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2 : 미군정과의 대립과 UN 1945~1948 -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교양총서 5

류석춘

저자:류석춘
1955년출생으로2020년연세대에서정년을맞았다.연세대사회학과1975년입학,1981년졸업,미국일리노이대학교(Urbana)1983년사회학석사,1986년사회학박사다.
1987년부터2020년까지연세대에서사회학교수로일했다.전공분야는발전사회학,경제사회학,동남아시아연구등이다.〈한국사회학〉및〈동남아시아연구〉편집위원으로활동했으며,1993년영국옥스퍼드대학교(St.AnthonyCollege),1999년쿄토동지사대학교,2002년필리핀국립대학교(Diliman),2009년호주국립대학교(Canberra)및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SanDiego)교환교수를지냈다.연세대이승만연구원원장(2010~2015)그리고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박정희연구회회장(2016~2017)을역임했다.자유한국당혁신위원장(2017)및자유통일당광화문연구소소장(2022~2023)으로도일했다.
대표적연구업적은TheKoreanEconomicDevelopmentalPath:ConfucianTradition,AffectiveNetwork(Palgrave,2013),《박정희는노동자를착취했는가》(기파랑,2018),《유교와연고》(북앤피플,2020)등이있다.

서문:이승만이라는현대사의최고봉

44.이승만귀국제1성“조선민족은빨리한덩어리가되자”
45.환국한김구,이승만‘독촉’과박헌영‘인공’가운데갈등
46.1945년9월20일스탈린38선이북에단독정부수립명령
47.1945년12월28일모스크바3상회의5년간‘신탁통치’결정
48.1946년2월14일‘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議院)’성립
49.1946년3월~5월미소공동위원회결렬하자단독정부대안부상
50.1946년5월미소공위결렬후미국국무부주도좌우합작시동
51.1946년여름박헌영,김일성과스탈린면접후폭력투쟁시사
52.1946년여름,좌익정당통합과이승만·김구등우파의대응
53.1946년여름이승만,사설정보조사기관K.D.R.K.(R.I.B.K.)운영
54.1946년9월총파업,경찰·이승만대한노총·청년단체협동진압
55.스티코프자금·지령따른1946년10월대구폭동,시체투쟁원조
56.전평의9월파업·10월폭동,청년단체제압으로대한노총부상
57.1946년11월23일남로당결성은스티코프·김일성·박헌영작품
58.1946년10월말‘과도입법의원선거’이승만계열압승
59.입법의원선거,친일파당선등문제로서울시·강원도재선거
60.1946년12월이승만,단정승인위한UN총회참석방미
61.1947년3월12일,냉전의시작알리는‘트루먼독트린’선언
62.이승만방미넉달반만인1947년4월21일지청천과동반귀국
63.1947년모스크바외상회의마셜·몰로토프,미소공위재개합의
64.1947년5월21일미소공위재개,이승만·김구는이철승앞세워반대
65.“테러와암살과충화(衝火)하는자는반미하는공산분자죄범들”
66.1947년7월미소공위파탄조짐…그리고여운형암살
67.1947년7월소집된민족대표자대회,국민의회와갈등
68.1947년8월좌익327명체포,9월미국한국독립문제UN이관
69.1947년9월23일UN이관확정3일후스티코프미소동시철군제안
70.1947년10월김구,이승만과엇박자…마포장경비순경이승만암살미수
71.1947년10·11월‘시국대책요강’파동으로안재홍민정장관사퇴요구
72.1947년11월14일UN총회‘한국독립문제’결의,3월이전총선실시
73.김구,장덕수암살사건‘증인’으로1948년3월두차례법정출두
74.1947년말,미국무부의하지경질검토육군부반대로무산
75.1948년1월유엔한국임시위원단,소련의입경거부로난관봉착
76.1948년1월12일유엔위원단연회에서처음만난모윤숙과메논
77.1948년2월유엔소총회,미국안‘감시가능지역선거’통과시켜
78.남(南)양김1948년2월16일남북지도자회의제안…북(北)양김3월15일답신
79.1948년5·10선거,김구·김규식과좌익의저항에도불구준비순항
80.소련기획·연출,김일성주연,정치쇼=1948년4월남북연석회의
81.1948년5·10총선거,이승만지지세력이전체의석의3/4차지
82.1948년5월31일개원한제헌의회,건국헌법을50일만에공포하다
83.1948년7월‘김구·유어만대화비망록’에드러난김구의위선
84.7월20일선출된대통령이승만,8월5일건국의인적구성마무리
85.1948년8월15일정부수립기념식에맥아더를초청한이승만의혜안
86.이승만·맥아더연결고리는반소(反蘇)이념공유한필리핀의로물로
87.1948년한반도,이승만주도자유민주국가‘대한민국’건국은기적

이승만연보(年譜)
색인(Index)

1948년한반도,이승만주도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건국은기적

오늘날대한민국이누리는자유와번영이세계10위권수준이라는평가에우리는전혀거부감이없다.민주주의라는정치적기준이나자본주의라는경제적기준은물론이고복지수준과같은사회적기준,나아가서과학·기술수준과생활양식등으로드러나는문화적기준에서도대한민국은세계최상위권국가에속한다.

그렇다면이러한번영의기초는언제누가놓았는가?말할것도없이이승만이주도한대한민국이1948년출발하면서부터다.전통국가조선이자주국가임을말로만주장하던대한제국시기도아니었고,한반도가일본제국의일부였던식민시기도아니었으며,일본과싸워이겼지만소련과합작을통해신탁통치를추진했던미군정시기도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국가의기본운영원리로내세운이승만이1948년국회,헌법,정부를순차적으로만들며대한민국이란새나라를세우면서부터였다.같은해12월이승만은새로운나라대한민국의주권을UN을통해국제적으로도인정받았다.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주도한이승만덕분에대한민국은국제사회의당당한일원이되어오늘날자유와번영을누리며상위10위권국가로도약했다.

