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노재봉

저자노재봉(盧在鳳)
서울대학교정치학과졸업,
미국뉴욕대학교박사,서울대외교학과교수,
대통령정치담당특보,비서실장,제14대국회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국무총리역임

제1부촛불집회,탄핵,문재인정부해부

제1장|한국자유회의선언문과그해제

1.한국자유회의선언문-노재봉
2.‘한국자유회의선언문’해제-김영호
3.‘한국자유회의선언문’을다시읽는다?조성환

제2장|촛불집회와탄핵의정치학적평가

1.박근혜대통령탄핵에대한정치사상적진단노재봉
탄핵과파면정국의특성|탄핵정국과정치투쟁의현실
2.‘촛불세력’과우상숭배의정치의식비판조성환
‘촛불’과‘탄핵’,분노의굿판|‘촛불’,전체주의반동의우상|‘촛불정국’,중국의사드배치간섭자초|미ㆍ중패권경쟁의블록정치와한국의안보|임시정부건국론과역사의우상숭배|민족의신화,자유민주주의적통일의적
3.‘촛불시위’는전체주의적도전조성환
‘한국자유회의’,반(反)전체주의선언|오도(誤導)된국민주권론|‘촛불혁명’은전체주의적전복혁명|한국자유회의,자유민주주의의사상적플랫폼|자유민주진영의반(反)전체주의운동

제3장|문재인정부국정운영의정치학적비판

1.문재인정부,어디로가나?-노재봉
2.문재인정부국정운영목표의정치학적비판?서명구
촛불혁명정권자임하는문재인정부|근대성에대한무지와몰이해|‘절대적’의상정과대한민국부정|전체주의의위험성
3.문재인정부의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비판?조성환
노무현정책의‘데자뷔’?|통일론,항복인가,분단고착론인가?|낭만적민족주의와평화이데올로기|균형외교와국제적고립
4.북한옹호하는체제전복세력이‘적폐’다?유광호
북한인권무시하는문재인정부|‘liberty’와‘freedom’|근대국민국가란무엇인가|사라진자유해방의전통
5.‘분리를통한통일전략’을다시논한다?김영호
민족중심통일논의의문제점|‘분리를통한통일전략’의정치학적근거|새로운통일전략의유용성

제2부한국자유민주주의와그적들

제4장|자유민주주의의이해

1.자유민주주의란무엇인가?-김영호
자유민주주의논쟁의정치적의미|개인의자유와권리보호입헌주의|시민사회의존재|법치주의|국민주권론과대의제민주주의
2.국민주권론과대의제?노재봉
3.건국사관을통해서본한국현대사?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역사전쟁|건국사관의등장과한국현대사|건국시점을둘러싼논쟁|건국이후산업혁명과대한민국의발전
4.대한민국의탄생과근대국민국가완성을위한노력?조성환
‘과거완료형’역사인식의문제점|정치적근대성|민족의식:합리주의와낭만주의의분기(分岐)|한국의정치적ㆍ민족적낭만주의|보편(합리)주의와낭만주의의대립|해방후노선투쟁과6.25전쟁의의미|‘위기정부’속의국가발전과시민사회의성숙|‘통일혁명’,근대국민국가의완성
5.21세기미중패권경쟁과한국의국가전략?김영호
패권경쟁소용돌이속의대한민국|왕도적패권국가와패도적패권국가|세번의패권경쟁과한반도|동북아지역균형자로서의미국|국제정치현실의개념적이해|용미론(用美論)의관점에서본한미동맹|한국안보문화의문제점|21세기미중패권경쟁시기한국의국가전략

제5장|한국자유민주주의의적들

1.‘종족적민족주의’와‘정치적낭만주의’비판?서명구
예비적개념고찰|한국의역사적경험|해방이후한국민족주의의전개와그특징|종족적민족관에서벗어나야
2.신채호역사관비판?서명구
단재사관의역사적의의|전기단재사관:종족적민족주의의문제점|후기단재사관:혁명적민족주의의문제점|단재의민족ㆍ민중사상이남긴후유증
3.한국좌파의사상적뿌리에대한비판적고찰?서명구
좌파가득세하는한국사회|한국좌파의개념규정|좌파의사상적뿌리와그특징|한국좌파는일상적전체주의세력
4.직접민주주의는부드럽게표현된전체주의?유광호
북한핵실험에대한문재인정부의반응|대화와타협|인민공화국대민주공화국|반(反)제국주의론공유|국민주권론과인민주권론|대의제|자유민주주의에대한도전
5.헌법에서‘자유’지우는것은‘대한민국청산’의미?유광호
국가의요건|좌익에게이용당하는김구|김구의건국노선이탈|‘민주화운동’의실체|‘대한민국청산’으로가나?
6.한국사회의전복세력과전복전략?김영호
전복전략의정의|전복활동의구체적형태|한국사회전복활동의특징
7.민족주의의두얼굴과반미친중(反美親中)노선?유광호
시민적민족주의와종족적민족주의|종교를대신한민족주의|민족주의와공산주의|‘친중(親中)’의사상적커넥션
8.북한전체주의의정치사상적기원과특징?김영호
연구방법|전체주의체제의특징|낭만적민족주의와북한전체주의의정치사상적기원|한국사회와낭만적민족주의의부정적영향|국제정치와6ㆍ25전쟁이북한전체주의형성에끼친영향|이용희의한국민족주의연구와노재봉의낭만적민족주의비판

