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선택,고전읽기의새로운즐거움
고전의중요성은다알지만그책들을완독한사람은많지않다.법학자조국은열다섯권의고전을선정하고핵심사상을소개함으로써독자들이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안내한다.자유,평등,권리,법치,평화,소수자보호,저항권등우리의삶을관통하는주요개념들을고전속에서새롭게사유하고,이를한국사회에적용해보기를권한다.
저자는1장장자크루소의《사회계약론》에서‘인민의자기계약을통한국가권력의형성’이라는주제를다루며특히‘자유’와똑같이‘평등’을강조한루소의사상에주목했다.2장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에서는근대민주주의의기본원리인삼권분립과시민참여재판,입법부가따라야할‘법을만드는방법’등을소개했다.
3장존로크의《통치론》에서는입법권의한계와저항권을다루고,4장체사레베카리아의《범죄와형벌》에서는“범죄를처벌하는것보다범죄를예방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대원칙과함께법의목적,죄와벌의올바른균형이무엇인지화두를던진다.
5장은소수자보호와사법통제를주제로세권의고전을강독한다.《상식》과《인권》의토머스페인은“자유로운나라에서는국가가사람이아닌법에근거한다”고밝히는데,저자는정치적민주화가이루어졌지만‘제왕적대통령’의행태를볼수있는현대한국사회에서이지적은매우중요하다고말한다.알렉산더해밀턴,제임스매디슨,존제이의《페더랄리스트페이퍼》는민주정체에서발생하는‘다수의전제’를방지하기위한소수자보호,그리고위헌적입법행위에대한사법통제를역설하는주요한저작이라는점에서함께다뤘다.
15권의법고전,그사상가들과의대화속으로
6장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에서는‘국가와사회가개인의자유에어디까지개입할수있는가’에대해서강의하고,7장루돌프폰예링의《권리를위한투쟁》에서는“권리가자기의투쟁준비를포기하는순간부터권리는스스로를포기한다”등의핵심구절을소개하며우리에게필요한진정한‘권리’가무엇인지돌아본다.
8장에서는‘시민불복종’의효시라고할수있는소크라테스의법사상을살펴본다.플라톤의《소크라테스의변명》과《크리톤》을제대로읽으면,소크라테스는“악법도법”이라고말한적이없다는것을알수있다.저자는다수자에맞서는철학자/지식인의사명이무엇인지,민주주의에서의다수결이어떤치명적인문제를가져올수있는지에대해폭넓게고민해볼것을제안한다.
9장에서는소포클레스의《안티고네》와헨리데이비드소로의《시민불복종》,《존브라운을위한청원》을함께읽고‘시민불복종’사상의과거와현재를살펴본다.10장에서는임마누엘칸트의《영구평화론》을통해전쟁종식과평화의길을화두로이야기를풀어나간다.남북은물론동북아에다시긴장이조성되고있는상황에서칸트의‘철학적기획’은여전히많은시사점을던지고있다.
저자는각장에서사상가들이처한정치적·사회적배경을설명하고,흥미있는에피소드와다양한사례를소개함으로써독자들의이해를돕는다.또한법고전의내용과21세기대한민국의현실을연결함으로써각고전들이현대의한국사회에어떤의미를갖는지살펴본다.
강의형식으로구성된이책에서저자는각고전의핵심사상과구절을모두뽑아냈다.그리고고전의기존순서에따라강독하지않고,여기저기흩어져있는논지를재구성하여숨어있는의미를찾아갈수있도록길을만들었다.어려운법학개념이나이론의전개는최대한줄이고청소년도이해할수있도록풀어서설명했다.각장말미의‘청중과의대화’는저자가2010년,2015년,2016년오마이뉴스주최로진행한‘조국의법고전읽기’강의에서시민들과실제나눈질의응답을엮은것이다.
한국사회의법과정의를다시바라보다
‘자유’와똑같이‘평등을강조한루소와몽테스키외,그리고자유로운나라는‘인치’가아니라‘법치’가작동해야함을강조한토머스페인등고전속사상가들의목소리는여전히우리에게큰울림을주며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저자는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21세기대한민국에이들의사상은큰의미를갖는다고강조하며법의적용과집행그리고그강도가사람에따라달라지는편파성은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라고말한다.
저자가선택한열다섯권의법고전은우리가살고있는대한민국의문제를제대로바라보고올바르게풀어나가는데나침반역할을해줄것이다.《조국의법고전산책》을통해고전읽기의즐거움을느끼고,더나은세상으로걸어가는힘과지혜를얻을수있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