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국가철학 (양장본 Hardcover)

민경국

서울대학교문리대를졸업하고독일프라이브르크대학교경제학석사·박사를취득했다.강원대학교경제학과교수를거처정년퇴임과함께현재같은대학명예교수다.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과제도경제학회회장을역임했다.
최근의주요저서로는『자유주의의도덕관과법사상』(2016),『자유민주주의란무엇인가?』(2015),『경제사상사여행』(2014),『자유의길:하이에크의자유주의사상연구』(2007),『자유주의의지혜』(2007),『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2005),『시장경제의법과질서』(1997),『헌법경제론』(1993),『신정치경제학』(1993)등이있다.

일러두기

나라다운나라를찾아서
국가는폭력의독점자|왜자유주의국가론인가?

제1부권리론적자유주의와국가

1.존로크:국가권력의도덕성-자연권사상,자본주의그리고국가
2.프레더릭바스티아:간섭주의비판-자연권,법,그리고간섭주의
3.로버트노직:자유주의의유토피아-재산권,분배정의그리고최소국가

제2부합리론적자유주의와국가

4.이마누엘칸트:자유의철학-자유,법,그리고법치국가
5.빌헬름훔볼트:자유의문화-자유,인격개발과최소국가
6.루트비히폰미제스:행동의자율성-사유재산,자유그리고국가

제3부진화론적자유주의와국가

7.데이비드흄:묵계-진화,정의그리고국가
8.애덤스미스:보이지않는손-자유,법그리고국가
9.프리드리히하이에크:자생적질서-자생적질서,정의그리고국가

제4부헌정론적자유주의와국가

10.샤를르몽테스키외:권력분립-자유,권력분립그리고자유의헌법
11.알렉시스토크빌:위험한민주주의-자유,평등그리고자유의헌법
12.제임스뷰캐넌:계약론과헌법-자유,헌법실패그리고자유의헌법
13.프리드리히하이에크:진화론과헌법-자유,제한적민주주의와자유의헌법

맺는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나라다운나라를찾아서-위대한자유주의사상가12인의국가철학

국가는폭력의독점자

사람들은국가라는통치체제속에서태어나고또그속에서죽는다.누구나태어나면좋든싫든강제적으로국가구성원이되어야한다.대한민국이싫다고마음대로구성원자격을포기할수없다.국가의본질은지배와피지배의관계다.국가는폭력을독점한조직이다.그러나국가가독점적권력을직접행사하는것이아니다.실제로강제를동원하여통치조치를취하는책임을맡은것은정부다.그래서국가대신에정부라는말을즐겨사용한다.더구나국가목표는그때그때마다구성원이달라지는정부가정한다.국가가추구하는목적과정부가추구하는목적은다를수없다.
그럼에도국가와정부는서로다르다.국가구성원이되는것은자동적이고강제적인데반하여정부의구성원자격은자동적이지않다.강제로정부의구성원이되지않는다.국가에소속된공무원,정치인,법관처럼구성원이되는것은자발적이다.흔히혼돈하기쉬운것이사회와국가의관계다.지배복종의관계를특징으로하는국가와는달리사회에서인간관계는수평적이다.국가는특정의구체적목적을가진위계적성격의‘조직’이다.사회의본질은그구성원들사이가수평적이다.국가는항상구성원들이공동으로달성할구체적‘목적’이있다.그러나사회에는구성원들이공동으로달성할구체적목표가없다.구성원개인의목적만있을뿐이다.그래서사회는조직이아니라‘자생적질서’다.사회는사적인간들의행동을통해서스스로형성되지만국가는만들어진다.국가를중시할수록국가와사회의구분이흐려진다.그결과는사회의국가화다.
그런성격의국가에서지구촌의70억인구가살아가고있다.세계의모든지역에는제각각국가가지배하고있다.국가가없는곳이없다.무정부였던소말리아도2012년연방정부가세워졌다.국가그리고정부가없으면마피아가등장하여국가를대신한다,소련의해체직후가그랬다.만약정부가없으면누군가가정부를세웠을것이다.왜냐하면명예권력,소득.권위등과같이정부를세우기에충분한인센티브가있기때문이다.현존하는정부를철폐할수도없다.정부는총과칼과형무소를가지고있는유일한집단이기때문이다.정부를철폐하고아나키를만들힘있는자가아무도없다.따라서국가의존재는피할수없다.싫든좋든,원하든원하지않든인류에게는국가와함께살아가는것이숙명인지도모른다.
독점은늘무서운것이다.진입장벽이없으면시장에서의독점은쉽게해소된다.새로운기업이등장할가능성때문에독점기업은품질은나쁘지만비싸게파는등의독점력을남용할수없다.그러나국가는독점이허용된특수한조직이다.국가는누구도가질수가없는군대와총,형무소도있다.따라서국가권력을남용할위험성이대단히크다.시장에서마음에들지않는기업의상품공급은소비자들이쉽게회피할있다.그러나국가의권력남용은회피할수도없다.북한처럼남용을회피하여타국으로도망가면다시잡아다가가두거나총살하는나라도있다.
실제로정부는독점적국가권력을남용하여세계도처에서숫한범죄를저질렀다.1900년에서1987년간히틀러의나치정부,소련사회주의,마오쩌뚱의문화혁명,폴포트의킬링필드등오로지정부의손에의해죽은사람의수가1억7000만명이나된다.정부가시민들을회유하고조작하여일으킨전쟁에서죽은사람들까지합하면그수는수억으로늘어난다.이런죽음은국가주의의국가권력의남용에서비롯된것이다.
그래서어떤나라가나라다운나라인가의문제가중요하다.이거대담론을주목하는이유가있다.‘이게나라냐’며이른바‘촛불’로박근혜전대통령을탄핵하고집권한좌파정권이제시한나라다운나라의컨셉트때문이다.이는두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첫째로‘기회는평등하고과정은공정하며결과는정의로운나라’다.‘내삶을책임지는국가’다.어린애도키워주고아프면치료도해주고일자리가없으면일자라도만들어주는국가,이것이나라다운나라라고말한다.둘째로촛불이야말로“국민주권을되살리고국가권력의공공성을회복하는”정신을구현한것이라고한다.좌파지식인들은촛불을‘나라다운나라를이룩하려는소망의표현’또는‘국가다운국가’를찾으려는노력의표현이라고환호한다.이같은나라다운나라의컨셉은개인보다국가를우선시하는국가주의에속한다.

