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기본소득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최경준

오마이뉴스기자
아버지는쉬지도않고평생일만하셨는데왜우리집은늘가난할까.대학생이되어거리에서시위를하면서도이질문이머릿속을떠나지않았다.그해답을본격적으로찾기위해기자가되기로마음먹고2001년오마이뉴스에입사했다.정치부에서꽤오래일했다.사회부,법조팀,경제부등을거쳤고2010~2012년뉴욕에서미국특파원으로활동했다.2016~2017년오마이뉴스편집국장(뉴스게릴라본부장)을지냈다.
카이스트(KAIST)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서인공지능,바이오,정보통신등첨단과학기술의발전과언론의역할을탐구했다.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4차산업혁명으로생산성은증대하는데왜우리는여전히불행할까.오랜시간이질문을붙들고취재하면서보편적기본소득이그해법이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
20년째현장을취재해온경험을바탕으로기자를꿈꾸는학생들에게작은도움이라도되고싶어중부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겸임교수를맡고있다.

추천사-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
서문-보통사람들을위한새로운사회계약


1부새로운패러다임을열다

-〈기생충〉과기본소득
-세모녀의마지막월세
-노동없는미래는유토피아일까
-일하지않아도먹어야산다
-소득이보장되면무엇을하겠습니까
-기본소득이가져올미래
-보통사람들을위한새로운비전

2부위드코로나와기본소득

-보편적삶이흔들리고있다
-위기를돌파하는‘모두의경험’
-재난기본소득,생존을위한발상의전환
-‘한국형기본소득’의새로운실험
-이미당신은기본소득을받고있다

3부이재명,기본소득을말하다

-청년배당,삶의패러다임을바꾸다
-어느중학생이이재명에게쓴편지
-기본소득은경제정책이다
-이재명의질문“국가란무엇입니까?”
-내삶에유익한변화가일어났다
-사람의얼굴을한지역화폐

4부피할수없는미래

-시민세를아십니까
-김육의대동법과이재명의국토보유세
-모두의몫을모두에게
-99%를위한새로운사회계약을꿈꾸다

인터뷰-새로운삶의방식을보여주고싶다:이재명경기도지사

참고문헌

지금우리에게어떤삶이필요한가
코로나19위기와4차산업혁명이가져온변화의시대
최소한의인간적삶을지킬수있는유일한해법

이/재/명이확신하는기/본/소/득의모든것

코로나19위기와4차산업혁명으로우리의삶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이속에서최소한의인간적삶을지켜내려면무엇이필요할까?이재명경기도지사는경제적기본권,복지적경제정책으로서의기본소득이다가올미래를가장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고확신한다.《이재명과기본소득》은지금우리에게어떤삶이필요한지,한국사회에필요한기본소득은무엇인지저널리스트의눈으로취재하고정리한현장보고서다.특히우리나라최초로기본소득을도입한이재명경기도지사의철학과행보를통해기본소득의실체와가능성,나아갈방향을집중적으로분석한다.“인간을중심에둔사고의전환과새로운사회계약이절실하다.기본소득은우리의삶이앞으로어떻게변할것인지상상하게한다.기본소득은새로운비전을논의할수있는시작점이며우리가만들고싶은사회로안내하는나침반이다.”

-1부:새로운패러다임을열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우리의삶이더고달파졌다.4차산업혁명으로생산력은증대하는데빈곤과불평등은점점더심화되고있다.일자리를찾아헤매는청년,직장에서쫓겨난중년,생계가막막한노년모두힘겨운삶을살아가고있다.어디서부터무엇이잘못된것일까?어떻게해야불안에떨지않고하고싶은일을하면서행복하게살수있을까?
‘먹고살기위해어쩔수없이해야하는’노동이아니라‘내가하고싶은일을하면서삶의질을높이고사회적가치에부합하는’노동이절실하다.소득을위해아등바등경쟁하는삶이아니라사회가보장하는소득의조건위에서인간의기본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모든사회구성원의‘적절한삶’을보장하기위해아무런조건없이개인단위로지급하는정기적인현금소득”인기본소득이모두에게제공되면,무엇이달라질까?보통사람들의‘적절한삶’이보장되고,이를통해실질적인자유를누릴수있다.이것은먼미래가아니다.피할수없는미래,‘기본소득’이지금당신곁으로오고있다.

