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장부에서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의 기록

한동수

저자:한동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교에서법학석사학위를취득했다.미국컬럼비아대학교로스쿨에서리서치펠로우로사법연구를했다.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로퇴직하기까지16년간특허법원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홍성지원장등을역임했으며법원개혁과피고인의인권에관심을기울여왔다.

법무법인율촌에서파트너변호사로활동하던중2019년대검찰청감찰부장에공모하여임명되었으며2년9개월동안윤석열정치검찰의행태와검찰조직의실상을지켜봤다.현재는법무법인정세에서변호사로일하고있다.

법원과검찰에재직하는동안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법조윤리협의회위원등을역임했다.《주석민법채권각칙1》《상표법주해Ⅰ》등의공저가있고,〈형사재판진행의기본관점과실무운영상몇가지논점〉〈발명의진보성판단〉등의논문이있다.

*머리말

1부검찰의심장부에서
―대검감찰부장의기록

운명같은끌림
거대한착각
대검감찰부장이되다
첫출근의기억
쿠데타와조선일보
충돌의시작
채널A사건과검찰총장의감찰방해
검찰수사를믿을수있을까
한동훈의휴대폰과법기술
판사사찰문건을세상에알리다
윤석열총장과의일대격돌
빼앗긴한명숙모해위증교사사건
회의형식을빌려진실을가리다
조성은의고발사주제보
윤석열사단과고발사주수사
무엇이‘의도된거짓’인가
대검기자단의보이콧과실력행사
노래를부르며퇴임하다

2부검찰의도그마
―검찰개혁의과제

감찰의독립저항과압박그리고회유
특수수사사냥인가게임인가
검사동일체검찰을위한낡은이데올로기
특수활동비검찰에는오만원짜리현금이많다
검언유착한배를탄새로운수사기법
검찰과친일강자에게약하고약자에게잔인한
검찰과무속사적욕망의늪
검찰과국회무능인가뻔뻔함인가
검찰이뉴스전면에나오지않는세상

3부어둠속에서별은빛이난다
―한동수의생각

깡패소굴
윤석열과최은순
한만호와김학의
형사재판에서고민되는증거의신빙성판단
인권과정의를위한법원의역할
모든인간은법앞에평등하다

*주

-어둠은빛을이길수없다!
-민주주의와인권을지키고검찰개혁을완수해야할때!
-부정의한폭력의돌밭속에서도새로운꽃들은곳곳에피어난다.

검찰출신은검찰을나가서도검찰내부의일에대해서는일제히침묵한다.따라서법무부나청와대와같은조직에서도검찰내부정보와조직의작동원리,생리같은것을정확히알지못한다.나는그것이검찰개혁의지지부진함과한계를야기한원인이라고생각했다.이제누군가검찰의심장부에들어가기록하고증언해야한다고생각했다.-본문39쪽

채널A사건은대체로충실히기록되어있고,감찰중단이명백한사안이므로,대통령퇴임후등일정기간이경과하면반드시형사적으로문제가될것으로생각한다.윤석열총장에대한정직처분취소소송에대한행정법원판결에서도윤총장의채널A감찰중단을징계사유로인정했다.사실행정법원판결을그대로옮겨적으면직권남용공소장이될정도다.내가감찰부장으로근무하면서절차를지켜흠없이한일가운데하나다.-본문82~83쪽

이러한방법을찾아낸것도기술이고실력이라고평가할수있지만,검찰조직내에윤석열검찰총장과한동훈을따르는세력과힘이강하다는증거이기도했다.‘문재인의검찰’이아니라‘윤석열의검찰’이었던것이다.앞서말했다시피검찰은어느정부의검찰이었던적이한번도없었다고보는것이맞다.그저늘검찰의검찰이었을뿐이다.-본문98쪽

이때개인적으로정말많은고민을했다.알고있는사실을숨김없이말할것인가?‘판사사찰’문건에대해서도말할것인가?나는보수적인법원조직에16년간몸을담았고,‘율촌’이라는대형로펌에서도5년7개월을근무했다.조직내부의문제를발설하는순간,개인의인생사에서돌아올수없는강을건넌다는것쯤은알고있었다.내부고발자는자기를던져야하는것이다.-본문110쪽

윤석열검찰총장과의일대격돌이었다.나는총장에대한징계사유로거론되는것중에서채널A감찰방해사건,재판부사찰문건,한명숙전총리모해위증교사사건의사본배당등의피해자이자사건의중심에서문제를제기한주역이었다.또한나는윤석열총장을직권남용으로범죄인지한부서장이기도했다.역사적인격돌의한복판에서있었지만나는혼자였다.-본문125쪽