왜자유의국가론인가?

진정으로이런국가가나라다운가아니면이와다른어떤컨셉이나라다운나라인가?일반적으로말해서이런문제는국가지배의도덕적정당성문제다.이는주지하다시피세가지로나눌수있다.첫째로무엇을위해서시민을지배해야하는가,둘째로어떻게지배해야하는가,그리고마지막세번째로누가지배해야하는가의문제다.여러가지방식으로정당화될수있다.마키아벨리에서마르크스에이르기까지권력정치론에따라,또는로버트필머등처럼신학적으로그문제를다룰수있다.로크의자연권에서부터홉스의사회계약론에이르기까지다양한법사상으로부터도출된법학적관점에서도설명할수있고경제학의틀속에서후생경제학적으로그정당성을규명할수있다.진화론에서처럼인간들이가진지식의성격과그한계를규명하는인식론적으로도국가의문제를다룰수있다.일찍이아리스토텔레스와키케로그리고토마스아퀴나스가최적국가형태를찾으려했다.
그러나최적국가형태를찾는데탁월한기여를했던그룹은그누구보다도계몽시대의고전적자유주의자들이다.과거나현재나사람들은동서를막론하고역사의대부분을국가의압제속에서살았다.계몽시대에이르러비로소자유주의사상이싹트면서압제에서그들을구출하기위해서우선적으로피지배자들을각성시키고이어서지배자를계몽시키는일이가능해졌다.
영국의로크를비롯하여데이비드흄그리고독일의칸트,프랑스의몽테스키외등과그들의사상을계승한수많은고전적자유주의사상가들은‘좋은국가’의조건을면밀히다루었다.그들은예를들면플라톤과홉스전통의절대국가론,사회주의국가론등당대를지배하고있었던국가주의국가관을법학·경제학·윤리학·인식론적으로비판하면서자유주의국가론을정립하여나라다운나라의조건을찾았던것이다.20세기에는미제스,하이에크그리고노직등이고전적자유주의를부활시켜서사회주의온정주의(paternalism)와어버이주의(parentalism)국가관등을비판하면서개인을구출하려고했다.온정주의는시민들이란우매하기때문에이들을보살필국가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는엘리트주의적국가관인반면에어버이주의는어린애가부모에의지하는태도처럼사람들이국가에의존하는태도다.
따라서나라다운나라는어떤모습인가에관한오늘의중요한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기위해서자유주의사상가들의생각을알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믿는다.그들의역사적경험으로부터오늘의문제의해결을위한값진교훈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고전적자유주의자들의국가론을규명하는것은흥미로운작업이아닐수없다.

