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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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국회도서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우리 사회와 정치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비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온 소준섭 박사의 신간이다. 지금 현 시각에도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은 과연 왜 우리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일반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는 국회의 모습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를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왜 '변이'된 국회의원, '변종'된 국회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한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국회 내의 숨은 권력인 관료집단을 비판하고 그 힘의 배경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해외의 국회와 의원들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개혁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대의제의 맹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본서가 현역의원들은 물론 입법관련 공무원, 올바른 국회를 소망하는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희망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저자

소준섭

저자소준섭은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어과를졸업하고,상하이푸단復旦대학교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대우교수로강의하였고,국회도서관중국담당조사관으로일했다.한국최고수준의중국전문가인저자는학자로서오랫동안쌓아온방대한지식을바탕으로경제경영,정치,법,역사,인문등여러분야에걸쳐많은저서가있으며,다수의한·중매체에폭넓으면서도깊이있는글들을기고하여많은독자들의사랑을받고있다.
지은책으로는『중국을말한다』(2011문광부우수학술도서),『왕의서재』(2012문광부우수교양도서),『사마천경제학』(2012문광부우수학술도서),『청소년을위한사기』(행복한아침독서청소년추천도서),『십팔사략』,『사마천사기56』,『중국사인물열전』,『논어』,『도덕경』,『변이국회의원의탄생』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국회를바꾸지못하면,그어느것도바꿀수없다
I국회개혁의핵심은무엇인가?
‘일하지않는국회’의숨겨진진실
국회는‘국회’가아니다
‘본업’을하지않는국회
법안에대한‘검토’는의원의필수‘직무’
〈독일연방의회의원의입법활동-서면인터뷰〉
군사정권이‘국회무력화’를목적으로만든‘검토보고제’
‘검토보고제’폐지가의회제도정상화의지름길
공무원의‘검토’꼭필요한가?
‘직무’는방기하지만,여전히빛나는특권
국회특수활동비가‘미성(微誠),작은정성’?지금국회와는달랐던제헌의회선배들
입법,의원스스로‘검토’하고‘낭독’하라
‘관료들은전문성있다’는잘못된신화
의원이직접검토해야협치도가능
법안발의세계1위우리국회,자랑스러운일인가?
국회가시민의진정한대표로거듭나기위하여
II‘국회적폐’청산이국회개혁의출발점
국회는독재권력의‘국회적폐’족쇄로부터벗어나야
세계어느의회에도없는법사위의체계?자구심사권한
국회,이승만-박정희가만든상임위2년임기제를버려야
‘개념의혼동’으로만들어진국정감사,이제폐지할때
‘국회법’을버려야국회가산다
Ⅲ국회,‘구성’이잘못되어있다
민의를반영하지않는국회구성
“소수를유지함으로써성역을유지한다”
비례대표야말로대의민주주의의의핵심
〈독일연방의회의인물중심비례선거제도〉
IV국회개혁의방향
국회의원특권의해체-다른나라와는너무다른우리국회
다른나라국회의원은어떻게활동하고있을까?
그특권은빛나지만,하는일은너무미약하다
인터뷰|“무능하고무책임한것이가장문제”-하승수변호사
의원소환제가있어야국민무서운것을안다
국회사무처의‘정명(正名)’을위하여
국회사무처가지녀야할위상국회에는어떤입법지원조직이필요한가?
관료주의의극복을위하여
‘백년정당’은불가능한꿈일까?
국회온라인청원실,국회도진정한대표로될수있다
대통령직속의감사원은감사원이아니다
에필로그
우리는더욱구체적이어야하고보다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