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

박성수

세상이나교육이나쉽게변하지않는다.그러나변하지않는것은없다.얼음덩어리는망치로내리치는것보다작은바늘로틈을낼때더잘깨진다.난마같이얽힌교육문제도어디엔가는결정적인틈새가있을것이다.이를찾는것이과제다.그답은현장에있다는생각이다.학부모들의카페담소에서,학생들의재잘거림에서,학교에서그리고대학현장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1965년전북익산의작은동네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를나오고1994년행정고등고시(38회)에합격하여대한민국의고위공무원이되었으니시골기준으로는개천의이무기정도는되었다고할것이다.
고등학교때고3병이라는열병을앓게되어세상에대한반발,교육에대한끝없는불신과회의를갖게되었지만미움이사랑이되어교육부공무원이되었고교육학박사(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까지하게되는기구한(?)삶이되었다.대학입시라는중압감속에서무기력하게자아의무너짐을겪은성장통이약이되어사회적교육정책을숙고하게만드는지속적인원동력이되었다.
교육부에서진로교육정책과장,학생복지정책과장,대학학사제도과장을거쳐대학학술장학정책관을맡았다.금오공대사무국장,군산대학교사무국장,부경대학교사무국장을역임하고국립전북대학교사무국장으로재직중이다.
여러보직을맡으면서이런저런이야깃거리를많이갖게된것은큰행운이다.거창한철학은없었지만공적으로가치있고국민을위해유익한일이라면성취하려고열심히노력했다.
교육부와현장경험을통해교육정책의사회적가치와중요성을실감하게되었고,‘교육양극화해소’와‘국가경쟁력의지속성장’이라는가치의조화를위한탐색이앞으로의삶의과제다.

추천사
프롤로그

PARTⅠ누가‘용’이되는가?
1장바다의용
로스쿨자기소개서의배신|돈도실력이야!|미국판바다의용
2장개천의용
시험능력주의사회|인재선발권은누구에게|바뀌어가는인재관
3장새로운교육의미래: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의의미와미래|고교학점제운영사례
4장개천의용을위한사회적대학입시제도
진로(進路)|사회적대학입시제도

PARTⅡ교육정책의경험적단상
5장대학정책
대학입학금을폐지하라|학사제도개혁과대학혁신|대학재정지원은콩나물시루에물주기?
6장교육복지정책
고교무상교육은공교육의기본이다|대안교육의대안

PARTⅢ개천의용과국가
7장구한말학부
학부의출발
8장해방이후교육부(문교부)
대한민국의교육이념
9장미국연방교육부와교육자치
국가주의교육의억제:연방교육부|주민들이운영하는공립학교
10장개천의용을위한사회적교육정책
미래를위한제언

PARTⅣ공정한교육은가능한가
사회적으로공정한교육

에필로그
부록:아일랜드전환학년제

세상의화두는‘공정함’이다.2021년의대한민국은그동안묵인되어왔던불공정의민낯을하나씩걷어가며한발자국이라도더공정한세상으로나아가기를원하고있다.공정한세상의핵심에는‘교육’이있다.그동안우리사회에서교육은신분상승으로향하는사다리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교육부에서오랜기간교육부정책을담당해왔던저자는교육공정에대해어떤의견을갖고있으며,어떤대안을내놓을까.이책은이러한주제로현재우리의교육정책은어떻게만들어졌는지,자각해야할교육현주소는무엇인지,오지선다형답안과국영수공부로입시교육에올인하며그결과가교육의결론이되는우리교육에공정과미래를묻는다.또한개천의용과미래인재를양성해내기어려운현재의입시교육에서사장되는아이들각각의소질과재능,꿈을어떻게공적노력으로되살릴수있을지에대한화두에집중한다.현실적으로‘돈이실력’이되어버린상황에서공적교육은어떻게나아가야할것인가.

‘개천의용살리기프로젝트’는시작되어야한다

“돈도실력이야!”라는말한마디로전국이들썩이던‘정유라입시비리사건’,‘설마그렇게까지하겠어?’라는생각으로조사하며그이상의현실에직면해야했던‘로스쿨자소서파동’,그한복판에있던교육부담당자가있다.그는이후두사건이교육의공정성논의에끼친영향을분석하는것을시작으로,개천의용이탄생할수있는우리나라교육시스템에대한담론적재구조화를고민했고그결과물로이책을썼다.
현실을정확히들여다보면,‘돈이실력’이되어버린우리나라교육상황에서누군가는상황을어느정도인정하고,혹은이용하고,혹은포기한다.그리고누군가는이상황을어떻게든바꿔보기위해고민한다.그고민들이더해질때,상황은나아질수있을것이라는희망이이책을쓰게했다.
책의첫머리에소개되는‘개천의용’은희망을,혹은이시대의좌절을상징하는용어가되었다.그러나세상에는엘리트가되기를희망하는부유한집안의‘바다의용’도있다.또누군가자조적으로이야기하는‘행복한가붕개(가재ㆍ붕어ㆍ개구리)’도있다.이들모두를배려하며,각자의꿈을응원하고성장시키는교육이란있을수있을까.이원대한꿈을위해서는개인의힘을넘어선공적노력이이루어져야만한다.

