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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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

권혁철

저자권혁철은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졸업.독일쾰른대학경제학박사.미국PublicChoice연구소객원연구원역임.현재자유경제원자유기업센터소장,한독경상학회이사,제도경제학회편집위원.
주요저서로는《시장경제질서와시민단체》,《자유주의사상가12인의위대한생각》(공저),《포퓰리즘의덫》(공저)등

목차

서문-문명된번영을약속하는‘자유의길’을위하여

제1장시장경제의기본원리

01.시장은거대한소통체계
-한계뚜렷한숙의(熟議)민주주의
02.비용이가격을결정한다는미신
-‘노동가치설’왜틀렸나
03.원가공개주장은폐기된이론
-“가치는주관적판단영역”오스트리아학파칼멩거,가격형성원리입증
04.시장가격에대한이해
-캘리포니아대규모정전사태는가격규제와계약의자유제한이초래한재앙
05.한국자본주의와간섭주의=경제계산의문제
-‘경제계산’제대로안되는한국교육은사회주의
06.공공재에대한잘못된인식
-규제보다강한시장의힘
07.시장실패의우화문명된
-불완전함을없애야한다는‘니르바나성향의함정’…정부규제범람초래
08.환경,부유할수록깨끗하다-환경쿠즈네츠곡선

제2장복지국가의치명적오류

01.보편적복지는틀렸다
-하이에크vs롤스:누가옳았나/복지의역설
02.스웨덴/덴마크의‘복지국가사회주의’폐해
-복지강화로빈곤해결이힘든이유/‘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함정
03.반면교사삼아야할복지파탄그리스
-뿌리깊은정치적후견주의/그리스비극의시작은
04.복지국가와로빈후드시스템
-래퍼곡선이란
05.무상복지의두얼굴
-빌헬름뢰프케의진보론

제3장시장경제와도덕

01.반시장정서의뿌리
-자유주의경제교육필요성
02.자본주의와돈-자본주의초기
-미래위한‘저축의열매’…자본축적이발전원동력
03.자본주의사회와저질문화
-예술은퇴락하고있다
04.투기자의역할과부정적시선
-그리스국채가격폭락
05.책임원칙,자유시장의핵심가치
-후천적학습의결과‘책임원칙’
06.광고,감성으로녹인제품정보
-갤럭시,광고하지않았다면…
07.오남용되는기업의사회적책임
-기업을보는관점
08.시장의본질은불인(不仁)
-경쟁없이모든걸얻겠다니…
09.경제학자와반기업정서
-“거래비용절감이기업탄생의동기”
10.사익과공익
-“여러나라와의통상이가난구제하는지름길”…개방주창한연암박지원
11.자본주의와도덕
-경제적유인바꾸자영국죄수호송선생존율

제4장시장경제의자유와규제

01.간섭주의와로마제국멸망
-통화증발따른고(高)인플레…이자율도통제,금융마비
02.지적자만이낳은독점규제법
-오이켄vs미제스,독점규제논쟁승자는?
03.경쟁제한이낳는불로소득
-“시장은열고선택은소비자에게”…우버문제‘프리드먼해법’고려를
04.최저임금제도의역설
-허버트후버대통령의오판
05.경제회생의관건은제도혁신
-기업가정신의이해와오해
06.정부개입정책성공신화의진실
-싱어의‘의회효과’
07.시장규제론의뿌리
-조선시대지배층의시장인식
08.자유무역은번영의길
-협력·조화가없는자본주의?
09.시장개방피해와독점의이득
-FTA효과와보완대책은
10.규제와지원의역설
-공익(公益)내세운정부규제곳곳서부작용속출
11.성장률떨어뜨리는간섭주의
-정부커지면민간은되레위축…간섭으로소득불평등커져
12.시장경제저해하는경제의정치화
-경제의정치화

제5장시장경제의자본과노동

01.경제력집중의우화
-‘대기업경제력집중은심화’
02.독점의기준
-시대따라바뀐경쟁과독점의의미
03.양극화견제하는기업가정신
-승자독식‘마태복음효과’의허구
04.자본,진정한노동의친구
-‘현대판마르크스’피케티는틀렸다
05.자본주의와빈부격차논쟁
-똘똘뭉친소규모이익집단,정치인활동에직접적영향…소수위한규제쏟아지는이유
06.구직난부르는대기업노조
-정규직일자리까지줄인노조의‘자승자박’

제6장재정과통화

01.케인스승수이론의문제점
-소비는미덕,저축은악덕?
02.근거없는디플레이션우려
-모든디플레는나쁜것인가
03.시장원리거스르는GDP지표
-생산중시하는‘세이의법칙’
04.예금은행신용창출의정당성
-지급준비제의부정적영향
05.인플레가악화시키는부의불평등
-피케티주장의오류

