지의선정은정말어려운과업이다.우리정부도2005년3천억원의특별지원금과공기업인한국수력원자력의본사이전이라는당근을내밀며4개자치단체중주민투표에서89.5%가찬성한경주시에건설하기로결정했다.이러한사회적비용을포함하지않으면원전의비용은싸다.
후쿠시마원전사태로돈으로환산할수없는고통과피해를겪는이들을본사람들로서는그럴수밖에없을것이다.아시아에서일본에이어23기의상업용원자로를보유한우리나라는일본과마찬가지로에너지자원이부족하여원전에의존해왔다.우리정부는작년말에너지기본계획을새롭게규정했다.에너지원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율을현재비율인26%에서2035년에는29%까지인상하는방침을내걸었다.원전을약40기까지늘리겠다는증설노선을유지하기로했다.
한국최초의상업로인고리원전1호기가가동한것은1978년이다.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선정은1986년부터본격화되었는데후보지가선정될때마다지역주민들이강하게반발했었다.현재원전폐기물의처분을두고곤란을겪고있다.사용후핵연료의처리에대해서는이제막논의가시작된참이다.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우리나라에서도원전관련시설에대한불안감이고조되어구체화될때까지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심지어작년5월에는원자력에들어가는제어케이블시험성적위조문제가터졌다.그후행해진원자력안전위원회의전수조사에의하면,부품에서2,114건,기기에서62건의성적에서위조가확인됐다.망가진우리나라원자력분야의실상을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