사회적교육정책으로공정교육의사다리놓기

저자는“사회적교육정책은경쟁은인정하되그경쟁이유의미한지적인경쟁이되어야하고,그결과가우리사회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경쟁을유도하고관리하는교육정책”이라고정의한다.본문‘개천의용을위한사회적교육정책’에서는“우리사회의번영ㆍ발전을위한경쟁력을확보하고사회적형평성을도모할수있는대안적생각실험이다.국가의역할은초중등교육과고등교육에서교육격차를완화하고사회적형평성을도모하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교육에대한정부개입의정당성은여기에있다”고밝히고있다.그구체안으로학기제등록대신,이수학점에따라등록금을내는방식인학점당등록제,중간계층이하에대한사회복지정책이될수있는국립대학무상화,목적별사업예산의문제를극복하고대학의효율적인예산의편성과사용을위해검토되어야하는고등교육교부금제도,지역주민의대표가교육에관한의사결정에참여하는민주적인교육행정시스템인교육자치강화,사회적소외계층예방을위한중요한사회복지정책이될수있는대안학교형농산어촌학교육성등을제안한다.또한현재학교의기능에대해“중상류층가정의학생들에게학교는출석의무나내신을위한통과의례에불과할수있다.그러나경제적,문화적결핍상태의학생들에게는학교가마지막희망이된다.학교가이들에게희망을주는곳이되려면현재의학습위주기능을크게전환해야한다”고주장하며새로운학교는학습코칭,복지,상담,다문화교육등으로그역할을넓혀가야한다고제안한다.그러기위해서는교과교사를전문교사로전환하여운영하는전문교사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또한,학생들에게부모나교사이외에멘토링이가능한전사회적인세대간멘토링시스템구축을주장한다.
여기저기서학교무용론이대두되는지금,저자는‘학교는희망’이라는메시지를전한다.“앞으로도학교는학생들을사회적으로보호하고육성하는기관으로서그중요성을더해갈것이다”고전망하며“학교는이제‘제2의가정’또는‘사회적가정’이되어야한다.미래세대의지적성장뿐아니라사회적복지를책임지는기관으로거듭나야한다”고강조한다.이를위해서는복지,다문화,학습코칭을담당하는다양한전문교사들이배치되어소외학생들을돌보아야한다.도시지역은도시지역의특성에맞게,농촌지역은농촌지역의특성에맞는학교의기능적재구조화가필요하다.이를위해서는각지역마다교육위원회가설치되어야한다”고말한다.

수준높은공교육,개인의특성을살리는교육이공정한교육이다

우리사회를되돌아본다.본문에서저자는“토마피케티(ThomasPiketty)는개인의재능과노력에따르는불평등의정당성을수용하는것을근대적민주성의특징으로들고있는데(2014),우리사회는이런특징을잘보여주는사례일것이다.특히개인의능력과노력의결과인성적에의한학력의배분과나아가사회적지위의배분이정당하다는강한믿음을갖고있다.문제는시험이라는단일한도구를능력지표로사용하는시험능력주의라는것이다”라고분석했다.
우리의교육시스템은누구에게유리한가?상류층에유리하다.한마디로돈이실력이되는사회인것이다.“이제신분은세습되지않는다.사회적지위를유지하는관건은신분이아니라학벌이다.학벌경쟁은신분세습경쟁이다.사회경제적으로우위에있는계층에유리한선발제도가계속유지된다면개개인에게는공정할지몰라도사회적으로는심각하게불공정한경쟁”이라는것이이책의논지다.상위계층은자신의우월적인사회경제적지위를충분히활용할수있는사적인경쟁시스템과대학입시제도를선호한다.오지선다형정시의비율을높이는것만이공정성을높이는길인지되물을필요가있다.또한선진국이라는타이틀을공식적으로부여받은대한민국사회에서공교육의질은그에걸맞은것인지도되물어야한다.국영수,오지선다형,대학입시교육으로대변되는우리공교육의질을대폭끌어올려야부와상관없는수준높은교육이학교에서이루어질수있다.
또한저자는이미발생한지역간,계층간교육격차를보정할수있는사회적선발시스템과사회적보정장치에대한필요성을제기한다.“훈련에의한객관식성적의총합계보다는개개인이갖고있는실재역량을평가할수있는제도에대한지속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말한다.사회계층과관계없이잠재적인역량이있는진짜인재를발굴하기위해서는서울대학을비롯한몇몇엘리트대학의학생선발에대한‘사회계약’의필요성을제기한다.사회전체를위한사회계약이필요하듯대학입시를위한미래형사회계약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그것은개인간학력경쟁을인정하면서도그경쟁이사회적으로가치있는지성의축적이되어야하고,개개인의사적자본의영향력을최소화하며공교육을통한성취와결과가선발의기준이되어야하고,적극적으로사회적형평성을보정하는공적개입을허용하는것을지향하는사회적계약이되어야한다는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