-2부:위드코로나와기본소득
코로나19로모든일상이바뀌었다.특히코로나19로인한경제적위기는심각하다.사회·경제적으로가장취약한사람들을먼저위협했고,이런상황이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전례없는현금성지원정책을소환했다.지금의사회보장제도로는고용안전망과사회안전망역할을제대로할수없다는것이코로나19로자명해졌다.많은사람들이코로나19위기속에서함께살아가기위해기본소득에주목하고있다.

“이미기본소득은우리삶속에깊숙이스며들어있다.더구나코로나19사태를계기로모든사람들이기본소득을체험하면서다양한사회·경제적문제를해결할방안으로기본소득에주목하기시작했다.이제진지하게기본소득을준비하고논의할때가되었다.1년전에우리가위드코로나시대를살게될것이라고그누구도상상하지못한것처럼,1년뒤에우리의일터와소득이어떻게바뀔지는아무도예측할수없다.새로운세상을위한새로운사회적계약은불가피하다.순전히시간문제일뿐이다.”-본문중에서(172쪽)

-3부:이재명,기본소득을말하다
우리나라에서기본소득실험을하고있는대표적인지역이바로경기도다.이재명경기도지사는성남시장시절부터청년수당을도입해기본소득을실험했고,경기도지사가된이후에는경기도전역에서청년기본소득을시행했다.코로나19상황에서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전체도민을대상으로소득과자산,나이에상관없이1인당10만원씩의재난기본소득을지급했다.이재명지사는“소액이고일회적이지만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국가차원의기본소득논의의단초가되고새로운시대에걸맞은새정책으로자리잡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에게기본소득은단순한복지정책이아니다.4차산업혁명시대에소득과부의과도한집중과대량실업문제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경제정책이다.
이재명지사의기본소득정책을밀착취재한이책은우리나라기본소득의현주소를파악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특히기본소득의최대쟁점인재원마련에관해서도다양한사례를제시,분석함으로써대안과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기본소득을통해새로운삶의방식이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고싶다.”
-이재명경기도지사인터뷰중에서(본문369쪽)

“가뭄때문에풀밭이다말라죽어도지금당장토끼나사자는아무상관이없다.사자는풀이없어도토끼를잡아먹으면된다.하지만궁극적으로는토끼도죽고사자도죽게될것이다.이지점을인식해야한다.그래서풀밭에물은주고살자는것이다.풀밭은유지하면서그안에서경쟁을하자는것이다.풀밭이사라지는방식으로경쟁이계속되면어떻게되겠는가.그래서풀밭을유지하는비용을내자는게기본소득이다.‘기본소득은우리모두에게도움이된다’는공감이더욱필요한때다.”
-이재명경기도지사인터뷰중에서(본문370~371쪽)

-4부:피할수없는미래
국민전체가긴급재난지원금과재난기본소득을통해비록단발성이지만기본소득의가치를경험했다.그덕분에기본소득이대안으로급부상했다.코로나19사태라는힘든시기를겪으면서더욱강력하게이전과다른세상,새로운공정,새로운복지와사회계약을바라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기본소득의취지는보통사람들에게자유의수단과조건을제공함으로써“우리가누려야할자유”를“실질적인것”으로만드는것이다.기본소득은불평등을완화하고사회혁신을촉진할수있다.인간적인자본주의를실현하고,우리아이들의미래를지켜낼수있는가장유의미한수단이다.
기본소득은우리곁에다가온미래다.기본소득을둘러싼의심과논쟁은여전히뜨겁지만정치,경제,사회등모든영역에서우리는이미기본소득을무시할수없는시대를살아가고있다.이제좌나우가아니라‘미래’로가기위한‘새로운사회계약’을준비해야할때다.목표를분명히세우고실현가능한대안을찾기위해머리를맞대야한다.‘모두의몫을모두에게돌려줘야한다’는철학을기반으로하는보편적기본소득은우리모두의‘권리’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