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치 성공하는 정책 만들기

매슨피리

저자매슨피리(Dr.MadsenPirie)박사는런던에있는애덤스미스연구소(AdamSmithInstitute)소장이다.1977년설립된애덤스미스연구소는2010ForeignPolicy와Pennsylvania대학이동연구소를미국이외?세계최고영향력있는10대기관으로선정했다.Edinburgh,ST.Andrew,Cambridge대학을졸업한저자는1970년대중반미국에있는공화주의연구위원회연구원을지냈고,미시건에있는힐스데일대학(HillsdaleCollege)철학과석좌객원교수(distinguishedvisitingprofessor)를지냈다.Mensa의국제사무총장(1979년-1982)과존메이저영국수상의자문관(1991-1995)을역임했다.저서로는'Freeports'(1983,EamonnButler와공저),'AidbyEnterprise'(1984,EamonnButler와공저),'TheFutureofPensions'(1983,EamonnButler와공저),'TheBookofFallacy'(1985)등이있다.

목차
저자의한국어판서문
발간사
역자서문
제1부사상의역할
1장사상들과사건들
2장이론과실천
3장민주주의에서볼수있는사례들
4장과학자들과공학자들
제2부공공분야
5장공공선택
6장?공공부문
7장관료제의반응
제3부미시정치
8장비판에서창조성까지
9장문제들,해법이아닌것들그리고해법들
10장실질적인세부항목들
11장민영화
12장노동자들에대한정책
제4부특수기법들
13장심화과정
14장선택의역할
15장그외의기술적장치들
제5부범위,한계,기원
16장범위,한계,기원
17장여태까지심어왔던것을뽑아버릴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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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시정치(微視政治)》는런던의애덤스미스연구소(AdamSmithInstitute)소장매슨피리(MadsenPirie)가저술한《Micropolitics》를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후원을받아젊은자유주의자들이번역한책이다.
《미시정치》는정치가들과관료들이공공의돈으로어떻게득표경쟁을하는가를‘공공선택론(PublicChoiceTheory)’에의거해서묘사하였다.이책은또한소수의이익집단들도지지할만한조치들을정책속에통합하는방식으로정책을만들어냄으로써공공선택론의지혜를새로운...
《미시정치(微視政治)》는런던의애덤스미스연구소(AdamSmithInstitute)소장매슨피리(MadsenPirie)가저술한《Micropolitics》를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후원을받아젊은자유주의자들이번역한책이다.
《미시정치》는정치가들과관료들이공공의돈으로어떻게득표경쟁을하는가를‘공공선택론(PublicChoiceTheory)’에의거해서묘사하였다.이책은또한소수의이익집단들도지지할만한조치들을정책속에통합하는방식으로정책을만들어냄으로써공공선택론의지혜를새로운각도에서응용할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이새로운정책들은이익집단들이받았던혜택들을철폐시키는데힘을쏟는것이아니라,그들과거래할방법을찾고자애쓰는것이었다.그렇게함으로써이익집단들의반대대신이들의지지를확보할수있었노라고저자는역설한다.
《미시정치》에서는공공선택이론을근간으로한미시정치전략이영국에서얼마나대성공을거두었는지,그리고자유시장경제의긍정적인공공부문정책실현에얼마나큰역할을했는지를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설득력있게제시된다.이는곧미시정치학이경제에대한국가개입을어떻게물리쳤는지를기록을통해말해주고있는것이기도하다.
지금이시점에서《미시정치》의발간은매우시의적절하다.지금대한민국은대선승리를위해여야정당들이‘경제민주화’의깃발아래경쟁적으로정책들을,그것도매우공공연하게,내놓고있다.이처럼중차대한시점에현실정치에적확하게활용할수있는원리들이독자들에게소개되기때문이다.이정책들은투표자들을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특별히구상된것이다.그렇기에자유로운경제를지지하고개인의자유를좋아하는사람들이이접근법을사용하여그런체제와그가치를더욱넓히는정책들을도입할수있을것이다.
