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환자들의이야기를노트에적기시작했다.환자를진료하다보면다양한사연들을많이접하게되는데환자들의이야기를언젠가책으로쓰고싶다는생각을막연하게했기때문이다.대한민국에서특히,대학병원에서교수가환자한명에게10분이상온전하게할애할수있고,환자와자유롭게대화를나눌수있는분야는아마유방초음파검사가유일할것이다.다른분야는진료시간이짧거나,시간이길더라도여러가지이유로환자가말을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초음파검사를하는내내환자와이야기를하는것은아니지만,검사를시작할때‘어떻게오셨어요?’,“이전에는어디에서검사하셨어요?”라는질문을항상하기때문에대화(?)의물꼬를틀기회가늘존재한다.검사실에들어가기전에판독실에서환자의의무기록을보고병력이나기왕력을파악하지만그래도환자에게매번직접묻는다.이유는두가지인데하나는대화를하면서환자의긴장을풀어줄수있고,두번째는의무기록에있는것보다좀더자세한정보를얻는경우가많으므로영상소견을해석하고판독하는데도움이되기때문이다.
처음에환자들의이야기를모으기시작했을무렵에는수필형식으로책을쓰려고했었다.그런데의료정책을공부하다보니환자들의이야기이면에있는보건의료정책이나복지정책의불합리한점들이점점보이기시작했다.그래서2017년쯤부터는좀더구체적으로,그러나조심스럽게가족관계나가정형편같은것을물어보기시작했다.환자가대답을회피하는경우가간혹있기는했지만대부분은이야기를잘해주었다.그래서글의형식을수필이아니라환자의이야기를먼저사례로들고,관련제도와상황을설명하고,연구보고서등을요약한후,필자가평소에생각하던개선방향을제시하는형식으로글을구성했다.
이책의주제는다섯가지다.국민건강보험,국가(유방)암검진,인구고령화,코로나19,그리고일부사회문제를다루고있다.첫번째,국민건강보험에서는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인건강보험이의료보장의원칙을전혀지키지않아서심각하게병들어있다는것을사례를들어서지적했다.우리세대뿐만아니라다음,다다음세대까지건강보험혜택을계속누리려면건강보험을다시건강하게만들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의료보장의원칙(특히최소수준의원칙과포괄적제공의원칙)을지켜야한다는점을설명했다.즉기본권의료를제공하되,이용자와공급자가도덕적해이에빠지지않도록건강보험의범위와대상자를명확하게재정의하고,환자의뢰체계를재도입하고,요양기관계약제로전환해야의료보장의목적인의료비부담을해소(건강보험보장성강화)할수있다.
두번째,국가암검진에서는필자의전공분야인유방암검진을사례로들어질관리의중요성을설명했다.가장먼저유방촬영장비숫자를획기적으로줄이고,장비품질관리를실질적으로강화해야한다.또한,판독자인영상의학과의사에대한질관리가필요하다.이와동시에사후관리를위해서자가의뢰(Self-referral)를하지않는1차의사를확보하고,환자의료체계를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그렇게해야유소견자들이이리저리헤매지않고적시에적절한검사를받을수있고,최종적으로조기진단을통한유방암사망률감소라는국가암검진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세번째,인구고령화문제에서는2025년부터시작될초고령사회를대비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정비하고,커뮤니티케어를도입해야한다는점을설명했다.특히지난정권이시작한한국형커뮤니티케어라할수있는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문제점을지적하고,원래의목적(의료비절감)에맞게커뮤니티케어를올바로시행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커뮤니티케어는최근논란이되고있는간호법제정시도와맞물려있다.재가환자에대한방문간호가좀더활성화되어야하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의학적필요도가아니라환자의수요에따라건강보험서비스가제공되므로의료이용이괴다한데다,1차의사가부재한상황에서간호법이제정된다면건강보험재정이감당하지못한다.즉완치되지않는재가만성질환자의간호수요에부응하느라완치가능한암환자들의치료비에쓸돈이부족하게된다.이것은의료비절감이라는커뮤니티케어의목적에역행할뿐만아니라,의료보장제도인건강보험자체를붕괴시킬것이다.한편,인구고령화와직접적인상관은없지만연명치료에대한문제도설명했다.인간의존엄성을지키면서삶을마무리하려면어떻게해야할지독자들이생각해볼기회를가지면좋겠다.
