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조국백서는2019년8월조국청와대민정수석의법무부장관지명으로촉발되어검찰개혁을둘러싸고벌어졌던검찰과언론의행태를기록으로남겨야한다는시민들의요구에서시작되었다.문재인대통령이검찰개혁완수를위해조국법무부장관을내정한직후부터검찰과언론은무차별적인수사와악의적인보도를쏟아냈다.이른바조국사태과정에서검찰개혁의제는장관후보자의도덕성과부정부패논란으로왜곡되었으며조국전장관과가족의인권은심각하게침해되었다.조국백서《검찰개혁과촛불시민》은이러한혼란과갈등속에서SNS와촛불집회를통해진실을밝히고자노력했던시민들이함께만든결실이다.이백서가우리공동체의‘기억의공유’와민주주의의발전을위한자료및기록으로써의미있는역할을해주기를기대한다.

글쓴이(게재순)

김민웅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
전우용역사학자
최민희전국회의원
김지미변호사(법무법인정도)
고일석더브리핑대표
박지훈데브퀘스트대표
김유진전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임병도아이엠피터뉴스대표
정원철조국백서추진위원회간사
이주형조국백서추진위원회간사

서문-백서를펴내며
발문-촛불시민들,민주주의역사를새로쓰다|김민웅

1부총론:조국정국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

-조국,검찰개혁의불쏘시개|전우용
-검찰·언론의‘합주’와대통령지지율|최민희

2부검란:조국사태와정치검찰|김지미

프롤로그|왜검찰개혁인가

-검찰의전방위적수사
-검찰의‘조국수사’는적법하고적정한가
-조국전장관공소장의주요내용

에필로그|검찰개혁의필요성과방향

3부언란:조국사태와언론

프롤로그|언론자유는상승,신뢰는추락

1장조국가족관련언론보도|고일석
-위장매매의혹보도
-위장전입의혹보도
-입시비리의혹보도
-공주대체험활동논문관련보도
-부산대의전원장학금의혹보도
-검찰발‘단독’으로얼룩진표창장논란
-서울대환경대학원장학금관련보도
-‘버닝썬사건’연루의혹보도

2장사모펀드관련언론보도|박지훈
-사모펀드논란의전개
-웅동학원관련의혹보도
-재판에서드러나는진실들

에필로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오보방지법

4부시민의힘:개혁을향한촛불|김유진,임병도

프롤로그|시민들이써내려간역사

-2019촛불집회전개과정과의미
‘검찰개혁’을시대정신으로!시민들이주도한‘맞춤형저항’
-검찰개혁과1인미디어
-촌철살인‘댓글미디어’
검찰,나를수사하시게
기사를‘팩트체크’하다니
수사를이렇게했어야지!보도를이렇게했어야지!
-‘전문매체’보다뛰어난개인페이스북
김두일(차이나랩CEO)
정영태(변호사,전판사)
-시민들의언론모니터
카더라에가까웠던조국검증보도
조국단독기사의절반은검찰이썼다
-시민들의창작물
-해외에서도“검찰개혁”

후기|최민희

조국사태일지
백서제작을후원해주신분들

조국사태로본정치검찰과언론
‘검란’과‘언란’에맞선시민의힘

이백서는‘마지막백서’가아니다.검찰개혁과조국사태를둘러싼우리사회의여러갈등을바라보며몇몇사람들이먼저정리한‘1차백서’에더가까울것이다.백서의참여자들은2019년조국전장관을둘러싼사태와갈등을‘검찰개혁을위한진통’으로바라보는사람들이다.우리가《검찰개혁과촛불시민》을출간하게된배경에는검찰개혁을바라는촛불시민들의뜨거운바람이또다시묻혀버릴지도모른다는우려와검찰개혁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는절실함이작용했음을고백하지않을수없다.
공수처법통과만으로는검찰개혁이완성되지못한다는것을모두가잘알고있다.검경수사권조정법이통과되었다고해서하루아침에검찰이정상화되지는않을것이다.그래도검찰개혁은이미첫발을내디뎠다.그렇다면언론개혁은어디서부터시작해야하는가.
검찰개혁보다더어렵다는언론개혁을화두로던지며이백서를세상에내놓는다.부족한점도있을것이다.그러나이백서가진실을밝히기위해애쓴수많은사람들의노력으로탄생했다는것을기억해주시길바란다.-[서문]과[후기]중에서

2019년검찰개혁을둘러싸고한국사회에는어떤일이벌어졌던것일까?‘검찰개혁’과‘조국가족비리의혹’프레임중어느것이국민들이원하는시대정신에부합하는것일까?조국백서《검찰개혁과촛불시민》은2019년한국사회를뒤흔든이른바조국사태를중심으로검찰과언론의행태,그리고촛불시민의목소리를기록한책이다.

1부총론(조국정국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은역사학자전우용교수의글이다.2019년가을부터한국사회를뒤덮은검찰개혁의역사적맥락과의미를살폈다.독자들은이글을통해‘조국대전’의맥을짚을수있을것이다.
또한2019년8월9일(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지명)부터10월14일(조국장관사퇴)까지의여론흐름은최민희조국백서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이정리했다.조국장관가족에대한검찰수사,언론보도,촛불집회와광화문태극기집회,그리고문재인대통령지지율이서로어떤상관관계를보이며움직였는지분석했다.

2부검란(조국사태와정치검찰)과3부언란(조국사태와언론)에서다루고있는검찰과언론의행보는이책의가장주요한핵심이다.2부검란은김지미변호사가맡아서정리했다.조국전장관가족에대한검찰수사내용과그과정에대해판단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조국일가에대한검찰수사가검찰개혁에대한검찰의반작용은아니었는지,법적정의와법적원칙에충실한수사였는지,심증에기초해목표를정해놓은표적수사,인디언기우제식수사는아니었는지,법적정당성과충실성에바탕을둔기소였는지등을면밀하게분석하고검찰개혁의필요성과방향을제시했다.
3부언란은고일석더브리핑대표(1장:조국가족관련언론보도)와박지훈데브퀘스트대표(2장:사모펀드관련언론보도)가정리했다.조국국면의언론보도를되돌아보면서저널리즘관점에서평가하고언론개혁의방향을제시했다.한국언론이사실성,객관성이라는정론의원칙을제대로지켰는지,언론의공적책임을외면한것은아닌지,팩크체크에게으르지않았는지,속보와단독경쟁에매몰되지않았는지,취재원인검찰의입장에서예단성보도,추측성보도를하며검찰의‘입’으로전락한것은아닌지등을집중적으로분석했다.

4부시민의힘(개혁을향한촛불)에서는‘검란’과‘언란’에맞선1인미디어와촛불시민의활약을모았다.2019년서초동과여의도를가득메운촛불집회의전개과정과의미를살펴보고,해외에서도언론개혁과검찰개혁을촉구하며국내의움직임에힘을실어준재외국민들의모습을소개했다.1인미디어에대해서도확장된시각으로접근했다.기사댓글과페이스북글,온라인에서화제를모았던‘짤’까지1인미디어의의미에포함시켰다.1인미디어에대한정리는임병도아이엠피터뉴스대표,총괄정리는김유진전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이맡았다.

부록으로정리한‘조국사태일지’(2019년8월9일~12월31일)는2019년검찰개혁을둘러싸고우리사회에벌어진사건들을상세하게기술했다.마지막으로조국백서의집필과출간을지지하고후원해준시민8188명(후원자명표기에동의한분들)의이름도함께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