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실패의 늪 (왜 망가졌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불안한 미래 앞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새로운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과잉 집중, 무책임, 즉흥성’이라는 보편적인 시스템 붕괴의 논리로 살핀 영국 사례를 통해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자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그것은 바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출간 직후 정치인과 관료들의 교과서가 된 책
새로 시작하는 한국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조언

실제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새로운 영국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가디언》, 《타임즈》 등 유력 일간지에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이 책의 강점은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 새 정부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국가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의 실패 사례는 큰 통찰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고 훼손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머잖은 미래에 큰 복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