법원과변호사경험을한외부자이기때문에새로볼수있었던것들이있다.그중하나가이른바‘검사동일체원칙’이다.검찰동일체원칙은쉽게말해‘검찰총장아래위계와서열에따라한몸처럼움직여야한다’는것이다.-본문238쪽

우려스러운것은피조사자의죽음과점점높아지는무죄율을개의치않는무리한수사와기소가끊이지않고있다는점이다.윤석열은총장시절에이렇게말했다.“(피조사자의죽음앞에)수사는원래그런것이다.”“(기소사안이아닌데도다른의도를가지고)야!무죄신경쓰지말고기소해.”얼마나끔찍하고위험한생각과태도인가.-본문242쪽

검찰에들어와처음눈에띈것은돈이많이돈다는것과인사에민감하다는것이었다.(중략)사실검찰이사용하는특활비는매해수백억원에달하는상당한액수다.그런데본래목적과용도대로집행되지않고검찰총장의전권에맡겨져있으며감시통제가전혀없는사각지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중략)일선검사들에게특활비를지급하면수사의속도와방향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는효과가있다.특활비의본래취지와달리공정한수사를해치게된다.-본문258쪽

나는수사정보가언론에유출된사건을하나만확실하게잡아도감찰부장으로서성공한것이라는말을여러차례들었다.그만큼문제가많고수사정보유출,검언유착이없어져야한다는검찰내부의공감대가크다는표징이었다.-본문266쪽

검찰이더는뉴스의전면에나오지않는세상을꿈꾼다.피의자와피고인,피해자가공정과정의에대한신뢰없이이루말할수없는고통과좌절,무력감을겪지않기를희망한다.검찰과언론은잘못된수사,기소,언론보도로피해받은분들께진심으로사과하여그상처를조금이라도씻어드려야한다.-본문304쪽

책속에서

감찰부장에지원할당시나는윤석열신임검찰총장의개혁적언사를그대로믿고있었다.2013년10월21일국가정보원댓글수사와관련해“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라는그의증언은꽤강렬했다.나는이국회발언을국민대부분이그랬던것처럼검사장등상급자의부당한지시에단호히대처하겠다는취지로이해했다.또한윤석열이직접지휘한박근혜대통령수사,양승태대법원장수사에대해서도적폐청산과재판독립이라는취지에서상당부분공감하고있었다.(중략)그러나이모든것은거대한착각에불과했다는것을감찰부장이되고서며칠만에알수있었다.
-1부<거대한착각>중에서

그의입에서문득튀어나온“쿠데타”라는단어가충격적이었다.윤총장은삼권의한축인사법부의수장인대법원장을구속시켰고,대통령인이명박·박근혜를잇따라구속수사한사람이다.그어조와톤이본인의의지가담긴것이어서단순한농담이나소회로들리지않았다.검찰로치면부장에해당한다는말까지하는것으로볼때,수사권·기소권을통해국내정세를좌우하는권력을지금실감하고있다는소리로들렸다.부장시절로돌아갔으면좋겠다는말은현장에서직접선수로뛰고싶은일종의호승심을표현하는것으로느껴졌다.
-1부<쿠데타와조선일보>중에서

그러자윤총장은“병행?”이라고날카롭게목소리를높이면서내쪽으로다가왔다.윤총장의덩치는무척크다.순간나를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정도로위협적이었다.윤총장은매주월요일오찬시간에서울중앙지검특수부및대검중수부검사시절을회고할때가있었는데,어느특수부검사가피의자옆에서골프채를휘두른적이있었다는말도했다.순간특수부조사를받은피의자들은이런식으로위협을느꼈겠구나하는생각이스쳐갔다.
-1부<충돌의시작>중에서

실력자에게정보를제공하면그와친해지고안전해지고대가를받는다.‘윤석열사단’의보호막안에들어가면그렇게편안할수가없을것같다는유혹이들때가있다.현실에서도몇몇검사들은적당히야당국회의원에게검찰관련정보를알려주고친야성향인것처럼행세할수있다는이야기다.
-1부<조성은의고발사주제보>중에서

사람의목숨과인생이왔다갔다하는수사를비인도적인전쟁이나동물을상대로하는사냥에비견하는것은맞지않다.반드시이겨야하는게임으로보는것도옳지않다.게임은‘승리’를목표로하는오락인데,수사를게임으로본다는것은‘영장’과‘기소’라는목표를위해과도한인권침해와부당한수사수단을용인할수있는것이기때문이다.
-2부<특수수사사냥인가게임인가>중에서

법원의압수수색영장을받아총장실비서관의캐비닛자료를확보할때가올것인가.그리하여특활비를받은사람의정보와구체적인사용처가백일하에드러날때가올것인가.누구누구가명절때수천만원을받았고,어디어디에수천만원을맡겨두고술을마셨다는소문을잠재울날이올것인가.
-2부<특수활동비-검찰에는오만원짜리현금이많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