한반도남쪽에1948년새로이등장한나라대한민국은이승만주도하에3가지동력을발전의발판으로삼았다.첫째는전통국가를근대국가로탈바꿈시키고자한‘근대화’의지다.둘째는일본제국주의로부터독립을추구한‘항일(抗日)’의지다.셋째는소련공산전체주의에반대한‘반공(反共)’의지다.이세가지동력가운데어느하나라도빠졌다면오늘날번영하는대한민국은결코세워질수없었다.

근대화의지가없었다면새나라는전통왕조국가로회귀하는복벽(復?)의길을걸어야만했다.시대착오일수밖에없는선택이다.일본으로부터의독립이조선왕조로돌아가는수단이었다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근대의가치는발을붙일수없었을것이다.여기에더해반공이없었다면오늘날대한민국은북한과같은기괴한공산주의왕조국가가되었을뿐이었다.‘근대화+항일+반공’이라는동력의결합이중요한이유다.

잠시역사를되돌려보자.항일의결과로1945년해방이되자한반도에는공산주의라는유령이수면위로등장했다.북한을점령한소련의스탈린은남로당박헌영과북로당김일성을막후에서조종하며북한은물론남한까지도적화시키는작업에몰두했다.그러나당시남한을통치하던미군정은공산주의라는유령의위험성을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다.

미군정은오히려사상의자유를보장한다며이들이실정법을위반하지않는한통제의대상으로삼지않았다.소련이점령한북한에서공산전체주의국가가스탈린의지령에따라만들어지는과정을목격하면서도미군정은좌우합작을통해신탁통치를추구하며이를비판하는이승만을견제했다.이승만은‘고집불통늙은이’라는미군정의비난을감수해야했다.

그러나이승만은동구에서의좌우합작이결국소련공산주의위성국건설을위한시간벌기일뿐이라는사실을꿰뚫어보고있었다.그래서그는1946년6월정읍에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기반으로하는남한만의단독정부라도우선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북한이기만적인이름을가진‘임시인민위원회’라는사실상의정부를1946년2월출범시키고,다음달3월에들어서면서는토지개혁을시행하며공산국가건설에몰두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동구의실패를겪으며다행히미국이정신을차렸다.2차대전이후세계곳곳에서팽창하는공산주의를마주하며미국대통령트루먼은1947년3월자유세계를지키기위한소련과의냉전을공식선언했다.이선언이한반도에서구체화되면서미군정의좌우합작은비로써동력을잃었다.동시에반공을내세운이승만노선이국제질서의흐름을타게되었다.

소련과의합작을포기한미국이한국문제를UN으로넘기자국제사회는마침내1947년11월한반도에서인구비례에따른총선을결의했다.공산주의북한은물론이를거부했다.그냥단순히거부만한것만이아니었다.1948년5월10일로예정된선거를방해하기위해소련과북한은남로당과좌익계열을총동원해남한전역에서제주도4·3사건과같은살인,방화,파업,폭동을일으켰다.

동시에소련과북한은‘남북협상’이라는이름의기만전술까지동원해남한의통일지상주의자들을부추겼다.일부민족주의자들이공산주의자들의장단에춤을췄다.김구와김규식이대표적이었다.이승만의반공은바로이와같은어려움을내다보고또극복하기위한선택이었다.그러므로근대화동력을차치하고나면반공은항일만큼이나대한민국건국에중요한동력이다.

건국동력에서반공을지우고항일만을내세우면어떤결과가나오는가?잘알려진바와같이김원봉은해방전공산주의계열의항일투쟁을이끌며임시정부좌파의핵심인물로활동하던인물이었다.해방후남한으로돌아온그는결국북한으로넘어가노동상(노동부장관)까지맡으며자유민주국가대한민국을부정했다.그는끝내6·25남침전쟁을일으킨김일성의조력자역할에충실했다.

김구역시해방전독립을향한항일에적지않은역할을한인물이다.기울어가던임시정부를끝까지지킨김구는해방되어환국한후1947년까지이승만과더불어반탁·반공투쟁에앞장서기도했다.그러나그는1948년자유대한민국건국의첫단추인5·10선거를거부하고북의공산세력과타협한다면서결국대한민국건국대열에서이탈하고말았다.반공을뺀항일만으로자유대한민국을지키고가꿀수없는사실은김구와김원봉의사례에서잘드러난다.

시·공간적인기준모두에서1948년한반도남쪽의대한민국출발은기적과같은일이었다.대한민국은한반도라는공간에서역사적인시간을거치며아래로부터의투쟁을통해쌓아올린근대적가치위에세워진나라가아니었다.대부분국민이신분적질서를중시하는중화사상에머물고있을때이승만이주도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보편적가치를받아들이며나라를세웠기때문이다.전통이라는누적된시간과싸우며이승만은자유대한민국을건설했다.

동시에대한민국은같은시간대에공간적연속성을가진가치위에세워진나라도아니었다.2차대전이끝나면서유라시아대륙은동유럽부터동아시아까지공산주의라는붉은가치로물들고있었다.그넓고도긴공간의끝자락한귀퉁이에이승만은자유민주국가대한민국을세웠다.공산주의자들의문제를내다보고그들과싸우며그들을막아선이승만덕택에만들어진기적이었다.이승만없었으면대한민국도없었다.이승만에감사해야한다.-본문중에서