제7장친시장과반시장의정치적이념

01.‘경제민주화’는없다
-헌법‘경제민주화’취지는민간주도의효율성극대화
02.공동체주의의허와실
-두개의자유주의전통
03.신자유주의의진정한의미
-반(反)독점내세운유럽신자유주의.EU의규제철학으로
04.사회적경제가시장경제의대안?
-시장에는협력과연대가없다고?
05.자본주의는민주주의의토양
-말썽부리는민주주의
06.자본주의와제국주의
-제국주의택한영국,정치적계산있었다
07.통일과탈사회주의화원칙
-남북(南北)통일‘대박’의조건

맺는말-자본주의,가장적합한제도

출판사 서평

문명된번영을약속하는‘자유의길’을위하여

이책은한국경제신문사가기획하여5인의저자들이한국경제신문에[자본주의오해와진실]이란제목으로1년동안연재한글들을모은것이다.자본주의에대한오해를밝히고그체제의참된모습을찾는것이저자들의공동의목표였다.
사람들은혼자서고립하여살수가없다.낯모르는사람들과도관계를맺어야살수있다.그런관계속에서그들이각자자신의목표를달성할수있기위해서는그들의상이한행동들이조화롭게서로조정되어야한다.
‘행동조정’이란그래서중요하다.공급자가수요자들이원하는상품을원하는시점에공급하지못했다면,공급자와수요자의행동은서로조정하지못한다.그들의개별적계획은수포로돌아간다.
따라서경제문제는자원배분이아니라수많은사람들의서로다른행동들을조정하는방법의문제이다.정부의지시와명령에의해서인위적으로행동들을조정하는사회주의경제와는달리시장에서는인간들의행동들이자유로운교환을통해서자율적으로조정된다.
시장경제를‘자생적질서’라고부르는것은그때문이다.질서잡는사람이없다고해도풍요로운번영을이끄는의미있는분업관계가저절로생성된다.그러나시장의자생적질서는언제나어디에서나생겨나는것이아니다.
시장의바탕에두껍게깔려있는그에적합한행동규칙들의힘때문이다.상관행,직업윤리,약속이행,인격·소유존중사법(privatelaw)등과같은행동규칙들이가격구조와함께인간행동들을생산적이고건설적인방향으로안내하는역할을한다.자생적질서의형성을위해서는개인들이어떤구체적인목적을달성하는가는중요하지않다.규칙과결부된행동국면,즉‘규칙을따르는행동(rulefollowinganimal)’이중요하다.시장경제는결코도덕률로부터해방된영역이아니다.
변화를흡수할수있는시장시스템의능력은계획된질서인사회주의경제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탁월한데이는시장이자생적으로질서를형성하는힘의덕택이다.
척박한원시적삶에서인류를구출하여,문명된길로안내한것,실업빈곤성장의문제를시장내에서스스로해결될수있는것도그런힘때문이라는걸직시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인류의가장큰업적이면서동시에인류의가장큰행운가운데하나는자유와평화속에서번영을누리면서공존할수있는자본주의를발견한것이라고말해도지나치지않는다.
그럼에도자본주의에대한비판의내용이나강도는과거나지금이나줄어들지않았다.자본주의는공동체,도덕과전통을파괴하는주범,환경을파괴하는주범이라고비판한다.도덕률의상실과소외현상을비롯하여환경파괴의장본인이자본주의라는것이다.
서민층의삶을무시함으로써자본주의체제는심각한불의를저지르고있다고설파하는이들도있다.부의편중,불황,실업,독과점,위기등구조적문제를안고있는게자본주의라고목소리를높인다.
오늘날한국경제가겪고있는3%이내의만성적불황,12%를웃도는청년실업도자본주의의고질적내적모순에그원인이있다고한다.그래서재분배,과세,규제,정부지출,통화증대를통해정부가시장에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책이보여주는것은첫째로자본주의에대한대부분의비판은오해에서비롯된것이라는점이다.물론금융시장의불안정에서보듯이특정의시장에서때때로변덕스러운변화와불안정이나타나고있는것을전적으로부정할수는없다.
기술혁신과문화적변동이기존의경제활동의패턴을붕괴시킬수있다는것도역시부인할수없다.인간들의취향,선호구조,지식이변동할경우시장경제가이에적응하지못하면역시불안정이야기되는것도분명하다.
그러나그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정부의계획과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은아주잘못된주장이다.불안정성또는구조변화는성장을위한자연스런진통이라는것을인식해야한다.
정부의규제와간섭은성장을가로막고혼란만을야기한다.자생적으로질서를형성하는힘을통한안정화의길이차단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책이보여주는두번째는오늘날우리가겪고있는도덕과공동체의파괴,부의편중,불황,높은실업의근본적인원인도자본주의가아니라경제적자유를억압하는첩첩이쌓인규제와정부지출통화팽창때문이다.
아무쪼록이책을통해서시민들뿐만아니라정부관료정치인들이자본주의의오해를불식하고그참모습을깨달아한국경제가간섭의질곡에서벗어나문명된번영을약속하는‘자유의길(theroadtofreedom)’로갈수있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