네번째코로나19문제에서는방역및백신접종정책이비논리적이고강제적이었다는점,그래서암사망률증가와아동학대등다른방향에서국민들에게큰피해를끼쳤다는점을지적했다.마지막으로사회문제에서는결혼이주여성과그자녀를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받아들여야한다는점과,정규직전환의그늘에대해서살펴보았다.그리고마지막으로,영상의학과의사로서필자의회환을고백했다.
대한민국이지금보다좀더‘건강’해졌으면좋겠다.세계보건기구(WHO)에의하면건강이란‘단지질병이없거나허약하지않을뿐만아니라신체적,정신적,그리고사회적으로완벽하게안녕한상태’다(Healthisastateofcompletephysical,mentalandsocialwell-beingandnotmerelytheabsenceofdiseaseorinfirmity).그러나현실에서‘건강’의정의를충족시키는것-유토피아-은불가능하다.그렇지만이책을읽은독자들이우리나라의의료,보건,사회복지정책에어떤문제가있고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이해함으로써건강한대한민국을만드는작업에다같이동참하면좋겠다.
추천사
같은고민을하며
2021년12월경,코로나19백신을18세미만학생들에게까지강제접종을하려는정부의무모한정책에분개하여유튜브방송을준비하던중에우연히이은혜교수의백신접종정책에대한비판유튜브를보게되었습니다.자료를구하기위해서이교수에게연락했고,그뒤로도필요한자료가있을때마다신세를졌습니다.코로나팬데믹이진정될즈음에1년동안해외연수를떠나며인사를나눈지벌써1년이훌쩍지났습니다.
“역시이은혜!”라는느낌이드는전화를받았습니다.그사이에멋진책을완성했더군요.추천사를부탁받으며책의내용은어떤것일지미루어짐작했습니다.원고를받아읽어보니책에서다룬주제는저의짐작과크게어긋나지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의료현장에서일하는의사라면대학에서일하나개원의로일하나건강보험체계의문제점은누구나느끼고있습니다.다만이렇게읽기쉽게문장으로옮기지를못하지요.정부와의사와환자-의료체계를구성하는세축-모두의문제점을이렇게명료하게정리하고대안을제시하는것은쉬운일이아닙니다.지속가능한의료제도에대한고민을천착한역작이라평가합니다.제가하고싶었던얘기를대신해주는글이라격한공감을하게됩니다.
-함익병(함익병피부과의원원장,유튜브〈함익병〉운영자)
지속가능한건강보험을위해서무엇을해야할까
대한민국의료시스템에대한나의지식은이은혜교수를알기전과이후로나뉘어진다.특히저자의첫번째책《공공의료라는파랑새》는공공의료의실체를깨닫게해준명저다.이번책역시많은가르침을준다.지속가능한건강보험을위해서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설파하고있다.
불필요한의료이용을자제하고우리국민의생명과직결된곳에집중적으로의료자원을투입해야하는데,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가이를방관해왔다는것이다.이에대한해법으로저자는‘요양기관계약제전환및비급여진료금지’를제시한다.건강보험요양기관이영리를추구하지않고,국민의생명과직결된기본권의료를충실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생명에지장없는상품의료를건강보험밖으로내보내야한다는것이다.
건강보험의붕괴를걱정하는국민이라면눈여겨볼만한내용이다.건강보험재정이고갈되어생명과직결된기본권의료조차받을수없는그날이왔을때,“이은혜교수책대로할걸…”하고후회해봐야이미늦은일일테니말이다.
-서민(단국대학교의과대학기생충학교실교수,유튜브〈빨대포스트〉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