제6장|한국정치에관한정치학적성찰

1.대중시위촛불의고향은어디인가?노재봉
2.프랑스혁명선언문과근대국가대한민국의특징-김영호
3.조국을위해죽는다는것(propatriamori)?김영호
4.자유민주주의적국민주권론대전체주의적국민주권론-김영호
5.일상적전체주의와일상적저항-김영호
6.국회선진화법비판-조성환
7.‘상시(常時)청문회법’거부권행사에대한정치학적이해?조성환
8.포풀리즘을거부한박정희대통령?유광호
9.‘평화통일’을다시생각한다?김영호
10.북한전체주의규탄하는반체제작가반디의‘고발’?서명구
11.시민교육프로그램을위한제언?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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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근대성(modernity)추구를위한노력은1948년자유민주주의체제에바탕을둔‘건국혁명’과국가기반구축을위한‘산업혁명’을거쳐‘통일혁명’을마지막과제로남겨두고있다.이런한국인의노력이촛불집회와헌정사초유의대통령탄핵을거쳐안보위기가겹쳐지면서문재인정부하에서좌절될위기에직면하고있다.
이책은그위기를한국자유민주주의의위기라고진단하고,그런위기를야기한적들이누구인가를정치사적으로뿐만아니라정치사상적으로동시에파헤치고있다.이책은한국자유민주주의를전복하려는적들을전체주의세력으로규정짓고있다.우리사회에는촛불집회이후‘전체주의의일상화’가널리진행되고있다.이런세력과맞서싸우면서한국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서는자유민주주란무엇이고,한국자유민주주의는분단과전쟁이라는만성적위기상황하에서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이해하지않으면안된다.이책은한국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사상적지침서’를목표로썼다.
이책은모두여섯개장으로나누어져있다.제1부에해당하는제1장에서제3장까지는촛불집회로부터탄핵에이르는과정을‘정치학적관점’에서설명한다.이관점은정치적사건들을단순히시사적으로이해하는차원을훨씬넘어서서개념적으로파악하고정치사상적으로설명한다.여기서는또한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목표와구체적정책들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그대안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2017년1월자유민주지성인들의모임인‘한국자유회의(KoreaFreedomCongress)’출범과함께발표된그유명한‘한국자유회의선언문’과그해제가실려있다.이선언문은한국정치와남북관계를‘자본주의대공산주의’라는경제적범주로보는시각을비판하고‘자유민주주의대전체주의’라는정치적범주로파악할때정치현실이더잘설명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나아가이선언문은한국사회에널리퍼져있는‘보수대진보’라는잘못된양분법을비판한다.한국의사상적지형과정치세력을더욱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자유민주세력’과‘전체주의세력’으로나누는것이올바른것이라는점을이책은강조하고있다.오늘날한국사회는북한의전체주의를의식적으로혹은무의식적으로옹호하고지원하는정치세력을마치‘진보’인것처럼여기는그릇된지적풍토가만연해있다.이런세력은진보가아니라반동으로규정되어야한다.북한체제의시대착오적반동성에비추어볼때한반도에서는한국의자유민주주의가오히려진보로규정되어야한다.이책은자유민주주의는한반도라는특수한상황과세계사라고하는보편적관점에서볼때모두진보성을갖고있는사상이라고주장한다.
또한제1장에서는촛불집회에등장한‘국민주권론’이상징적이고추상적의미를갖는‘국민’개념을왜곡하여어떻게시민들을선동했는지를정치사상적으로예리하게분석하고있다.왕조체제에서민주체제로전환되면서왕이떠나버린주권자의자리는‘빈자리’가되고말았다.왕조주권을대신하여이‘빈자리’를개념화한것이‘국민주권’이다.이때‘국민’은추상적존재이지촛불을들고광화문거리로나선시민들을지칭하는것이아니다.촛불집회에서국민주권론이어떻게선동에역이용되고있는지를이책은잘분석해주고있다.
제2장에서는헌재의탄핵결정을‘합법성’과‘정당성’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논의하면서‘대통령탄핵’이‘체제탄핵’으로연결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이런우려는문재인정부등장이후현실화되고있다.이와관련하여제3장에서는촛불혁명정권을자임하는문재인정부의국정철학과운영방식이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고전체주의로흐를위험성이있다는점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있다.여기서는또한문재인정부의외교ㆍ안보ㆍ대북정책이혈연과종족을강조하는‘낭만적민족주의’의영향을받아서어떻게반미(反美)의양상으로흐르고있는지를이론적으로분석한다.이런낭만적민족주의에입각한민족공조론과‘우리는하나’라는주장에기초한통일논의가갖는문제점들을정치사상적으로파헤치고있다.이책은그대안으로서남북관계를사실상(defacto)‘국가대국가’의관계로보고북핵과통일문제를접근해나가는것이북핵위기를해결하고자유민주통일을앞당길수있는현실적방안이라는‘분리를통한통일전략’을제시한다.