대선(大選)은지도자를선출하는정치행사이지만신자유주의경제학자의시각에서보면“경쟁을통한시대정신의발견과정”이다.따라서선거는어디를지향하는가에대한‘이념과가치’간의경쟁이어야한다.비유하자면‘스톱워치’가아닌‘나침반’의경쟁이다.그러나우리나라의대선은매우이례적이다.‘주어진방향에대한속도경쟁’으로전락했다.여야관계없이“경제민주화와보편적복지그리고일자리창출”을외치고있기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보편적복지’는공히여야의가장강력한공약이돼버렸다.공약은유권자를설득하는정치상품이기때문에치열한논쟁과정교한계산을수반한다.이같은논쟁과계산의결과로서의공약을‘사건(event)’으로치면그기저에는‘사상(ideology)’이있어야한다.그리고통상사건의막후에는불꽃튀는‘사상전(思想戰)’이있기마련이다.하지만우리의현실은그렇지않았다.‘사상전’의전조조차없었다.경제민주화와보편적복지는어느날‘쓰나미’처럼밀려왔다.‘공정사회와친서민’이라는‘나비의날개짓’이있었을뿐이다.여야의공약이놀라우리만큼닮았다는것자체가사상전이존재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지금여야대선후보들에의해전가의보도처럼떠받들여지고있는경제민주화와보편적복지의결합은‘국가개입주의에기대추구행위를더한’최악의조합이될개연성이높다.이는한국적정치현실에서‘자유주의’의이념과가치가수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이같은현상이벌어진데에는자유주의가받아들여지기에우리사회의토양이아직도척박하기때문일수있다.포퓰리즘이라는‘사회적뇌물’을뿌리는정치인의행태도자기책임을강조하는자유주의가정착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했다.
그러나모든것을외부탓으로돌릴수는없다.자유주의지식인들이‘무엇을’간과했는가를성찰할필요가있다.자유주의자들은명분에함몰된나머지‘이념과가치’를운반할‘수레(vehicle)’의의미를천착하는데소홀했다.자유시장이모든것을평정하리란주장을해온것이다.정치인들로하여금사상들의결과물들에주목하게끔,중간매개자를찾는데많은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우리현실을돌아보자.‘민영화’가시장의외연을넓히는친시장적인자유주의적해법임에는틀림없지만,현실에서는숱한장애요인이존재한다.따라서일시에민영화를밀어붙이기보다는단계적으로,기술적으로우군을확보해가면서추진할필요가있다.규모는작지만국민들에게민영화의순기능이피부로전해지는공기업을찾아시범사업을벌이는것이현명한선택일수있다.하지만이명박정부는몇번에걸쳐수십개씩의민영화대상공기업을발표함으로써스스로민영화의동력을상실했다.이같은과정에서자유주의자가어떤조언을했는지를되돌아볼필요가있다.
이책은영국을중심으로국민의세금은많이들어가면서도국민개개인의필요를충족시켜주지못하는국가주도의간섭주의경제체제를어떻게하면시장주도의경제체제로들어갈것인가에대한고민이담긴책이다.
이책의저자는물리학이나화학의법칙을발견하고이를이론화하는것도매우중요한공헌이지만,이를적용하여우리의실생활에도움이되는기계를제작하는엔지니어들의공헌이없다면우리의삶이더나아지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그러면서정치적으로가능한형태로자유시장이론을적용해가는미시정치학적기술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영국의마거릿대처수상이당시가장강력했던노조인석탄노조와의투쟁에서승리했을때1년치의석탄을미리확보한후투쟁을시작한것은미시정치의교훈을충실히따른결과이다.국민들은불편을참지못한다.비록투쟁적석탄노조의문제를피부로느끼는국민들이대처수상의투쟁을지지하고있더라도석탄노조의방해로석탄공급이원활하지못하게되면당장불편을겪을것이다.국민들은미래의불확실한편익을위해현재의지나친불편을참으려고하지않을수있다.
민영화를추진함에있어서도적자투성이공기업부터먼저시작하는것이미시정치의관점에서보면더바람직하다.민영화에는항상반발과의도에대한의구심이따른다.이는적자투성이공기업인경우민영화에대한국민의전반적지지의확보가그렇지않은공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이다.
정치가들은정치시장에서‘사람들의편견과맞서싸울수없다.’표를‘구걸’하면서어떻게표를줄유권자들에게“당신의편견을고쳐라!”고요구하겠는가?그렇다면그런편견을전제한다음어떻게하는것이소비자들의편의를극대화하는방향의변화인가를볼줄아는호랑이의날카로운눈이필요하다.
영국의히스수상,미국의닉슨대통령은모두작은정부와시장경제를내세우며국민들의기대속에당선되었지만,실패하고말았다.이에비해영국의대처와미국의레이건은,정부의규모를줄이는데에는성공하지못했지만자유시장정책들을성공적으로실천할수있었다.이책의저자는그차이가미시정치를감안했는지여부였다고보고있다.이렇게보면,MB가실패한이유도미시정치,즉정치적테크닉의부재로해석할수있다.
《미시정치》는자유주의의이상을지향하되현실정치에서이를어떻게구현해나갈것인가에주안점을두고저술한책이다.그동안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자유주의를‘추상적거대담론’방식으로논의하였기때문에자유주의철학과가치를현실경제에착근시키는데소홀했던점이있다.
《미시정치》가한국적현실에서학자와정책입안자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