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이윤섭

저자이윤섭은1965년서울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다.졸업후국제관계사속에서한국사를바라보는작업을해왔다.저서로《다시읽는삼국사》,《역동적고려사》,《세계속한국근대사》,《객관적20세기전반기사》,《박정희정권의역사》,《여말선초》,《왕망-명분과속임수사이》,《일본100년》,《커피,설탕,차의세계사》등이있고,번역서로《베이루트에서예루살렘까지》,《세계는평평하다》,《대중의미망과광기》등이있다.

서문
프롤로그

1부개헌운동과전두환의역공
김대중의재미정치활동
김영삼의단식투쟁
학생운동의활성화와신민당의부상
학원안정법파동
민추위사건
개헌운동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전두환의계엄령준비지시
김대중의대통령불출마선언
불출마선언에대한각계의반응

2부1987년6월민주항쟁
미국의한국정계개편전략
박종철고문살해사건
전두환의개헌거부선언
고문은폐조작진상폭로
6월민주항쟁
전두환의병력동원시도
미국의개입
6·29선언
13대대선·총선과지역분할고착
전두환의백담사유배극

에필로그:87년체제의극복을위하여

‘87년체제’는1987년의전국민적6월민주화항쟁과이에밀린당시집권여당대표노태우의‘6ㆍ29선언’에따른9차개헌으로형성되어오늘날까지이어져온체제를말한다.좁게는선거제도상대통령직선제와정부형태상대통령중심제를골간으로한87년이후정치체제를가리키지만,넓게는권위주의정치체제종식과형식적민주절차제도화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민주화와다변화까지포괄하는87년이후국가ㆍ사회체제전반을가리킨다.지은이는좁은의미의87년체제를염두에두고이책을썼다.
박근혜정권이몰락하고문재인정권이들어선2017년이후에87년체제를돌아보는일은그전과다른의미로다가온다.박근혜전대통령이재임중탄핵까지당하게된데는여러가지원인이있었지만,가장밑바탕에서는87년체제의시대적한계가작용했다는시각이있다.특히87년체제가막강한제왕적대통령을가능하게한반면에그런대통령의권력을원천적으로견제하는장치는제대로두고있지못하다고지적하는이들이많다.다양화한사회에걸맞은권력분산과상호견제의구조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에따라대한민국이87년체제의한계를극복하고보다성숙한민주사회로나아가려면헌법차원의국가틀을다시짜야한다는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이것이2017년부터새로운차원에서본격화한개헌논의다.그런데개헌논의는언제나그렇듯이이번에도당리당략과기득권의경연장으로전락할위험성을다분히내장하고있다.이런위험성에함몰되지않고이번개헌논의를절차로보나결과로보나국가의백년대계에부합하는것이되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온국민의각성과관심이요구된다.
이책을읽는것을통해87년체제의역사적배경과성립과정을되짚어보는것은지금의시대적과제를올바로파악하고풀어내는데도움이될것이다.요즘엔인터넷을통해서도6월항쟁과87년체제의성립과정에관한서술이나논평을쉽게접할수있다.하지만단편적인사실확인이나정보입수를넘어그역사적맥락과전후인과관계까지알기위해서는이책과같은입체적이고객관적인역사서를읽어볼필요가있다.지은이는주관적인의견을가급적배제하고입증이가능한자료와증언을토대로87년체제성립의역사를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