[책의구성]
오늘날학계에서그들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졌다.그러나개별인물의분석이대부분이다.이로써자유주의패러다임의다양성이간과되고있다.그러나존로크이래개발된자유주의는자유를최고의가치로여긴다는점외에는동일하지않다.자유주의는하나의패러다임이아니라다양한패러다임이다.자유를정당화하는방법에따라자유주의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1)자연권론,(2)합리론,(3)진화론,그리고(4)헌정론.전자의두가지는이성을중시하는프랑스계몽주의전통이다.그리고후자의진화론과헌정론은경험을중시하는스코틀랜드계몽주의전통이다.이런분류에따라자유주의패러다임을종합적으로연구분석할필요가있다.지배의정당성문제와관련된정치철학의세가지문제,즉지배목적,지배방법그리고지배주체문제의관점에서네가지패러다임을비교분석할것이다.
이책의제1부에서다룰자유주의는17세기영국의존로크,19세기프랑스의바스티아그리고마지막으로20세기의노직이개발한자연권사상이다.자유,재산,생명등에대한권리는사회가형성되기전에이미존재한다고믿는그사상에따르면나라다운나라를오로지자연권을집행하는데에만국가권력을이용하는나라라고이해한다.그것을넘어서시장을간섭하거나복지를위한재분배를하는등국가활동의확대는부도덕하고정당성이없다.자연권을침해하여개인들이자유롭게경제활동을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
제2부에서다룰국가론은자유와존엄을지키는것을국가의과제로여기는합리주의전통의자유론이다.여기에서는정언명령에서선험적으로도출된법을통해서통치하는나라다운나라라고주장한18세기칸트의법치국가론,개인들이자유로이자신의인격을개발할최대의자유를보장하는국가를옹호한19세기훔볼트의사상,그리고이어서사적소유를보호하기만하면인간들은시장과같은생산적인연합을형성하여평화와번영을보장할수있다고주장했던20세기미제스의국가론을다루었다.
제3부에서다룬진화론적자유주의는자유사회를구성하는자유와법,정의등은인간의의지와계획을통해서만든것이아니라사람들의상호작용속에서선택되는문화적진화의결과로설명하는이념이다.이전통에속하면서자유주의를발전시킨인물들가운데18세기‘묵계’를기초로하여정의론을개발한흄,‘보이지않는손’의원리를통해서자연적자유의시스템을개발한스미스,그리고20세기자생적질서이론을개발한하이에크의국가론을다루었다.통치자의전지전능을전제로하는플라톤-홉스전통의국가주의는유토피아일뿐,인간이성으로는극복할수없는한계가있다는관점에서볼때국가주의는불가능하다는것이그들의입장이다.
제1~3부에서논의한세가지자유주의패러다임은자유,정의,법의성격,법의지배등,중요한가치를윤리학·경제학적으로정당화하는데주력하면서그가치들로부터국가권력의한계와도덕적정당성을찾는데탁월한기여를했다.사회주의,복지국가등,국가주의는나라다운나라가될수없음을설득력있게보여주고있다.그러나자유주의자들은자신들이선호하는가치들을어떻게정치적으로실현할수있는가를말하는데매우인색했다.
그문제를밀도있게다룬패러다임이제4부에서다룬헌정론이다.이는나라다운나라의조건으로서헌정질서에관한문제,즉어떻게헌법적으로국가권력을제한하여자유,정의,법의지배등을실현할수있는가의문제를따졌다.고전적이론으로서대표적인것이영국의헌법적전통에서정치적지혜를얻으려고했던18세기몽테스키외의권력분립론,미국으로부터헌정질서를배우려고했던19세기토크빌의헌정론이다.헌법을통해서나라다운나라의조건을밝힌현대적헌정론은하이에크의진화론적관점과제임스뷰캐넌의사회계약론관점이다.
이책의마지막결론에서는자유주의국가론을종합·정리하여국가주의는결코나라다운나라를이끌수없다는것,자유국가의청사진과미덕을제시하면서,자유와재산을지키는나라만이나라다운나라가될수있다는것,그리고한국헌법에비추어최적국가의역할을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