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쿠데타였다 : 흔들리는 헌법, 윤석열과 정치검찰

이성윤

저자:이성윤

전북고창에서태어나중학교까지다녔다.가난을벗기위해부농을꿈꾸던소년이었지만고등학교와대학교를도시로진학하면서전주와서울을잇달아구경하게되었다.서울에서야학운동을하면서야학교사였던지금의아내를만났다.아내는여전히뜻을함께하는평생의동지다.

서울지검초임검사로시작해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등을거쳐서울고검장으로30년의검사생활을마쳤다.법무부징계,검찰수사,법원재판등무수한압박을받으며검사의눈은잃었지만《꽃은무죄다》를집필하며야생화의진실하고따뜻한눈으로세상을보게되었다.

윤석열정권이들어서고수사일선에서밀려나충북진천법무연수원에서연구위원으로근무하다가민주주의와정의를바로세우고검찰개혁에힘을보태겠다는결심으로사직서를제출했다.윤석열전검사의무도함과현정권의무능함을알리는한편21세기화두인인권,평화,기후환경에대한문제점을진지하게고민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고있다.

서문-역사의진보를믿으며

1부/나는나의길을간다

마음까지가난하지는말자
경희대장학생이되다
야학이맺어준동지
딱딱해진겨울흙을뚫고
사법시험에합격하다
윤석열을만나다
검찰을선택한이유

2부/검사의원칙과소신

폭탄주와패거리문화
불완전한존재의완전하다는착각
어떻게검찰은괴물이되었나
지우지못한사건들,평범한검사를위한변명

3부/흔들리는헌법:윤석열과정치검찰

그것은쿠데타였다
전혀준비되지않은대통령
김건희특검과윤석열의내로남불
“사냥하듯”사람을죽이는수사
검찰특활비,휘발되는영수증
윤석열사단의본질
검찰인사를둘러싼신경전
누가검찰의황태자인가
“이성윤은아웃사이더였다”
선을넘은정치공세
“정말못해먹겠네.당장기소해”
둔감력으로견디다
채널A사건과윤석열의수사방해
윤석열징계취소소송1심판결의의미
한동훈의휴대폰
심겨있는곳에서꽃을피워라
최초로기소된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자유민주주의
친일인가무능인가

4부/진실은달라지지않는다

정치검사가되기를거부한죄
밀봉된인사안과왕따검찰국장
내가지켜본조국의진심
의연하고따뜻한원칙주의자추미애
검사의아내
무죄를받았는데도징계를하겠다니
김학의와이성윤을맞바꿔도진실은달라지지않는다
사직서를내다

5부/진정한검찰개혁의길

수사로보복하는검사는깡패다
추락한헌법가치
수사기관의언론플레이는피의자를극단으로몰고간다
윤석열의자가당착
검찰정권의탄생
비리검사들을탄핵하라
바뀌지않는다면차라리검찰을없애는게낫다

후기-아무리짓밟혀도꽃을피우는야생화처럼

검사이성윤이바라본윤석열과정치검찰

윤석열전검찰총장도사법연수원시절부터폭탄주를많이마셨다는것은다아는사실이다.2013년TV조선에서윤석열전총장의술버릇에관해폭로를한적이있다.그가아버지뻘되는기업회장또는임원들을룸살롱으로불러내어제구두에양말을벗어넣고그안에양주를부어마시게했다는이야기였다.술과거리가먼나는그와술자리에서어울린기억이많지는않다.그러나술로는윤전총장을필적할사람이없다는소문에동의하는사람들이많은건사실이다.이익을좇아패거리를짓고폭탄주나즐기는폐습이사라지지않는다면검찰에대한국민적신뢰가회복되기어려울듯하다.
-2부〈폭탄주와패거리문화〉중에서

마침내윤석열은선거라는합법적인제도를이용해권력을쥐었으나내용상으로는전두환의‘하나회’가한짓과크게다르지않다.굳이구별하자면전두환은총으로위협했고,윤석열은국민과인사권자에게기만전술을사용한점이다르다고하겠다.그런의미에서보면그것은쿠데타였다.윤석열은결과적으로자신의정치적야망을위해검찰조직을제물로팔아먹은셈이다.
-3부〈그것은쿠데타였다〉중에서

그들의적반하장이그야말로황당했다.당시추미애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에게가족수사에관여하지말라는지휘를했지만장관의지시는아무런효력이없었다.언론은오히려그때의서울중앙지검장이이성윤이었다고말할게아니라김건희수사당시의검찰총장이윤석열이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3부〈김건희특검과윤석열의내로남불〉중에서

같은날저녁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이미‘전결’도장이찍힌공판카드와공소장까지들고와서기소해야한다고나를압박했다.(중략)그후윤총장으로부터전화가왔다.그는무지하게화를냈다.상스러운욕지거리가마구튀어나왔다.“야,이XX야,니가이렇게내지시를따르지않고협조도안하면앞으로어떻게할거야.(중략)지시대로해.정말못해먹겠네.이XX,당장기소해.”너무나어이가없고화가났지만나는‘소환조사후결정’을고집했다.
-3부〈“정말못해먹겠네.당장기소해”〉중에서

막상내가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에서한동훈이관련된채널A사건수사를진행하고압수수색영장집행을시작하자4월29일윤석열의대검은서울중앙지검에압수수색영장사본을달라고요청했다.나는수사의기밀성을유지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그대로복사해서대검에주는것에반대했다.내가윤석열총장으로부터문제의구내내선전화를받은것은바로그날오전이다.윤총장은시정잡배의쌍욕을거침없이쏟아내며마구소리를질렀다.
-3부〈채널A사건과윤석열의수사방해〉중에서

나는윤석열전총장이시민의공복이갖춰야할정치적중립이라는가치를헌신짝처럼버리고친정인검찰을팔아먹었다고생각한다.겨우명맥을유지하던검찰의명예를추락시킨대가로권력을잡은셈이다.권위주의정부에서는권력자의사냥개노릇을한다고비난받던검찰이이제는스스로권력이되어버리지않았나.검찰개혁은실패했다.그증거가대통령윤석열이다.
-4부〈정치검사가되기를거부한죄〉중에서

2023년12월28일국회를통과한‘김건희특검법’이용산에서거부되었다.가족비리를수사하라고통과시킨국민의명령을대통령이거부한것이다.너무나도뻔뻔한일이아닐수없다.(중략)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물론이고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디올백사건,코바나컨텐츠사건등국민적의혹을모두수사하는‘김건희종합특검’이되어야한다.이것이무너지는국가의기틀을바로잡는정의이고시대정신이며불공정한공포정치로피폐해진민생을살리고국민을편안하게하는길이라고믿는다.
-4부〈사직서를내다〉중에서

우리는정치군인들이망나니칼춤을추던시절을견디고기어이민주화를이뤄냈다.정치군인들과그들의무도함을막기위해목숨바친군인들은결코같은군인이아니었다.권력에대한욕망으로검찰조직을이용한정치검사들과그들에게탄압을받으며검찰개혁을추구한검사들은구분되어야마땅하다.이제검찰도국민의품으로되돌려놓을때가되었다.
-5부〈바뀌지않는다면차라리검찰을없애는게낫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