제2부에해당하는제4장에서제5장까지는자유민주주의일반과한국자유민주주의에대한이론적,역사적이해와함께우리사회에존재하는자유민주주의에대한도전세력을비판적으로해부한다.현재한국의정치상황은대한민국의바탕이되는자유민주주의이념과그역사적발전과정을모든측면에서정치학적으로재검토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런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이장들에서는자유민주주의,낭만적민족주의,정치적낭만주의,전체주의,전복전략,건국사관등건국이후한국정치와역사전개에지대한영향을미친정시사상들과사관들을정치학적관점에서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자유민주주의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답하고있다.자유민주주의는사랑처럼느끼기는쉬워도막상설명을하기는어려운주제이다.이책은자유민주주의의핵심내용은개인의자유와권리보호,입헌주의,시민사회의존재,국민주권론과대의제라는관점에서일목요연하게분석하고이런원리들이한국자유민주주의체제에어떻게수용되고발전되어왔는지를분석한다.또한이장에서는한국현대사를‘건국사관’에서서분석하면서문재인대통령이제시하는‘1919년건국설’은역사적,이론적근거가전혀없는것으로비판하고있다.나아가이장은한국자유민주주의도입과발전과정을‘과거완료형적관점’에서보려는관념적입장을비판한다.1948년건국혁명에의해도입된한국자유민주주의가그때마치모든것이완결된형태로있었던것처럼가정하고한국정치발전과정을일방적으로비판적으로재단하려는관념론자들의오류를비판하면서‘만성적위기상황’하에서한국자유민주주의가국민의피와눈물과땀으로어떻게시민사회를형성ㆍ발전시키면서전진해왔는지를밝힌다.제4장에서는21세기진행되고있는미중패권경쟁의소용돌이속에서한국의국가전략이무엇인지를패권이론의관점에서설명한다.
이책의제5장에서는한국자유민주주의의적들을구체적으로밝혀내고비판한다.우리사회에뿌리깊이내려있는‘낭만적민족주의’의근원을찾아올라간다.그뿌리는단재신채호의종족적민족주의사관에있다는점을지적하고그의사관이어떻게오늘날한국좌파사상의이론적근거를제공했는지를파헤친다.또한여기서는최근개헌논의과정에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용어에서‘자유’를빼자는주장이어떻게체제전복적의미를갖고있는지를논의한다.여기서는또한한국사회의전복세력의실체와그들의한국자유민주주의에대한전복전략을이론적차원에서분석한다.마지막으로이장에서는북한전체주의의특징과기원을정치사상적차원에서분석하는글이실려있다.
제6장은지난몇년간한국정치의중요한사건들에대한정치학적성찰을담고있다.이장에는촛불집회의성격,프랑스혁명과대한민국건국혁명의정치학적비교,북한반체제작가‘반디’가쓴책《고발》에대한서평,평화통일에대한개념등의주제들이다루어지고있다.또한여기에는‘한국적시민종교’라는관점에서보훈을강조하는‘조국을위해죽는다는것’이라는글도실려있다.
이책은대학에서가르칠수있는수준높은‘한국정치학’교과서로도활용될수있다.이책은대학에서직접강의를듣고리포트를제출하면서학점을취득해야하는번거로움을덜어주면서‘한국정치학’과‘정치사상’과‘국제정치학’을공부할수있는기회를독자들에게제공할것이다.이책은또한시민단체들의훌륭한시민교육용교재로서도사용될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한국에서전체주의라는개념은냉전과함께사라진개념이다.그런데그것이지금에와서뒤늦게서유럽에서천착되는것은무슨이유때문인가.왜그토록사회주의핵무기는인도주의적무기이고자본주의적핵무기는억압수단이라고규정했던초마르크스주의자들이전체주의규탄을뒤늦게들고나왔는가.솔제니친의‘수용소군도’의한방에관념적좌익들은여지없이붕괴되고말았다.이전의그좌익들이새롭게발견한것이전체주의라는것이다.우리에게이것이바로북한전체주의체제이며그동조자들이남한의진보세력이라는것이다.
언론이말하는보수라는것은그아류에불과하다.보수-진보로정치세력을구분짖는언론의상식이사상적으로정당성을가지려면,정치적정통성에대한사상적일치가전제되어야한다.그토대위에설정되는것이여(與)고야(野)인것이다.지금한국정치는여야가동일하다.색깔이아무것도다른바가없다.그만큼사상이나상식이‘통일’된형편이다.전체주의의매력은이제촛불로상징되기에이르렀고,그촛불이핵(核)불이된것은아무도의식하지못하는,정말죽음의찬가이다.-p.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